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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設置)
軍의 看護將校가 될 者에게 필요한 敎育을 하기 위하여 國防部長官所屬下하에國軍看護士官學校(이하 "看護士官學校"라 한다)를 둔다. <改正 8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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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修業年限)
看護士官學校의 修業年限은 4年으로 한다. <改正 80·1·4, 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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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입학자격)
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7세 이상 22세 미만의 미혼자일 것
2.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이 있을 것
4. 학칙에서 정한 신체기준에 적합할 것[전문개정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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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軍籍)
看護士官學校에 入學한 者는 入學한 날에 士官生徒의 軍籍에 編入된다.<改正 8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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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校長등의 任用)
① 看護士官學校에 校長 이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公務員(軍人·軍務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둔다. <改正 80·1·4>
② 校長은 장관급장교중에서 國防部長官이 補한다. <개정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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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敎授등의 資格 및 任用)
① 第6條第1項의 公務員중 一般學課程의 敎育을 擔當하는 者의 職種과 資格에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4·1·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자 가운데 교수 및 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교수는 교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 전임강사 및 조교는 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4·1·20>
③ 대통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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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卒業者의 任用)
① 看護士官學校를 卒業한 者로서 간호사국가시험에 合格한 者는 少尉로 任用한다.<改正 80·1·4, 2004·1·20>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少尉로 任用되지 아니한 者는 軍籍에서 除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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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卒業者의 資格)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少尉로 任用된 者에게는 看護學士學位를 授與하되, 그節次와 登錄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4·1·20>[全文改正 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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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削除 <9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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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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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80·1·4>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80·12·4>
①(施行日) 이 法은 198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90·12·27>
第1條 (施行日)附則 <94·12·31>
第1條 (施行日)부칙 <2001·1·29 법6400>
제1조 (시행일)부칙 <2004ㆍ1ㆍ20 법708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장은 종전에는 국방부장관이 간호과의 대령중에서 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장관급장교로 보하도록 함으로써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위상을 높이고 여군의 발전을 도모하며, 종전에는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수 및 부교수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동의를 얻은 후 제청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되 대통령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호사관교육에 있어서 자율성을 높이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법률 제7084호 國軍看護士官學校設置法中改正法律 國軍看護士官學校設置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입학자격) 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7세 이상 22세 미만의 미혼자일 것 2.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이 있을 것 4. 학칙에서 정한 신체기준에 적합할 것 제5조제2항중 “敎育法”을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중"간호과의 대령"을 "장관급장교"로 한다. 제7조제1항중 “敎育法 第79條第3項”을 “고등교육법 제16조”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자 가운데 교수 및 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교수는 교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 전임강사 및 조교는 교장이 임명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대통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중 “看護員國家試驗”을 “간호사국가시험”으로 한다. 제9조중 “敎育法”을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남자사관생도의 모집시기에 관한 특례)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남자사관생도의 모집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장은 종전에는 국방부장관이 간호과의 대령중에서 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장관급장교로 보하도록 함으로써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위상을 높이고 여군의 발전을 도모하며, 종전에는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수 및 부교수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동의를 얻은 후 제청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되 대통령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호사관교육에 있어서 자율성을 높이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법률 제7084호 國軍看護士官學校設置法中改正法律 國軍看護士官學校設置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입학자격) 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7세 이상 22세 미만의 미혼자일 것 2.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이 있을 것 4. 학칙에서 정한 신체기준에 적합할 것 제5조제2항중 “敎育法”을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중"간호과의 대령"을 "장관급장교"로 한다. 제7조제1항중 “敎育法 第79條第3項”을 “고등교육법 제16조”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자 가운데 교수 및 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교수는 교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 전임강사 및 조교는 교장이 임명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대통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중 “看護員國家試驗”을 “간호사국가시험”으로 한다. 제9조중 “敎育法”을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남자사관생도의 모집시기에 관한 특례)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남자사관생도의 모집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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