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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運航중인 航空機를 拉致하여 航空機와 그 搭乘者의 安全을 威脅하고,航空機내의 財産器物을 파손 하거나 파손할 우려가 있는 行爲 기타 항공기안의 질서및 규율을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항공기와 탑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26>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개정 2002·1·26>

좌동

2. "運航중"이라 함은 乘客이 搭乘한 후 航空機의 모든 門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위해 門을 열 때까지를 말한다.

3. "항공운송사업자" 라 함은 항공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면허를 받은 정기항공운송사업자, 동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 및 동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말한다.

좌동

제4조(禁止事項)
航空機에는 武器(탄저균, 천연두균 등 생화학무기 등을 포함한다), 刀劍類, 爆發物,毒劇物, 燃燒性이 높은 物件등을 携帶·搭乘하거나 搭載할 수 없다. 다만, 항공법 제6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동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6>

좌동

① 기장 및 기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승무원(이하 "기장등"이라 한다)은運航중인 航空機의 安全을 害치고, 人命財産에 危害를 주며, 機內의 秩序를紊亂시키거나 機內의 規律에 違反하는 行爲를 하려고 하는 者에 대하여 그 行爲를沮止시키기 위한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② 航空機내에 있는 者는 第1項의 措置에 관하여 기장등의 要請이 있는 때에는 協助를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③ 기장등은 第1項의 行爲를 한 者를 拘束한 경우 航空機가 着陸한 때에는 구금된 者가구금된 狀態로 계속 搭乘을 同意하거나 내리게 할 수 없는 事由가 있는 경우외에는구금한 狀態로 離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1·26>

④ 기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승무원이 제1항의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기장의지휘를 받아 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6>

제5조의2(탑승객의 안전유지협조의무)

① 운항중인 항공기 안에 있는 탑승객은 항공기와 탑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2. 흡연(흡연구역에서 하는 것은 제외한다)

3. 주류나 약물 등을 음·복용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

4.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5. 항공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6.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② 탑승객은 운항중인 항공기안에서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 또는 위계행위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탑승객은 항공기가 착륙한 후 항공기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점거하거나항공기안에서 농성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운항중인 항공기안의 탑승객은 항공기 운항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등의정당한 직무상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⑤ 항공운송사업자는 금연 등 항공기와 탑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한 규제로인하여 탑승객이 받는 불편이 감소되도록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기장등은 탑승객이 항공기안에서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중지할 것을 계고하여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항공운송사업자는 보안검색을 거부하는 자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항공기 안전운항을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1·26]

좌동

① 기장등이 항공기이 운항중에 죄를 범한 범인을 引渡할 때에는 직접 또는 해당관계기관 공무원을 통하여 당해 공항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引渡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인을 引受한 기장등이 그 航空機안에서 구금을 계속할 수없는 때에는 해당 직접 또는 해당 관계기관 공무원을 통하여 당해 공항을 관할하는경찰관서에 遲滯없이 引渡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인을 인도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범인에 대한처리결과를 지체없이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6>

좌동

①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犯人을 引渡받은 때에는 다음과 같이 措置를 할 수있다. <개정 200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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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좌동

제7조의2(항공기이용 피해구제절차)

① 승객은 항공기운송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운송 불이행 또는 지연에 대하여직접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이용피해구제접수처(이하 "접수처"라 한다)를통하여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 보호원(이하 "소비자보호원"이라 한다)에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구제청구를 접수하기 위하여 공항에접수처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받은 신청서를 5일 이내에소비자보호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④ 접수처의 설치·운영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1·26]

제8조(航空機 拉致罪)

① 暴力 또는 脅迫 기타의 方法으로 運航중인 航空機를 拉致한 者는 無期 또는7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② 第1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제9조(拉致·致死傷)
第8條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致死傷하게 한 者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제10조(航空機拉致 豫備陰謀)
第8條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다만, 그 目的한 罪의 實行에 이르기전 自首한 者는 그 刑을 減刑 또는 免除한다.

제11조(航空機運航沮害罪)
僞計 또는 威力을 사용하여 運航중인 航空機의 航路를 變更하게 하여 正常運航을沮害한 者는 1年이상 10년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제12조(航軍機危險物件搭載罪)
第4條의 規定에 의한 航空機에 搭載禁止된 物件을 搭載하거나 他人에게 所持하게 한者는 2年이상 5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제13조(벌칙)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탑승객의안전한 운항이나 여행에 위험을 초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본조신설 2002·1·26]

제14조(벌칙)

①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본조신설 2002·1·26]

제15조(벌칙)
제5조의2제1항제6호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조신설 2002·1·26>

제16조(벌칙)
사전계고에도 불구하고 제5조의2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조신설 2002·1·26]

附則

부칙 <2002·1·26 법6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