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상세검색
[일부개정] 2001-01-29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
|
[일부개정] 2004-01-20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
|
|---|---|
| 제1조(設置) 軍의 看護將校가 될 者에게 필요한 敎育을 하기 위하여 國防部長官所屬下하에國軍看護士官學校(이하 "看護士官學校"라 한다)를 둔다. <改正 80·1·4> |
좌동 |
| 제2조(修業年限) 看護士官學校의 修業年限은 4年으로 한다. <改正 80·1·4, 80·12·4> |
좌동 |
| 제3조(入學資格) 看護士官學校에 入學할 수 있는 者는 17歲이상 22歲未滿의 未婚女子로서 敎育法第111條의 規定에 의한 大學入學資格이 있는 者로 한다.[全文改正 80·1·4] |
제3조(입학자격) |
1. 17세 이상 22세 미만의 미혼자일 것 |
|
2.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
3.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이 있을 것 |
|
4. 학칙에서 정한 신체기준에 적합할 것[전문개정 2004·1·20] |
|
| 제4조(軍籍) 看護士官學校에 入學한 者는 入學한 날에 士官生徒의 軍籍에 編入된다.<改正 80·1·4> |
좌동 |
| 제5조(敎科課程) | 좌동 |
| ① 看護士官學校의 敎科는 軍事學課程과 一般學課程으로 나누되, 軍事學課程에 관한事項은 國防部長官이 定하고, 一般學課程에 관한 事項은 國防部長官이敎育人的資源部長官과 協議하여 정한다. <改正 80·1·4, 90·12·27, 2001·1·29> | 좌동 |
| ② 第1項의 一般學課程과 그 施設에 관하여는 敎育法중 大學에 관한 規定을準用한다. <改正 80·1·4> | ② 第1項의 一般學課程과 그 施設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중 大學에 관한 規定을準用한다. <改正 80·1·4, 2004·1·20> |
| 제6조(校長등의 任用) | 좌동 |
| ① 看護士官學校에 校長 이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公務員(軍人·軍務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둔다. <改正 80·1·4> | 좌동 |
| ② 校長은 看護科의 大領중에서 國防部長官이 補한다. | ② 校長은 장관급장교중에서 國防部長官이 補한다. <개정 2004·1·20> |
| 제7조(敎授등의 資格 및 任用) | 좌동 |
| ① 第6條第1項의 公務員중 一般學課程의 敎育을 擔當하는 者의 職種과 資格에관하여는 敎育法 第79條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 ① 第6條第1項의 公務員중 一般學課程의 敎育을 擔當하는 者의 職種과 資格에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4·1·20> |
| ② 第1項의 一般學課程의 敎育을 담당하는 者중 敎授·副敎授 및 助敎授는國防部長官이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同意를 얻어 提請하는 바에 의하여 大統領이 任命하고,專任講師·講師 및 助敎는 校長이 任命한다. <改正 80·12·4, 90·12·27, 2001·1·29>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자 가운데 교수 및 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교수는 교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 전임강사 및 조교는 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4·1·20> |
③ 대통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04·1·20> |
|
| 제8조(卒業者의 任用) | 좌동 |
| ① 看護士官學校를 卒業한 者로서 看護員國家試驗에 合格한 者는 少尉로 任用한다.<改正 80·1·4> | ① 看護士官學校를 卒業한 者로서 간호사국가시험에 合格한 者는 少尉로 任用한다.<改正 80·1·4, 2004·1·20>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少尉로 任用되지 아니한 者는 軍籍에서 除籍된다. | 좌동 |
| 제9조(卒業者의 資格)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少尉로 任用된 者에게는 看護學士學位를 授與하되, 그節次와 登錄에 관하여는 敎育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全文改正 80·12·4] |
제9조(卒業者의 資格) |
| 제10조 削除 <94·12·31> |
좌동 |
| 제11조(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附則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②(在學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國軍看護學校令에 의한 國軍看護學校에 在學中인 者는 이 法에 의하여 設置되는 國軍看護學校에 在學하는 者로 본다. ③(卒業者의 資格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國軍看護學校令에 의한 國軍看護學校에 在學中인 者에 대하여는 第8條 내지 第10條의 規定을 適用하며 이 法 施行 이전에 國軍看護學校令에 의한 國軍看護學校(同令 附則 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看護學校를 포함한다)를 卒業하고 看護將校로 任用된 者에게도 看護系專門學校卒業資格을 인정하고 이중 이 法 施行당시 軍에 服務중에 있는 者에 대하여는 第10條의 規定을 適用한다. 附則 <80·1·4>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②(在學生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國軍看護學校에 在學중인 者는 이 法에 의한 國軍看護士官學校에 在學하는 者로 본다. ③(卒業者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한 國軍看護學校를 卒業하고 看護系專門學校卒業資格이 賦與된 者는 이 法에 의한 國軍看護士官學校卒業者에 準하여 敎育法에 의한 大學에 編入學할 수 있다. 附則 <80·12·4> ①(施行日) 이 法은 198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②(在學生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國軍看護士官學校의 第1學年 및 第2學年에 在學중인 者는 이 法에 의한 國軍看護士官學校의 第1學年 및 第2學年에 각각 在學하는 者로 본다. 附則 <90·12·27>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10條 省略 附則 <94·12·31>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부칙 <2001·1·29 법640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4ㆍ1ㆍ20 법708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남자사관생도의 모집시기에 관한 특례)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남자사관생도의 모집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