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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9-27 정치자금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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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3-07정치자금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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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政治資金의 適正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收入과 支出狀況을 公開함으로써民主政治의 健全한 발전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基本原則) | 좌동 |
| ① 누구든지 이 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政治資金을 寄附하거나 받을 수 없다. | 좌동 |
| ② 政治資金은 國民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公明正大하게 運用되어야 하고, 그會計는 公開되어야 한다. <改正 94·3·16> | 좌동 |
| ③ 政治資金은 政治活動을 위하여 소요되는 經費로만 支出하여야 하며, 私的 經費로支出하거나 부정한 用途로 支出하여서는 아니된다. <新設 94·3·16> | 좌동 |
| 제3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89·12·30, 91·12·31,94·3·16, 97·11·14> |
좌동 |
| 1. "政黨"이라 함은 政黨法의 規定에 의하여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登錄된 政黨의中央黨과 地區黨을 말한다. | 좌동 |
| 2. "政治資金"이라 함은 黨費, 後援金, 寄託金, 補助金, 後援會의 募集金品과政黨의 黨憲·黨規등에서 정한 附帶收入 기타 政治活動을 위하여 제공되는 金錢이나有價證券 기타 物件을 말한다. | 좌동 |
| 3. "寄附"라 함은 政治活動을 위하여 개인·法人, 後援會 기타 團體가 政治資金을제공하는 일체의 行爲를 말한다. 金品이나 施設의 無償貸與, 債務의 免除·輕減기타의 利益을 제공하는 行爲등은 이를 寄附로 본다. | 좌동 |
| 4. "黨費"라 함은 名目如何에 불구하고 政黨의 黨憲·黨規등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負擔하는 金錢이나 有價證券 기타 物件을 말한다. | 좌동 |
| 5. "後援金"이라 함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後援會의 會員이 後援會에 納入하는金錢이나 有價證券 기타 物件을 말한다. | 좌동 |
| 6. "寄託金"이라 함은 政治資金을 政黨에 寄附하고자 하는 개인·法人 또는 團體가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選擧管理委員會에 寄託한 金錢이나 有價證券 기타 物件을말한다. | 좌동 |
| 7. "補助金"이라 함은 政黨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國家가 政黨에 支給하는 金錢이나有價證券을 말한다. | 좌동 |
| 8. "後援會"라 함은 政黨의 中央黨(政黨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申告된 創黨準備委員會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市·道支部, 地區黨· 國會議員 또는 國會議員立候補登錄을 한 者(이하"地區黨등"이라 한다)에 대한 政治資金의 寄附를 目的으로 設立·운영되는 團體로서管轄選擧管理委員會에 登錄된 것을 말한다. | 좌동 |
| 제4조(黨費) 政黨은 黨費를 받을 수 있다. |
좌동 |
| 제5조(後援會) | 좌동 |
| ① 政黨의 中央黨과 市·道支部, 地區黨등은 각각 하나의 後援會를 指定하여 둘 수있다. 다만, 國會議員 또는 國會議員立候補登錄을 한 者(이하 "國會議員候補者"라한다)가 後援會를 둔 경우에는 당해 國會議員 또는 國會議員候補者가 代表者로 있는地區黨은 後援會를 둘 수 없다. <改正 89·12·30, 91·12·31> | 좌동 |
| ② 政黨의 中央黨 및 市·道支部, 地區黨등(이하 "政黨등"이라 한다)은 後援會를指定하거나 이를 撤回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管轄選擧管理委員會에 申告하여야한다. <改正 89·12·30> | 좌동 |
| ③ 누구든지 自由意思로 하나 또는 둘이상의 後援會의 會員이 될 수 있다. 그러나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寄附를 할 수 없는 者와 政黨法 第6條 但書의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없는 者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89·12·30, 94·3·16> | 좌동 |
| ④ 後援會는 개인·法人 또는 團體로 구성한다. <改正 97·1·13, 2000·2·16> | 좌동 |
| ⑤ 中央黨後援會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特別市·廣域市·道에 각 1個의 支部를 둘 수 있다.<改正 89·12·30, 94·3·16, 97·11·14> | 좌동 |
| 제6조(後援會의 機能) | 좌동 |
| ① 後援會는 第8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후, 會員으로부터後援金을 받거나 會員이 아닌 者로부터 金品을 募集하여 이를 당해 政黨등에寄附할 수 있다. 다만, 第6條의4第2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金品募集은 管轄選擧管理委員會에 申告한 후 할 수 있다.<改正 89·12·30, 95·12·30, 97·11·14> | 좌동 |
| ② 後援會의 會計責任者는 後援會가 金品을 政黨등에 寄附한 때에는 그때마다 그內譯을 지체없이 管轄選擧管理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89·12·30,95·12·30> | 좌동 |
| ③ 政黨의 市·道支部後援會, 地區黨後援會, 地域選擧區에서 당선된 國會議員 또는地域選擧區의 國會議員候補者의 後援會는 管轄地域외에서 會員을 모집하거나金品募集을 할 수 있으며, 地域選擧區에서 당선된 國會議員 또는 地域選擧區의國會議員候補者의 後援會는 事務所와 그 連絡所를 서울特別市와 그 地域選擧區에 둘수 있다. <新設 94·3·16> | 좌동 |
| 제6조의2(後援人의 寄附限度등) | 좌동 |
| ① 後援人이 後援會에 납입 또는 寄附할 수 있는 金品은 年間 1億2千萬원(法人의경우 2億5千萬원)을 초과할 수 없다. <改正 2000·2·16> | 좌동 |
| ② 後援人이 하나의 後援會에 年間 납입 또는 寄附할 수 있는 金品은 다음 各號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改正 2000·2·16> | 좌동 |
| 1. 政黨의 中央黨 後援會에는 1億원(法人의 경우 2億원) | 좌동 |
| 2. 政黨의 黨支部 後援會에는 1億원(法人의 경우 2億원) | 좌동 |
| 3. 地區黨등의 後援會에는 2千萬원(法人의 경우 5千萬원) | 좌동 |
| ③ 後援會의 會員이 아닌 者가 第6條의4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金品을 寄附하는때에는 1回 100萬원이내의 金品은 이를 匿名으로 寄附할 수 있다. <新設 92·11·11> | 좌동 |
| ④ 後援會의 會員이 아닌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匿名寄附限度額을 초과하여寄附한 경우에는 해당 後援會의 會計責任者는 그 초과분을 國庫에 귀속시켜야 한다.<新設 92·11·11> | 좌동 |
| ⑤ 後援會의 會員은 年間 1萬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價額이상의 後援金을 납입하여야한다. <新設 94·3·16> | 좌동 |
| ⑥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에 의한 寄附行爲制限期間중에는 後援人이第6條의5의 規定에 의한 金品募集을 위한 集會에 참석하여後援會에 납입 또는 寄附할 수 있는 金品은 1回 1萬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價額이상이어야 한다. <新設 2000·2·16> | 좌동 |
| ⑦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國庫歸屬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新設 92·11·11>[本條新設 89·12·30] | 좌동 |
| 제6조의3(後援會의 寄附限度) | 좌동 |
| ① 中央黨後援會는 年間 200億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價額, 市·道支部後援會는20億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價額, 地區黨등의 後援會는 2億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價額을 각각 초과하여 이를 寄附할 수 없으며, 第10條의規定에 의하여 後援會가 解散한 후 새로이 登錄된 後援會에 있어서는 中央黨의경우 200億원, 市·道支部의 경우 20億원, 地區黨등의 경우 2億원에서 각각後援會가 寄附한 금액 또는 價額을 공제한 금액 또는 그에 상당하는 價額을초과하여 寄附할 수 없다. 다만, 公職選擧가 있는 年度에第6條의8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後援會는 그 2倍의 금액을寄附할 수 있다. <改正 91·12·31, 94·3·16, 95·12·30, 97·11·14> | 좌동 |
| ② 後援會가 年間 徵收 또는 모집하는 政治資金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年間寄附限度額의 1.5倍(前年度 移越金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초과할 수 없다.다만, 集會, 郵便·通信 또는 廣告에 의한 募金으로 부득이하게 年間 寄附限度額의1.5倍(前年度 移越金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94·3·16, 95·12·30, 97·11·14> | 좌동 |
| ③ 後援會가 年間 徵收 또는 모집한 政治資金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年間寄附限度額을 초과한 때에는 다음 年度에 移越하여 寄附할 수 있다. <改正 94·3·16> | 좌동 |
| ④ 地區黨등의 後援會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年間 寄附限度額의 1.5倍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寄附할 수 있다. <新設 94·3·16>[本條新設 89·12·30] | 좌동 |
| 제6조의4(金品募集方法등) | 좌동 |
| ① 後援會는 集會에 의한 募金, 郵便·通信에 의한 募金, 廣告에 의한 募金과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발행한 政治資金定額領收證(이하 "定額領收證"이라 한다)과의交換에 의한 募金의 방법으로 金品을 모집한다. <改正 97·11·14>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公職選擧의 選擧期間중에는 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의中央黨後援會, 管轄區域내의 選擧區에 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의 市·道支部後援會및 당해 選擧區에 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의 地區黨後援會(地域選擧區國會議員後援會를포함한다)와 候補者後援會(地域選擧區에 候補者로 등록한 國會議員의 後援會를포함한다)가 集會와 廣告에 의한 募金方法으로 각 1回씩 金品을 모집할 수 있다.다만, 郵便·通信에 의한 募金과 定額領收證과의 交換에 의한 募金의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12·30, 97·11·14> | 좌동 |
| ③ 後援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金品募集의 기회를 이용하여 公職選擧에立候補하고자 하는 者나 候補者를 지지·宣傳하거나 기타 選擧運動에 이르는 행위를할 수 없다. <改正 95·12·30> | 좌동 |
| ④ 後援會가 金品을 모집한 때에는 金品募集에 직접 소요된 經費를 공제하고지체없이 모집한 金品을 政黨 등에 寄附하여야 한다. 이 경우 政黨 등은 後援會豫金計座에 寄附金品을 보관할 수 있다. <改正 97·11·14>[全文改正 94·3·16] | 좌동 |
| 제6조의5(集會 또는 郵便·通信에 의한 募金) | 좌동 |
| ① 後援會의 金品募集을 위한 集會는 동일한 場所에서 하여야 하며 6時間을 초과할 수없다. 그러나 公職選擧의 選擧日전 3月부터 選擧日까지는 屋外集會를 할 수 없다. | 좌동 |
| ②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에 의한寄附行爲制限期間중에는 第1項의 集會에서 演藝活動을 할 수 없다. 다만, 祝歌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11·14> | 좌동 |
| ③ 集會 또는 郵便·通信에 의한 募金의 경우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방법으로 後援會名, 金品募集의 目的, 集會日時·場所, 納入處·納入方法과 募金을호소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알릴 수 있다. <改正 95·12·30, 97·11·14> | 좌동 |
| ④ 公職選擧의 選擧運動期間이 아닌 때에는 集會에 의한 募金의 방법으로바자회·書畵展·출판기념회·음악회 기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방법(이하 "바자회·書畵展등"이라 한다)으로 金品을 모집할 수 있다.다만,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에 의한 寄附行爲制限期間중에는 음악회의 방법으로金品을 모집할 수 없다. <新設 97·1·13, 97·11·14, 2000·2·16> | 좌동 |
|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한 바자회·書畵展등은 金品을 모집하는 목적을 벗어나 金品을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할 수 없다. <新設 2000·2·16> | 좌동 |
|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한 바자회·書畵展등에서 後援人이 物品등을 구입한 價額은第6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年間納入 또는 寄附할 수 있는 限度金額에 포함되지아니하며, 物品등을 購入한 者에 대하여는 第7條의 規定에 의한 政治資金領收證用紙또는 政治資金定額領收證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新設 97·1·13>[全文改正 94·3·16] | 좌동 |
| 제6조의6(廣告에 의한 募金) | 좌동 |
| ① 金品募集을 위한 廣告는 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公報處長官에게 登錄된 定期刊行物을 이용하여 1回 募金에 4回의 범위안에서 다음의기준에 의하여 할 수 있다. | 좌동 |
| 1. 新聞廣告는 길이 17센티미터 너비 18.5센티미터이내 | 좌동 |
| 2. 新聞외의 定期刊行物 廣告는 당해 定期刊行物의 2面이내 | 좌동 |
| ② 削除 <95·12·30> | 좌동 |
| ③ 第1項의 廣告에는 後援會名, 金品募集의 目的, 金品의 納入處와 納入方法,募金目標額과 募金을 호소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알릴 수 있다.<改正 95·12·30, 97·11·14> | 좌동 |
| ④ 第1項의 廣告回數 算定에 있어서 같은 날에 발행되는 하나의 定期刊行物을이용하는 것은 1回로 본다. 이 경우 같은 날에 발행되는 新聞이 배달되는 地域에따라 發行日字가 각각 다르게 기재된 때에도 그 廣告回數는 1回로 본다.[本條新設 94·3·16] | 좌동 |
| 제6조의7(定額領收證과의 交換에 의한 募金) 後援會 또는 後援會로부터 위임을 받은 者는 定額領收證을 寄附金品과 交換하는방법으로 募金을 할 수 있다.[本條新設 97·11·14] |
좌동 |
| 제6조의8(公職選擧가 있는 年度의 범위등) | 좌동 |
| ① 第6條의3第1項 但書에서 "公職選擧가 있는 年度"라 함은大統領選擧(一部再選擧, 天災·地變등으로 인한 再投票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任期滿了로 인한 각종 公職選擧로서 政黨이 候補者를 추천할 수 있는 選擧의選擧日이 속하는 年度를 말한다. <改正 95·12·30> | 좌동 |
| ② 第6條의3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公職選擧가 있는年度에 平年의 年間寄附限 度額의 2倍를 寄附할 수 있는 後援會는 다음과 같다.<改正 95·12·30, 97·11·14> | 좌동 |
| 1. 大統領選擧가 있는 年度에는 당해 政黨의 黨憲 등의 規定에 의하여大統領候補者를 선출한 政黨의 中央黨과 市·道支部 및 地區黨後援會 또는地域選擧區國會議員後援會 | 좌동 |
| 2. 國會議員選擧 또는 政黨의 候補推薦이 허용되는 地方議會議員 및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가 있는 年度에는 위 각 選擧에 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의中央黨後援會, 管轄區域내의 選擧區에 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의 市·道支部後援會,당해 選擧區에 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의 地區黨後援會(地域選擧區國會議員後援會를포함한다). 다만, 國會議員選擧의 경우 地域選擧區에 候補者로 등록한 政黨에소속하지 아니한 國會議員 및 全國選擧區比例代表國會議員의 後援會를 포함한다.[本條新設 94·3·16] | 좌동 |
| 제7조(寄附金등에 대한 領收證과 定額領收證) | 좌동 |
| ① 後援會가 會員 또는 會員이 아닌 者로부터 金品을 納入 또는 寄附받은 때에는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제작한 政治資金領收證用紙(이하 "領收證用紙"라 한다)를사용하여 領收證을 교부하여야 하며[第6條의2第3項의 規定에의한 匿名寄附, 金融機關의 預金計座, 전화자동응답장치(ARS)의 방법으로 募金하는경우를 제외한다], 그 規格과 양식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改正 2000·2·16> | 좌동 |
| ② 中央黨, 市·道支部, 地區黨, 國會議員後援會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定額領收證을 사용하여 後援會會員 또는 會員이 아닌 者로부터 金品을 納入 또는寄附받을 수 있다. <改正 97·1·13, 97·11·14> | 좌동 |
| ③ 中央黨, 市·道支部, 地區黨, 國會議員後援會가 定額領收證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定額領收證에 기재할 寄附金의 금액과 발급수량등을 기재한 申請書 및領收證發行費用을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제출·納入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 좌동 |
| ④ 定額領收證에는 寄附金의 금액, 그 금액에 대하여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稅制惠澤이 부여된다는 文言과 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申請後援會에 부여한 一連番號를 표시하고 發行人欄에 中央選擧管理委員會라는명칭과 그 職印을 날인(또는 印刷)하되, 그 規格과 양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改正 2000·2·16> | 좌동 |
| ⑤ 定額領收證에 표시하는 금액은 1萬원·5萬원·10萬원·50萬원·100萬원의 5種으로하고 定額領收證의 원부를 제외한 定額領收證의 앞면 또는 뒷면에 金品을 納入·寄附하거나 받은 者의 성명·주소 기타 이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할 수없으며, 하나의 後援會가 1年간 申請하여 발행하는 定額領收證의 額面金額總額은 그後援會의 年間寄附限度額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後援會는 年間寄附限度額의범위안에서 定額領收證을 일시에 발급받을 수 있다. <改正 97·1·13> | 좌동 |
| ⑥ 後援會는 管轄選擧管理委員會로부터 발급받은 定額領收證의 12月 31日현재 잔여매수등 사용실태를 다음 해 1月 14日까지 管轄選擧管理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하며,後援會가 解散한 경우에는 解散한 날부터 14日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定額領收證을管轄選擧管理委員會에 반납하여야 한다. <改正 2000·2·16> | 좌동 |
| ⑦ 後援會는 領收證用紙의 기재금액 및 定額領收證의 額面金額과 상이한 금액을納入 또는 寄附받고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하지 아니한 定額領收證에 대하여 第6項의規定에 의한 期限내에 잔여매수를 보고 또는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額面金額總額을 納入 또는 寄附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97·11·14, 2000·2·16> | 좌동 |
| ⑧ 選擧管理委員會와 地區黨後援會 또는 國會議員後援會 기타 定額領收證의발행·사용등에 관계하는 者는 法律에 의한 節次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後援會에 발급한 定額領收證의 一連番號를 公開하거나 이를 다른 國家機關에告知하여서는 아니된다.[本條新設 94·3·16] | 좌동 |
| 제8조(後援會의 登錄申請등) | 좌동 |
| ① 後援會의 代表者는 당해 政黨등의 指定을 받은 날로부터 14日이내에 그 指定書를첨부하여 管轄選擧管理委員會에 登錄을 申請하여야 한다. <改正 89·12·30> | 좌동 |
| ② 後援會의 登錄申請事項은 다음과 같다. <改正 89·12·30, 91·12·31, 94·3·16> | 좌동 |
| 1. 後援會의 名稱 | 좌동 |
| 2. 後援會의 所在地 | 좌동 |
| 3. 定款 또는 規約 | 좌동 |
| 4. 削除 <97·1·13> | 좌동 |
| 5. 代表者 및 會計責任者의 姓名·住民登錄番號·住所 | 좌동 |
| 6. 및 7. 削除 <89·12·30> | 좌동 |
| 8. 기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하는 事項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事項에 變更이 생긴 때에는 14日이내에 變更登錄을申請하여야 한다. <改正 89·12·30> | 좌동 |
| ④ 管轄選擧管理委員會는 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申請을 接受한날로부터 7日이내에 登錄을 마치고 登錄證을 交付하여야 한다. <改正 89·12·30> | 좌동 |
| 제9조(後援會의 會員名簿) | 좌동 |
| ① 後援會는 會員名簿를 備置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名簿는 法院이 裁判上 要求하는 경우와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管轄選擧管理委員會가 會員의 資格과 後援金內譯등 필요한 事項을 확인하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이의 閱覽을 强要당하지 아니한다. <改正 89·12·30> | 좌동 |
| ③ 犯罪搜査를 위한 會員名簿의 調査에는 法官이 發付한 令狀이 있어야 한다. | 좌동 |
| ④ 누구든지 會員名簿에 관하여 職務上 알게 된 事實을 漏泄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10조(後援會의 解散등) | 좌동 |
| ① 後援會는 당해 政黨등이 解散 기타 사유로 消滅하거나 後援會의 지정을 撤回한 때,定款등에 정한 解散事由가 발생한 때 또는 地區黨後援會가 第5條第1項 但書에해당하게 된 때에는 解散한다. 다만, 後援會를 둔 中央黨創黨準備委員會가 政黨으로登錄하거나 後援會를 둔 國會議員候補者가 國會議員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그後援會는 代議機關이나 受任機關의 存續決議로써 登錄된 中央黨 또는 당선된國會議員의 後援會로 存續할 수 있으며, 後援會를 둔 國會議員 또는國會議員候補者가 地區黨의 代表者가 된 경우에는 당해 地區黨의 後援會는 그代議機關이나 受任機關의 合倂決議(당해 國會議員 또는 國會議員候補者의 後援會의代議機關이나 受任機關의 合同會議의 合倂決議를 말한다)로써 그 國會議員 또는國會議員候補者의 後援會로 存續할 수 있다. <改正 94·3·16> | 좌동 |
| ② 第1項 但書의 경우에 中央黨後援會의 代表者는 그 存續決議가 있은 날부터14日이내에, 國會議員 또는 國會議員候補者의 後援會의 代表者는國會議員任期開始日부터 14日이내에 第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登錄을申請하여야 하며, 그 後援會는 종전의 後援會의 權利·義務를 承繼한다.<改正 94·3·16> | 좌동 |
| ③ 後援會가 解散한 때에는 그 代表者는 14日이내에 그 사실을管轄選擧管理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89·12·30, 94·3·16, 97·11·14> | 좌동 |
| ④ 後援會가 解散된 날부터 14日이내에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解散申告를 하지 아니한때에는 管轄選擧管理委員會는 그 後援會의 登錄을 抹消할 수 있다. <新設 94·3·16> | 좌동 |
| 제10조의2(後援會의 合倂등) | 좌동 |
| ① 政黨法 第4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이 新設合黨하거나 吸收合黨하는 경우에는각 後援會의 代議機關이나 受任機關의 合同會議의 合倂決議 또는 代議機關이나受任機關의 存續決議로써 合黨으로 新設 또는 吸收하는 政黨의 後援會로 존속할 수있다. 이 경우 각 後援會는 第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變更登錄의 申請을 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合倂으로 新設 또는 존속하는 後援會는 合倂전의 後援會의權利·義務를 承繼한다.[本條新設 89·12·30] | 좌동 |
| 제10조의3(後援會가 解散한 경우의 殘餘財産處分등) | 좌동 |
| ① 第10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後援會가 解散한 경우 그 殘餘財産의 처분에관하여는 당해 後援會의 定款이나 規約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後援會의 殘餘財産은 國庫에 귀속한다.<改正 95·12·30> | 좌동 |
| ③ 後援會를 둔 國會議員 또는 國會議員候補者가 後援會를 둘 수 있는 資格을 상실한때에는 後援會로부터 寄附받아 사용하고 남은 殘餘財産을 政黨이나公益法人의設立·運營에관한法律에 의하여 등록된 公益法人 또는 社會福祉施設에引繼하여야 한다. <新設 95·12·30> | 좌동 |
| ④ 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新設 95·12·30>[本條新設 94·3·16] | 좌동 |
| 제11조(政治資金의 寄託) | 좌동 |
| ① 政黨에 政治資金을 寄附하고자 하는 者는 記名으로 選擧管理委員會에직접(法人·團體에 있어서 그 소속원이 전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寄託하여야 한다.그러나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黨費를 납부하는 경우와 第6條第1項의 規定에의하여 後援會의 後援金과 募集金品을 寄附하는 경우에는 選擧管理委員會에의 寄託을요하지 아니한다. <改正 94·3·16, 97·1·13>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1人이 寄託할 수 있는 寄託金은 1回 1萬원 또는 그에상당하는 價額이상, 年間 다음의 금액 또는 그에 상당하는 價額으로 한다.<改正 89·12·30, 94·3·16> | 좌동 |
| 1. 개인의 경우에는 1億원 또는 前年度 所得의 100分의 5중 多額 | 좌동 |
| 2. 法人 및 團體의 경우에는 5億원 또는 前事業年度末 資本總計(資本金·積立金 기타剩餘金의 合計額을 말한다)의 100分의 2중 多額 | 좌동 |
| ③ 누구든지 他人의 名義로 또는 그 姓名을 밝히지 아니하고 政治資金을 寄託할 수없다. 이 경우에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支給公告에 그 姓名을 밝히지 아니할 것을條件으로 寄託할 수 있다. | 좌동 |
| ④ 寄託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新設 89·12·30, 94·3·16> | 좌동 |
| 제12조(寄附의 制限)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政治資金을 寄附할 수 없다. <改正 89·12·30, 2000·2·16> | 좌동 |
| 1. 外國人·外國法人 및 外國의 團體, 그러나 大韓民國 國民의 主導下에 있는外國法人 및 外國團體는 제외한다. | 좌동 |
| 2. 國家·公共團體 또는 特別法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 | 좌동 |
| 3.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株式 또는 持分의 過半數를 所有하는 企業體 | 좌동 |
| 4. 言論機關 및 言論團體 | 좌동 |
| 5. 事業 또는 事業場別로 組織된 單位勞動組合 | 좌동 |
| 6. 學校法人 | 좌동 |
| 7. 宗敎團體 | 좌동 |
| 8. 3事業年度이상 계속하여 缺損을 내고 그 缺損이 補塡되지 아니한 企業體 | 좌동 |
| ② 政治資金을 寄附하고자 하는 勞動組合은 政治資金의 寄附를 위한 별도의 基金을設置·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조(同前) 누구든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行爲와 관련하여 政治資金을 寄附하거나 받을 수없다. <改正 89·12·30, 91·12·31, 97·1·13> |
좌동 |
| 1. 公職選擧(大統領·國會議員·地方自治團體의 長 및 地方議會議員選擧를 말한다)에있어서 特定人을 候補者로 추천하는 일 | 좌동 |
| 2. 地方議會 議長·副議長 選擧와 敎育委員會 議長·副議長, 敎育監·敎育委員을選出하는 일 | 좌동 |
| 3. 公務員이 담당·처리하는 事務에 관하여 請託 또는 알선하는 일 | 좌동 |
| 4. 第12條第2號 및 第3號에 規定하는 者, 國家나 公共團體로부터 직접 또는 間接으로補助金을 받는 企業體, 政府가 支給保證 또는 投資한 企業體와의 契約이나 그處分에 의하여 財産上의 權利·利益 또는 職位를 取得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일 | 좌동 |
| 제14조(寄附의 알선에 관한 制限) 누구든지 業務·雇傭 기타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他人의 意思를 抑壓하는方法으로 寄附를 알선할 수 없다. |
좌동 |
| 제15조(寄託金의 配分과 지급) | 좌동 |
| ①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寄託된 政治資金을 寄託 당시國庫補助金 配分率에 따라 配分 支給한다. <改正 89·12·30, 94·3·16> | 좌동 |
| ② 削除 <97·11·14> | 좌동 |
| ③ 寄託金의 支給時期·節次 기타 필요한 事項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改正 94·3·16> | 좌동 |
| 제16조(寄託金의 國庫歸屬등) | 좌동 |
| ① 第11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寄託된 政治資金은 國庫에 歸屬한다. | 좌동 |
| ② 管轄選擧管理委員會는 寄託金을 支給받을 政黨이 그 受領을 拒絶한 때에는 이를寄託한 者에게 返還하여야 한다. 이 경우 寄託金을 寄託한 者가 그 受領을 拒絶한때에는 國庫에 歸屬한다. <改正 94·3·16>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國庫歸屬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新設 92·11·11> | 좌동 |
| 제17조(補助金의 計上) | 좌동 |
| ① 國家는 政黨에 대한 補助金으로 최근 실시한 國會議員總選擧의 選擧權者 總數에800원을 곱한 금액을 매년 豫算에 計上하여야 한다. 이 경우 國會議員總選擧의실시로 選擧權者 總數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해 選擧가 종료된 이후에 지급되는補助金은 변경된 選擧權者 總數를 기준으로 計上하여야 한다.<改正 91·12·31, 92·11·11, 94·3·16, 97·11·14> | 좌동 |
| ② 大統領選擧, 國會議員總選擧 또는 政黨의 候補推薦이 허용되는 地方議會議員 및地方自治團體의 長의 任期滿了로 인한 選擧가 있는 年度에는 각 選擧마다800원씩을, 政黨의 候補推薦이 허용되는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任期滿了로 인한 同時選擧의 경우에는 각 選擧마다 600원씩을 第1項의 기준에 의하여추가하여 計上한다. <新設 94·3·16> | 좌동 |
| ③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助金은 매년 分期別로 均等分割하여政黨에 支給하고,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補助金은 當該 選擧의 候補者登錄마감일부터2日이내에 支給한다. <改正 91·12·31, 94·3·16>[全文改正 89·12·30] | 좌동 |
제17조의2(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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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정당법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으로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총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을 임기만료로 인한 시·도의회의원선거가 있는 연도에 계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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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후보자중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50은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그 잔여분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총선거의 득표율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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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당해 선거의 선거일 후 1월 이내에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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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補助金의 配分) | 좌동 |
| ① 補助金은 支給 당시 國會法 第33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同一政黨의所屬議員으로 交涉團體를 구성한 政黨에 대하여 그 100分의 50을 政黨別로 균등하게分割하여 配分·支給한다. <改正 97·1·13> | 좌동 |
| ② 補助金의 支給 당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配分·支給對象이 아닌 政黨으로서5席이상의 議席을 얻은 政黨에 대하여는 100分의 5씩을, 議席을 얻지 못하였거나5席미만의 議席을 얻은 政黨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政黨에 대하여는 補助金의100分의 2씩을 配分·支給한다. <改正 94·3·16> | 좌동 |
| 1. 최근에 실시된 國會議員總選擧에 참여한 政黨의 경우에는 그 國會議員總選擧에서有效投票總數의 100分의 2이상을 得票한 政黨 | 좌동 |
| 2. 최근에 실시된 國會議員總選擧에 참여한 政黨중 第1號에 해당하지 아니하는政黨으로서 議席을 얻은 政黨의 경우에는 최근에 全國적으로 실시된 政黨의候補推薦이 허용되는 地方議會議員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서有效投票總數의 100分의 0.5이상 得票한 政黨 | 좌동 |
| 3. 최근에 실시된 國會議員總選擧에 참여하지 아니한 政黨의 경우에는 최근에全國적으로 실시된 政黨의 候補推薦이 허용되는 地方議會議員 또는 地方自治團體의長의 選擧에서 有效投票總數의 100分의 2이상 得票한 政黨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配分·支給額을 제외한 殘餘分중 100分의 50은支給 당시 國會議席을 가진 政黨에 그 議席數의 比率에 따라 配分·支給하고, 그殘餘分은 최근에 실시된 國會議員總選擧에서 得票한 政黨의 得票數比率에 따라配分·支給한다. | 좌동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補助金을 配分·支給하는 경우에第1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補助金은 當該 選擧에 참여하지 아니한政黨에 대하여는 이를 配分·支給하지 아니한다. <改正 94·3·16> | 좌동 |
| ⑤ 第4項에서 "當該 選擧에 參與하지 아니한 政黨"이라 함은 當該 選擧의候補者登錄마감일 현재 候補者를 추천하지 아니한 政黨을 말한다. | 좌동 |
| ⑥ 補助金의 支給時期·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改正 94·3·16>[全文改正 91·12·31] | 좌동 |
| 제19조(補助金의 用途制限등) | 좌동 |
| ① 補助金은 政黨의 운영에 소요되는 經費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經費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改正 89·12·30, 91·12·31, 94·3·16, 97·11·14> | 좌동 |
| 1. 人件費 | 좌동 |
| 2. 事務用備品 및 消耗品費 | 좌동 |
| 3. 事務所設置·運營費 | 좌동 |
| 4. 公共料金 | 좌동 |
| 5. 政策開發費 | 좌동 |
| 6. 黨員 敎育訓練費 | 좌동 |
| 7. 組織活動費 | 좌동 |
| 8. 宣傳費 | 좌동 |
| 9. 기타 政黨活動에 소요되는 經費 | 좌동 |
| 10. 選擧關係費用(第1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補助金에 한한다) | 좌동 |
| ②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補助金을 지급받은 政黨은지급받은 補助金 總額의 100分의 20이상을 第1項第5號의 用途에 사용하여야 한다.<新設 97·11·14, 2002·3·7> | 좌동 |
| ③ 政黨의 會計責任者는 補助金에 대하여 別途의 計定을 設定하고 다른 政治資金과區分하여 經理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補助金을지급받은 政黨에 대하여 監督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第1項 내지 第3項의規定에 의하여 補助金이 支出되는지를 調査·확인할 수 있다.<改正 94·3·16, 97·11·14> | ④ 各級選擧管理委員會(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를 제외한다)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補助金을 지급 받은 政黨 및 이의 지출을 받은 者,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감독상 또는 이 法에의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補助金 지출에 관하여 調査할 수 있다. <개정 2002·3·7> |
| 제20조(補助金의 支給中斷 또는 減額)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그 政黨에 대한 補助金의 支給을 中斷하거나 그 一部를 減額하여 支給할 수있다. <改正 94·3·16> |
제20조(補助金의 減額) |
| 1. 第19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補助金을 사용하거나 經理한 때 | 1.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補助金을 지급받은 정당이 補助金에 관한 會計報告를 허위로 한 때에는 虛僞報告한 금액의 2倍에 상당하는 금액 |
| 2. 정당한 事由없이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僞의 보고를한 때 | 2.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用途외의 用途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用途를 위반하여 사용한 補助金의 2倍에 상당하는 금액 |
3. 第19條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第19條第1項第5號의 規定에 의한 用途로 사용한 금액이 지급받은 補助金總額의 100分의 20미만인 경우 그 차액의 2倍에 상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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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第24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會計報告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中央黨의 경우 지급한 補助金의 100分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市 道支部 및 地區黨의 경우 中央黨으로부터 지원받은 補助金의 2倍에 상당하는 금액 [전문개정 2002·3·7] |
|
| 제21조(補助金의 返還) | 좌동 |
| ① 補助金을 支給받은 政黨이 解散하거나 그 登錄이 取消된 때에는 지체없이 補助金의支出內譯을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보고하고 그 殘額이 있을 때에는 이를 返還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이 返還하여야 할 補助金을國稅滯納處分의 例에 의하여 强制徵收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補助金의 徵收는 다른 公課金에 優先한다. | 좌동 |
| 제22조(會計帳簿의 備置 및 記載) | 좌동 |
| ① 政黨의 會計責任者는 會計帳簿를 備置하고 收入과 支出에 관한 다음 各號의 事項을記載하여야 한다. | 좌동 |
| 1. 黨費, 寄附金, 補助金등 모든 收入의 日時·金額·件數 및 黨費納入者의姓名·住所 기타 明細 | 좌동 |
| 2. 借入金, 機關紙의 발행 기타 黨憲·黨規등에서 정한 附帶收入의 日時·金額 및貸與者의 姓名·住所 기타 明細 | 좌동 |
| 3. 支出의 日時·金額·目的 및 支出을 받은 者의 姓名·住所·職業 | 좌동 |
| ② 後援會의 會計責任者는 會計帳簿를 備置하고 收入과 支出에 관한 다음 各號의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改正 89·12·30, 92·11·11> | 좌동 |
| 1. 會員의 後援金·募集金品등 모든 收入의 日時·金額 및 寄附를 한 者의姓名·住所·職業. 다만, 第6條의2第3項의 規定에 의한 匿名寄附의 경우에는寄附件別 日時·금액 및 寄附方法 | 좌동 |
| 2. 政黨등에 대한 寄附의 日時·金額 | 좌동 |
| 3. 기타 모든 支出의 日時·金額·目的 및 支出을 받은 者의 姓名·住所·職業 | 좌동 |
| ③ 後援會를 둔 國會議員 및 國會議員候補者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會計責任者를 選任하여 管轄選擧管理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하며, 그會計責任者는 會計帳簿를 비치하고 收入과 支出에 관한 다음 各號의 사항을기재하여야 한다. <新設 91·12·31> | 좌동 |
| 1. 後援會로부터 政治資金을 寄附받은 日時·금액 | 좌동 |
| 2. 支出의 日時·금액·目的 및 支出을 받은 者의 姓名·住民登錄番號·住所·職業 | 좌동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會計帳簿의 種類·書式·記載方法 기타 필요한 事項은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改正 92·11·11> | 좌동 |
| 제23조(會計帳簿의 保存) 政黨·後援會·後援會를 둔 國會議員 및 國會議員候補者의 會計責任者는 第22條의會計帳簿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하는 政治資金의 收入·支出에 관한明細書 및 領收證을 이 法에 의한 會計報告를 마친 후 3年間 保存하여야 한다.<改正 91·12·31> |
좌동 |
| 제24조(會計報告) | 좌동 |
| ① 政黨의 中央黨, 市·道支部, 地區黨 및 後援會와 後援會를 둔 國會議員 또는國會議員候補者의 會計責任者는 매년 12月 31日 현재의 財産狀況, 政治資金의收入金額과 政治資金의 支出에 관한 內譯 및 決算內譯을 다음해 2月 15日까지管轄選擧管理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政黨의 登錄이 取消되거나 解散된때와 後援會가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解散된 때,後援會를 둔 國會議員 또는 國會議員 候補者가 後援會指定을 撤回하거나 後援會를둘 수 있는 資格을 상실한 때에는 그 날부터 14日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改正 95·12·30, 97·11·14> | 좌동 |
| ② 公職選擧에 참여한 政黨의 中央黨, 市·道支部, 地區黨의 會計責任者는選擧期間중의 政治資金의 收入金額과 政治資金의 支出에 관한 內譯 및 決算內譯을당해 選擧日후 30日(大統領選擧에 있어서는 選擧日후 40日)까지管轄選擧管理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5·12·30, 97·11·14>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政治資金의 支出에 관한 內譯과 決算內譯을보고하는 때에는 領收證 기타 證憑書類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領收證 기타 證憑書類를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政黨과 後援會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財産狀況, 政治資金의收入金額과 政治資金의 支出에 관한 內譯 및 決算內譯을 보고하는 때에는代議機關이나 그 受任機關의 審査·議決을 거쳐야 하며, 그 議決書 寫本과自體監査機關의 監査意見書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政黨의 中央黨과 그後援會는 公認會計士의 監査意見書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第1項 내지 第4項의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정한다.[全文改正 94·3·16] | 좌동 |
| 제24조의2(財産 및 收入·支出內譯등의 閱覽 및 異議申請) | 좌동 |
| ① 管轄選擧管理委員會는 第24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보고된 財産狀況,政治資金의 收入金額과 政治資金의 支出에 관한 內譯 및 決算內譯과 첨부서류를 그事務所에 비치하고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公告日부터 3月間 누구든지 볼 수 있게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24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管轄選擧管理委員會에 보고된 財産狀況,政治資金의 收入金額과 政治資金의 支出에 관한 內譯 및 決算內譯에 관하여 異議가있는 者는 그 異議에 대한 證憑書類를 갖추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閱覽期間중언제든지 管轄選擧管理委員會에 書面으로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을 받은 管轄選擧管理委員會는 異議申請을 받은날부터 60日이내에 異議申請事項을 調査·확인(第24條第3項 但書의 規定에 해당하는사항을 제외한다)하고 그 결과를 申請人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閱覽,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 및 그處理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4·3·16] | 좌동 |
| 제24조의3(選擧費用 보고등에 관 特例) 公職選擧에 참여한 政黨과 候補者의 選擧費用의 收入金額·支出內譯의 보고와報告書등의 閱覽 및 異議申請등에 대하여는 이 法에 갈음하여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同法에 의한 보고등이 있는 때에는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보고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本條新設 94·3·16] |
좌동 |
| 제24조의4(특정금융거래정보의 조사) | 좌동 |
| 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7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받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조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를 함에 있어서 관련 정당·후원회 그 밖의관계인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소명 및 그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처리절차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1·9·27] | 좌동 |
| 제25조(資料要求등) 管轄選擧管理委員會는 監督上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政黨·後援會·後援會를 둔國會議員 및 國會議員候補者에 대하여 關係帳簿·書類 기타 필요한 資料를확인하거나 이의 제출을 要求할 수 있다. <改正 91·12·31> |
좌동 |
| 제26조(公告) 管轄選擧管理委員會는 第5條第2項, 第8條·第10條第3項 또는第2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나 登錄申請을 받은 때,第6條第2項 또는 第24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第10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後援會의 登錄을 抹消한 때, 第15條 또는第18條의 規定에 의한 政治資金을 政黨에 支給한 때, 第21條의規定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補助金을 返還받은 때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정하는 바에 따라 그 뜻을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89·12·30, 91·12·31,94·3·16> |
좌동 |
| 제27조(免稅) 이 法에 의하여 政治資金을 納入 또는 寄附한 者 및 納入 또는 寄附받은 者에대하여는 租稅減免規制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政治資金에 상당하는 金額에 대한法人稅·所得稅 및 贈與稅를 免除한다. 다만, 第6條의2第3項의 規定에 의한 匿名의寄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89·12·30, 92·11·11> |
좌동 |
| 제28조(寄附金品募集規制法의 適用排除) 이 法에 의하여 政治資金을 寄附하거나 받는 경우에는寄附金品募集規制法의 適用을 받지 아니한다.<改正 97·11·14> |
좌동 |
| 제29조(秘密嚴守의 義務) 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과 職員은 在職中은 물론 退職後라도 이 法의 施行과 관련하여職務上 알게 된 秘密을 漏泄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30조(罰則) | 좌동 |
| ① 이 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政治資金을 주거나 받은者(政黨·後援會·法人 기타 團體에 있어서는 그 構成員으로서 당해 違反行爲를한 者를 말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0萬원이하의罰金에 處한다. 다만, 政治資金을 주거나 받은 者의 관계가民法 第777條의 規定에 의한 親族인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97·11·14>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政黨·後援會·法人 기타 團體에 있어서는 그構成員으로서 당해 違反行爲를 한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89·12·30, 92·11·11, 94·3·16,97·1·13, 97·11·14, 2000·2·16> | 좌동 |
| 1. 第6條의2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金品을 납입 또는寄附를 한 者와 第6條의2第2項·第6項 및第6條의3의 規定에 위반하여 後援金을 받거나 金品의 모집,납입 또는 寄附를 한 者 | 좌동 |
| 2. 第6條의4 내지 第6條의7의 規定에違反하여 金品을 모집한 者와 第6條의5第5項의 規定에위반하여 바자회·書畵展등을 金品을 모집하기 위한 것을 벗어나 金品을 주기 위한방법으로 개최한 者 | 좌동 |
| 3.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選擧管理委員會에寄託하지 아니하고 政治資金을 寄附하거나 받은 者 | 좌동 |
| 4. 第11條第3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他人의 名義나 假名으로政治資金을 寄託한 者 | 좌동 |
| 5. 第12條 또는 第13條의 規定에違反하여 政治資金을 寄附하거나 받은 者 | 좌동 |
| 6. 第14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政治資金의 寄附를 알선한 者 | 좌동 |
| 7.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後援會를 둘 수 있는 者가 아닌者로서 政治資金의 寄附를 目的으로 後援會나 이와 유사한 機構를 設置·운영한 者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경우 그 제공된 金品 기타 財産上의 利益은 沒收하며, 이를沒收할 수 없을 때에는 그 價額을 追徵한다. <新設 97·11·14> | 좌동 |
| 제31조(同前)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89·12·30, 92·11·11, 94·3·16, 95·12·30, 97·11·14> |
좌동 |
| 1. 第6條第2項, 第22條第1項 내지 第3項 또는 第24條의 規定에違反하여 會計帳簿를 備置하지 아니하거나 虛僞의 記載를 한 者 또는 보고를懈怠하거나 虛僞의 보고를 한 者 | 좌동 |
| 2. 第7條第7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領收證用紙의 기재금액이나定額領收證의 額面金額과 상이한 금액을 納入·寄附한 者와 이를 받은 者 | 좌동 |
| 3. 第7條第8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法律에 의한 節次에 의하지 아니하고 後援會에발급한 定額領收證의 一連番號를 公開하거나 이를 다른 國家機關에 告知한 者 | 좌동 |
| 4. 第9條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會員名簿의 閱覽을 强要한 者 또는 同條第4項의規定에 違反하여 會員名簿에 관하여 職務上 알게 된 事實을 漏泄한 者 | 좌동 |
| 5. 第10條의3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殘餘財産을 引繼하지 아니한者 | 좌동 |
| 6. 第23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會計帳簿·明細書·領收證을 保存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7. 第19條第4項·第24條의2第3項 또는 第25條의 規定에 의한選擧管理委員會의 調査 또는 資料確認이나 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아니한 者 | 좌동 |
| 8. 第29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職務上 秘密을 漏泄한 者 | 좌동 |
| 제32조(同前)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89·12·30, 92·11·11, 94·3·16, 97·11·14> |
좌동 |
| 1. 第5條第2項, 第6條第1項, 第10條第3項,第22條第3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申告를 懈怠한 者 | 좌동 |
| 2. 第7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제작한 領收證用紙에 의한 領收證 또는 定額領收證을교부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第8條第1項·第3項, 第10條第2項 또는 第10條의2第1項의 規定에違反하여 登錄申請 또는 變更登錄申請을 懈怠하거나 虛僞의 申請을 한 者 | 좌동 |
| 4. 第19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補助金을 사용하거나 經理한 者 | 좌동 |
| 5. 第6條의2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寄附를 한 者 또는 國庫에 귀속시키지아니한 者 | 좌동 |
| 제33조(同前) 第31條第1號의 경우에 政黨 또는 後援會의 代表者나 後援會를 둔 國會議員 및國會議員候補者가 그 會計責任者의 選任 및 監督에 상당한 注意를 태만히 하였을때에는 1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89·12·30, 91·12·31> |
좌동 |
| 제34조(施行規則)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改正 94·3·16> |
좌동 |
附則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寄託된 政治資金은 이 法에 의하여 寄託된 것으로 본다. ③(同前) 이 法 施行후 最初로 實施되는 國會議員總選擧에 의하여 構成되는 國會의 最初集會日 前日까지는 第15條第1項 및 第18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政治資金의 配分比率은 支給할 당시의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登錄된 政黨의 地區黨數의 比率에 따르되 그 支給時期와 節次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할 수 있다. ④(同前) 後援會는 第7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 施行후 最初로 實施되는 大統領選擧 및 國會議員總選擧가 終了될 때까지는 金品을 모집할 수 없다. 附則 <89·12·30>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寄託된 政治資金은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配分·支給한다. ③(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許可받은 後援會의 金品募集許可는 이 法에 의하여 申告된 것으로 본다. ④(補助金에 대한 豫算計上)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助金은 1990年부터 豫算에 計上한다. 附則 <91·12·3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②(後援會에 관한 經過措置) 國會議員과 당해 國會議員이 代表者로 있는 地區黨이 모두 後援會를 둔 경우 당해 國會議員과 地區黨중 하나는 이 法 施行日부터 14日이내에 당해 後援會에 대한 指定撤回를 행하여야 한다. ③(寄託金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寄託된 政治資金은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配分·支給한다. ④(補助金에 대한 豫算計上) 第17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補助金은 1992年度 豫算부터 計上한다. 附則 <92·11·11>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附則 <94·3·16>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7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公布후 30日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後援會의 金品募集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選擧管理委員會에 申告된 後援會의 金品募集의 申告는 이 法에 의하여 申告된 것으로 본다. ③(任期滿了로 인한 選擧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후 처음 실시되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는 이 法의 적용에 있어서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任期滿了로 인한 選擧로 본다. 附則 <95·12·30>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附則 <97·1·13>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7條의 改正規定은 公布후 30日이 경과한날부터 施行한다. 附則 <97·11·14>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9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1998年 1月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2000·2·16>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부칙 <2001·9·27 법65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및 ③ 생략 |
좌동 |
부칙 <2002ㆍ3ㆍ7 법666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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