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에관한법률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②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그회계는 공개되어야 한다. <개정 94·3·16>

③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94·3·16>

①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지부, 지구당등은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있다. 다만,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입후보등록을 한 자(이하 "국회의원후보자"라한다)가 후원회를 둔 경우에는 당해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후보자가 대표자로 있는지구당은 후원회를 둘 수 없다. <개정 89·12·30, 91·12·31>

②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지부, 지구당등(이하 "정당등"이라 한다)은 후원회를지정하거나 이를 철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한다. <개정 89·12·30>

③ 누구든지 자유의사로 하나 또는 둘이상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를 할 수 없는 자와 정당법 제6조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89·12·30, 94·3·16>

④ 후원회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로 구성한다. <개정 97·1·13, 2000·2·16>

⑤ 중앙당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특별시·광역시·도에 각 1개의 지부를 둘 수 있다.<개정 89·12·30, 94·3·16, 97·11·14>

① 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후, 회원으로부터후원금을 받거나 회원이 아닌 자로부터 금품을 모집하여 이를 당해 정당등에기부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4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금품모집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할 수 있다.<개정 89·12·30, 95·12·30, 97·11·14>

②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후원회가 금품을 정당등에 기부한 때에는 그때마다 그내역을 지체없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89·12·30,95·12·30>

③ 정당의 시·도지부후원회, 지구당후원회, 지역선거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또는지역선거구의 국회의원후보자의 후원회는 관할지역외에서 회원을 모집하거나금품모집을 할 수 있으며, 지역선거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또는 지역선거구의국회의원후보자의 후원회는 사무소와 그 연락소를 서울특별시와 그 지역선거구에 둘수 있다. <신설 94·3·16>

① 후원인이 후원회에 납입 또는 기부할 수 있는 금품은 년간 1억2천만원(법인의경우 2억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0·2·16>

② 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년간 납입 또는 기부할 수 있는 금품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0·2·16>

③ 후원회의 회원이 아닌 자가 제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품을 기부하는때에는 1회 100만원이내의 금품은 이를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다. <신설 92·11·11>

④ 후원회의 회원이 아닌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익명기부한도액을 초과하여기부한 경우에는 해당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그 초과분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신설 92·11·11>

⑤ 후원회의 회원은 연간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이상의 후원금을 납입하여야한다. <신설 94·3·16>

⑥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기부행위제한기간중에는 후원인이제6조의5의 규정에 의한 금품모집을 위한 집회에 참석하여후원회에 납입 또는 기부할 수 있는 금품은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00·2·16>

⑦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92·11·11>[본조신설 89·12·30]

① 중앙당후원회는 연간 200억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시·도지부후원회는20억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지구당등의 후원회는 2억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가액을 각각 초과하여 이를 기부할 수 없으며, 제10조의규정에 의하여 후원회가 해산한 후 새로이 등록된 후원회에 있어서는 중앙당의경우 200억원, 시·도지부의 경우 20억원, 지구당등의 경우 2억원에서 각각후원회가 기부한 금액 또는 가액을 공제한 금액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초과하여 기부할 수 없다. 다만,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제6조의8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후원회는 그 2배의 금액을기부할 수 있다. <개정 91·12·31, 94·3·16, 95·12·30, 97·11·14>

② 후원회가 연간 징수 또는 모집하는 정치자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기부한도액의 1.5배(전년도 이월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초과할 수 없다.다만, 집회, 우편·통신 또는 광고에 의한 모금으로 부득이하게 연간 기부한도액의1.5배(전년도 이월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94·3·16, 95·12·30, 97·11·14>

③ 후원회가 연간 징수 또는 모집한 정치자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기부한도액을 초과한 때에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기부할 수 있다. <개정 94·3·16>

④ 지구당등의 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간 기부한도액의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기부할 수 있다. <신설 94·3·16>[본조신설 89·12·30]

① 후원회는 집회에 의한 모금, 우편·통신에 의한 모금, 광고에 의한 모금과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한 정치자금정액영수증(이하 "정액영수증"이라 한다)과의교환에 의한 모금의 방법으로 금품을 모집한다. <개정 97·11·14>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직선거의 선거기간중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중앙당후원회, 관할구역내의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시·도지부후원회및 당해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구당후원회(지역선거구국회의원후원회를포함한다)와 후보자후원회(지역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한 국회의원의 후원회를포함한다)가 집회와 광고에 의한 모금방법으로 각 1회씩 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다만, 우편·통신에 의한 모금과 정액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의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30, 97·11·14>

③ 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품모집의 기회를 이용하여 공직선거에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를 지지·선전하거나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할 수 없다. <개정 95·12·30>

④ 후원회가 금품을 모집한 때에는 금품모집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지체없이 모집한 금품을 정당 등에 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 등은 후원회예금계좌에 기부금품을 보관할 수 있다. <개정 97·11·14>[전문개정 94·3·16]

① 후원회의 금품모집을 위한 집회는 동일한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6시간을 초과할 수없다. 그러나 공직선거의 선거일전 3월부터 선거일까지는 옥외집회를 할 수 없다.

②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기부행위제한기간중에는 제1항의 집회에서 연예활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축가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1·14>

③ 집회 또는 우편·통신에 의한 모금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방법으로 후원회명, 금품모집의 목적, 집회일시·장소, 납입처·납입방법과 모금을호소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알릴 수 있다. <개정 95·12·30, 97·11·14>

④ 공직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집회에 의한 모금의 방법으로바자회·서화전·출판기념회·음악회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방법(이하 "바자회·서화전등"이라 한다)으로 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다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기부행위제한기간중에는 음악회의 방법으로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신설 97·1·13, 97·11·14, 2000·2·16>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바자회·서화전등은 금품을 모집하는 목적을 벗어나 금품을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신설 2000·2·16>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바자회·서화전등에서 후원인이 물품등을 구입한 가액은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년간납입 또는 기부할 수 있는 한도금액에 포함되지아니하며, 물품등을 구입한 자에 대하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영수증용지또는 정치자금정액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신설 97·1·13>[전문개정 94·3·16]

① 금품모집을 위한 광고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공보처장관에게 등록된 정기간행물을 이용하여 1회 모금에 4회의 범위안에서 다음의기준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② 삭제 <95·12·30>

③ 제1항의 광고에는 후원회명, 금품모집의 목적, 금품의 납입처와 납입방법,모금목표액과 모금을 호소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알릴 수 있다.<개정 95·12·30, 97·11·14>

④ 제1항의 광고회수 산정에 있어서 같은 날에 발행되는 하나의 정기간행물을이용하는 것은 1회로 본다. 이 경우 같은 날에 발행되는 신문이 배달되는 지역에따라 발행일자가 각각 다르게 기재된 때에도 그 광고회수는 1회로 본다.[본조신설 94·3·16]

① 제6조의3제1항 단서에서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라 함은대통령선거(일부재선거,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재투표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임기만료로 인한 각종 공직선거로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선거의선거일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 <개정 95·12·30>

② 제6조의3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선거가 있는연도에 평년의 연간기부한 도액의 2배를 기부할 수 있는 후원회는 다음과 같다.<개정 95·12·30, 97·11·14>

① 후원회가 회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로부터 금품을 납입 또는 기부받은 때에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정치자금영수증용지(이하 "영수증용지"라 한다)를사용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의한 익명기부,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전화자동응답장치(ARS)의 방법으로 모금하는경우를 제외한다], 그 규격과 양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0·2·16>

② 중앙당, 시·도지부, 지구당, 국회의원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정액영수증을 사용하여 후원회회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로부터 금품을 납입 또는기부받을 수 있다. <개정 97·1·13, 97·11·14>

③ 중앙당, 시·도지부, 지구당, 국회의원후원회가 정액영수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정액영수증에 기재할 기부금의 금액과 발급수량등을 기재한 신청서 및영수증발행비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97·1·13>

④ 정액영수증에는 기부금의 금액, 그 금액에 대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세제혜택이 부여된다는 문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신청후원회에 부여한 일련번호를 표시하고 발행인란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명칭과 그 직인을 날인(또는 인쇄)하되, 그 규격과 양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2·16>

⑤ 정액영수증에 표시하는 금액은 1만원·5만원·10만원·50만원·100만원의 5종으로하고 정액영수증의 원부를 제외한 정액영수증의 앞면 또는 뒷면에 금품을 납입·기부하거나 받은 자의 성명·주소 기타 이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할 수없으며, 하나의 후원회가 1년간 신청하여 발행하는 정액영수증의 액면금액총액은 그후원회의 년간기부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후원회는 년간기부한도액의범위안에서 정액영수증을 일시에 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97·1·13>

⑥ 후원회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급받은 정액령수증의 12월 31일현재 잔여매수등 사용실태를 다음 해 1월 14일까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정액령수증을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⑦ 후원회는 영수증용지의 기재금액 및 정액영수증의 액면금액과 상이한 금액을납입 또는 기부받고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하지 아니한 정액영수증에 대하여 제6항의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잔여매수를 보고 또는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액면금액총액을 납입 또는 기부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7·11·14, 2000·2·16>

⑧ 선거관리위원회와 지구당후원회 또는 국회의원후원회 기타 정액영수증의발행·사용등에 관계하는 자는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후원회에 발급한 정액영수증의 일련번호를 공개하거나 이를 다른 국가기관에고지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94·3·16]

① 후원회의 대표자는 당해 정당등의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그 지정서를첨부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89·12·30>

② 후원회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89·12·30, 91·12·31, 94·3·1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14일이내에 변경등록을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89·12·30>

④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접수한날로부터 7일이내에 등록을 마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89·12·30>

① 후원회는 회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명부는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회원의 자격과 후원금내역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이의 열람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89·12·30>

③ 범죄수사를 위한 회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④ 누구든지 회원명부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후원회는 당해 정당등이 해산 기타 사유로 소멸하거나 후원회의 지정을 철회한 때,정관등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지구당후원회가 제5조제1항 단서에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산한다. 다만, 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정당으로등록하거나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그후원회는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존속결의로써 등록된 중앙당 또는 당선된국회의원의 후원회로 존속할 수 있으며,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또는국회의원후보자가 지구당의 대표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지구당의 후원회는 그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합병결의(당해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후보자의 후원회의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의 합병결의를 말한다)로써 그 국회의원 또는국회의원후보자의 후원회로 존속할 수 있다. <개정 94·3·16>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중앙당후원회의 대표자는 그 존속결의가 있은 날부터14일이내에,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후보자의 후원회의 대표자는국회의원임기개시일부터 14일이내에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신청하여야 하며, 그 후원회는 종전의 후원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개정 94·3·16>

③ 후원회가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14일이내에 그 사실을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89·12·30, 94·3·16, 97·11·14>

④ 후원회가 해산된 날부터 14일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신고를 하지 아니한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그 후원회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신설 94·3·16>

① 정당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신설합당하거나 흡수합당하는 경우에는각 후원회의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의 합병결의 또는 대의기관이나수임기관의 존속결의로써 합당으로 신설 또는 흡수하는 정당의 후원회로 존속할 수있다. 이 경우 각 후원회는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의 신청을 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후원회는 합병전의 후원회의권리·의무를 승계한다.[본조신설 89·12·30]

①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가 해산한 경우 그 잔여재산의 처분에관하여는 당해 후원회의 정관이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후원회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개정 95·12·30>

③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때에는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아 사용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정당이나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인계하여야 한다. <신설 95·12·30>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신설 95·12·30>[본조신설 94·3·16]

①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는 기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직접(법인·단체에 있어서 그 소속원이 전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기탁하여야 한다.그러나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비를 납부하는 경우와 제6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후원회의 후원금과 모집금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의 기탁을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94·3·16, 97·1·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이 기탁할 수 있는 기탁금은 1회 1만원 또는 그에상당하는 가액이상, 연간 다음의 금액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한다.<개정 89·12·30, 94·3·16>

③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로 또는 그 성명을 밝히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없다. 이 경우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공고에 그 성명을 밝히지 아니할 것을조건으로 기탁할 수 있다.

④ 기탁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신설 89·12·30, 94·3·16>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개정 89·12·30, 2000·2·16>

②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로동조합은 정치자금의 기부를 위한 별도의 기금을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된 정치자금을 기탁 당시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배분 지급한다. <개정 89·12·30, 94·3·16>

② 삭제 <97·11·14>

③ 기탁금의 지급시기·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94·3·16>

①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탁된 정치자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②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을 지급받을 정당이 그 수령을 거절한 때에는 이를기탁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탁금을 기탁한 자가 그 수령을 거절한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개정 94·3·1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92·11·11>

① 국가는 정당에 대한 보조금으로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총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800원을 곱한 금액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회의원총선거의실시로 선거권자 총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 지급되는보조금은 변경된 선거권자 총수를 기준으로 계상하여야 한다.<개정 91·12·31, 92·11·11, 94·3·16, 97·11·14>

②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총선거 또는 정당의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지방의회의원 및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각 선거마다800원씩을, 정당의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임기만료로 인한 동시선거의 경우에는 각 선거마다 600원씩을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추가하여 계상한다. <신설 94·3·16>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매년 분기별로 균등분할하여정당에 지급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당해 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부터2일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91·12·31, 94·3·16>[전문개정 89·12·30]

① 국가는 정당법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으로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총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을 임기만료로 인한 시·도의회의원선거가 있는 연도에 계상한다.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후보자중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50은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그 잔여분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총선거의 득표율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당해 선거의 선거일 후 1월 이내에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2·3·7]

① 보조금은 지급 당시 국회법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정당의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 그 100분의 50을 정당별로 균등하게분할하여 배분·지급한다. <개정 97·1·13>

② 보조금의 지급 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지급대상이 아닌 정당으로서5석이상의 의석을 얻은 정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5씩을, 의석을 얻지 못하였거나5석미만의 의석을 얻은 정당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당에 대하여는 보조금의100분의 2씩을 배분·지급한다. <개정 94·3·16>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지급액을 제외한 잔여분중 100분의 50은지급 당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그 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고, 그잔여분은 최근에 실시된 국회의원총선거에서 득표한 정당의 득표수비율에 따라배분·지급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배분·지급하는 경우에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당해 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정당에 대하여는 이를 배분·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94·3·16>

⑤ 제4항에서 "당해 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정당"이라 함은 당해 선거의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을 말한다.

⑥ 보조금의 지급시기·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94·3·16>[전문개정 91·12·31]

① 보조금은 정당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비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89·12·30, 91·12·31, 94·3·16, 97·11·14>

②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지급받은 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20이상을 제1항제5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97·11·14, 2002·3·7>

③ 정당의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정치자금과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④ 각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은 정당 및 이의 지출을 받은 자,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감독상 또는 이 법에의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조금 지출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3·7>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해산하거나 그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조금의지출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징수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① 정당의 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수입과 지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기재하여야 한다.

②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수입과 지출에 관한 다음 각호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89·12·30, 92·11·11>

③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후보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회계책임자를 선임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수입과 지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91·12·31>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회계장부의 종류·서식·기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2·11·11>

① 정당의 중앙당, 시·도지부, 지구당 및 후원회와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또는국회의원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재산상황, 정치자금의수입금액과 정치자금의 지출에 관한 내역 및 결산내역을 다음해 2월 15일까지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해산된때와 후원회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때,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후원회지정을 철회하거나 후원회를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날부터 14일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5·12·30, 97·11·14>

② 공직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중앙당, 시·도지부, 지구당의 회계책임자는선거기간중의 정치자금의 수입금액과 정치자금의 지출에 관한 내역 및 결산내역을당해 선거일후 30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후 40일)까지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97·11·14>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의 지출에 관한 내역과 결산내역을보고하는 때에는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정당과 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산상황, 정치자금의수입금액과 정치자금의 지출에 관한 내역 및 결산내역을 보고하는 때에는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심사·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의결서 사본과자체감사기관의 감사의견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의 중앙당과 그후원회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정한다.[전문개정 94·3·16]

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재산상황,정치자금의 수입금액과 정치자금의 지출에 관한 내역 및 결산내역과 첨부서류를 그사무소에 비치하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부터 3월간 누구든지 볼 수 있게하여야 한다.

②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된 재산상황,정치자금의 수입금액과 정치자금의 지출에 관한 내역 및 결산내역에 관하여 이의가있는 자는 그 이의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중언제든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사항을 조사·확인(제2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사항을 제외한다)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그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4·3·16]

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7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받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를 함에 있어서 관련 정당·후원회 그 밖의관계인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소명 및 그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처리절차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1·9·27]

①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은자(정당·후원회·법인 기타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은 자의 관계가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인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7·11·14>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정당·후원회·법인 기타 단체에 있어서는 그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9·12·30, 92·11·11, 94·3·16,97·1·13, 97·11·14, 2000·2·16>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 제공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하며, 이를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신설 97·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