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개정] 2003-05-29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7-04-11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 제1조(目的) 이 法은 遞信窓口業務의 一部를 일정한 者에게 委託함으로써 利用窓口의 擴大와효율적인 事業運營으로 國民便宜의 增進과 遞信事業의 발전을 도모함을 目的으로한다. |
좌동 |
| 제2조(定義) 이 法에서 "遞信窓口業務"라 함은 遞信官署에서 取扱하는 郵票類의 販賣, 郵便物의接受, 郵便換의 발행과 支給, 郵便對替의 納入과 支給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業務를 말한다. |
좌동 |
| 제3조(遞信窓口業務의 委託) 情報通信部長官은 國民의 이용편의와 遞信事業運營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이 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遞信窓口業務의 一部를 契約內容에따라 第4條第1項 各號의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4조(受託者) | 좌동 |
| ① 情報通信部長官으로부터 委託을 받아 遞信窓口業務를 행하는 者(이하 "受託者"라한다)는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7·12·13 法5454, 98·12·30, 2003·5·29> | ① 情報通信部長官으로부터 委託을 받아 遞信窓口業務를 행하는 者(이하 "受託者"라한다)는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7·12·13 法5454, 98·12·30, 2003·5·29, 2007·4·11> |
| 1. 地方自治團體·公共組合 기타 特別法에 의한 法人 | 좌동 |
| 2. 高等敎育法에 의한 學校 | 좌동 |
| 3. 주택법에 의한 住宅管理業者 또는自治管理機構 | 좌동 |
| 4. 觀光振興法에 의한 觀光宿泊業者 | 4. 「관광진흥법」에 의한 觀光宿泊業者 |
| 5. 流通産業發展法에 의한 常設市場開設者 | 좌동 |
| 6.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 | 좌동 |
| ② 削除 <98·12·30> | 좌동 |
| 제5조(委託契約의 締結) | 좌동 |
| ① 情報通信部長官은 第4條第1項 各號의 者에게 遞信窓口業務의一部를 委託하고자 하는 때에는 情報通信部長官이 指定하는 場所에서 遞信窓口業務를取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契約(이하 "委託契約"이라 한다)을 締結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契約을 締結하고자 하는 경우에情報通信部長官이 指定하는 地域에서 遞信窓口業務를 委託받아 행하고자 하는 者가2人이상인 때에는 利用者의 편의, 業務遂行能力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順位에 따라 委託對象者를 選定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③ 情報通信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受託者와 委託契約을 締結할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保證金을 納付하게 할 수 있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④ 委託契約期間은 3年으로 하되, 更新할 수 있다. | 좌동 |
| 제6조(委託業務의 取扱) 受託者는 委託받은 遞信窓口業務(이하 "委託業務"라 한다)를 公平·신속·正確하게取扱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委託業務의 取扱場所등) | 좌동 |
| ① 受託者는 情報通信部長官이 指定하는 場所에서 委託業務를 取扱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受託者는 委託業務를 取扱함에 있어서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施設과 裝備를갖추어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8조(委託業務의 取扱時間등) 委託業務의 取扱時間, 國庫金 및 現金의 受給 기타 委託業務의 取扱에 관하여 필요한事項은 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9조(現金등의 區分計理) 受託者는 委託業務의 取扱에 따른 現金 및 物品을 다른 現金 및 物品과 區分하여計理·保管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委託業務의 從事者) | 좌동 |
| ① 第4條第1項 各號의 受託者중 法人의 경우에는 그 法人의 任員 또는 職員으로委託業務에 종사하는 者, 個人의 경우에는 당해 受託者 또는 그가 指定하여委託業務에 종사하는 者는 法令에 의하여 公務에 종사하는 者로 본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者에 대하여 國家公務員法을 適用하지는 아니한다. | 좌동 |
| 제11조(利用者의 보호) 受託者가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業務를 取扱함에 있어 행한 行爲는 이를遞信官署가 행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12조(郵票類의 割引販賣등) | 좌동 |
| ① 情報通信部長官은 郵便法의 規定에 의한 郵票類를受託者에게 賣渡하는 경우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販賣價格을割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情報通信部長官은 受託者에게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委託業務의取扱量에 따른 手數料를 支給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13조(物品의 官給등) 情報通信部長官은 委託業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國家의 事務用品 기타 物品을 受託者에게 官給하거나 無償으로 사용하게 할 수있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14조(遞信料金의 減免) 受託者의 委託業務의 取扱에 따른 遞信料金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減免할수 있다. |
좌동 |
| 제15조(다른 法令의 準用) 委託業務의 取扱에 관하여는 그 性質에 反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郵便法·郵便換法·郵便對替法 기타 遞信窓口業務에 관한 法令의 規定을準用한다. |
좌동 |
| 제16조(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受託者(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委託業務의 從事者를 포함한다)는 委託業務를取扱하는 경우에 한하여 刑法 기타 法律에 의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 이를公務員으로 본다. |
좌동 |
| 제17조(受託者의 損害賠償) 受託者는 委託業務를 取扱함에 있어 故意 또는 過失로 인하여 國庫에 損害를 加한때에는 이를 賠償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조 내지 제20조 削除 <98·12·30> |
좌동 |
| 제21조(權限의 委任) 情報通信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法에 의한 權限의 一部를그 所屬機關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2000·1·21> |
좌동 |
| 제22조 削除 <98·12·30> |
좌동 |
부칙 <2003ㆍ5ㆍ29 법691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47>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중 “住宅建設促進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13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7ㆍ4ㆍ11 법834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2> 생략 <23>遞信窓口業務의委託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觀光振興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24>이하 생략 제12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