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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化財保護法

소관부처 문화재청

연혁 13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2001-03-28 法律第6443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0-01-12 法律第613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24 法律第5982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1-29 法律第5719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5-12-29 法律第507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5-01-05 法律第488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3-03-06 法律第454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9-12-30 法律第418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8-12-26 法律第403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7-11-28 法律第3947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4-12-31 法律第3787號; 개정문 전부개정 1982-12-31 法律第3644號

제75조(土地의 收用 또는 사용)

① 文化財廳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文化財의 保存·管理를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지정문화재의 保護區域안에 있는 土地·建物·立木·竹 기타 工作物을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改正 89·12·30, 93·3·6, 99·1·29, 99·5·24, 2001·3·28>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用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土地收用法을 適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