遞信窓口業務의委託에관한法律

소관부처 건설교통부

연혁 6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2003-05-29 法律第6916號(주택건설촉진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0-01-21 法律第6196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30 法律第560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3號; 개정문 제정 1982-12-31 法律第3601號

제1조(目的)

이 法은 遞信窓口業務의 一部를 일정한 者에게 委託함으로써 利用窓口의 擴大와효율적인 事業運營으로 國民便宜의 增進과 遞信事業의 발전을 도모함을 目的으로한다.

제2조(定義)

이 法에서 "遞信窓口業務"라 함은 遞信官署에서 取扱하는 郵票類의 販賣, 郵便物의接受, 郵便換의 발행과 支給, 郵便對替의 納入과 支給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業務를 말한다.

제3조(遞信窓口業務의 委託)

情報通信部長官은 國民의 이용편의와 遞信事業運營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이 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遞信窓口業務의 一部를 契約內容에따라 第4條第1項各號의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改正 97·12·13 法5454>

제4조(受託者)

① 情報通信部長官으로부터 委託을 받아 遞信窓口業務를 행하는 者(이하 "受託者"라한다)는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7·12·13 法5454, 98·12·30, 2003·5·29>

1. 地方自治團體·公共組合 기타 特別法에 의한 法人

2. 高等敎育法에 의한 學校

3. 주택법에 의한 住宅管理業者 또는自治管理機構

4. 觀光振興法에 의한 觀光宿泊業者

5. 流通産業發展法에 의한 常設市場開設者

6.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

② 削除 <98·12·30>

제5조(委託契約의 締結)

① 情報通信部長官은 第4條第1項各號의 者에게 遞信窓口業務의一部를 委託하고자 하는 때에는 情報通信部長官이 指定하는 場所에서 遞信窓口業務를取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契約(이하 "委託契約"이라 한다)을 締結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② 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契約을 締結하고자 하는 경우에情報通信部長官이 指定하는 地域에서 遞信窓口業務를 委託받아 행하고자 하는 者가2人이상인 때에는 利用者의 편의, 業務遂行能力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順位에 따라 委託對象者를 選定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③ 情報通信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受託者와 委託契約을 締結할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保證金을 納付하게 할 수 있다.<改正 97·12·13 法5454>

④ 委託契約期間은 3年으로 하되, 更新할 수 있다.

제6조(委託業務의 取扱)

受託者는 委託받은 遞信窓口業務(이하 "委託業務"라 한다)를 公平·신속·正確하게取扱하여야 한다.

제7조(委託業務의 取扱場所등)

① 受託者는 情報通信部長官이 指定하는 場所에서 委託業務를 取扱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② 受託者는 委託業務를 取扱함에 있어서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施設과 裝備를갖추어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제8조(委託業務의 取扱時間등)

委託業務의 取扱時間, 國庫金 및 現金의 受給 기타 委託業務의 取扱에 관하여 필요한事項은 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제9조(現金등의 區分計理)

受託者는 委託業務의 取扱에 따른 現金 및 物品을 다른 現金 및 物品과 區分하여計理·保管하여야 한다.

제10조(委託業務의 從事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