航空機運航安全法

이 法은 運航중인 航空機를 拉致하여 航空機와 그 搭乘者의 安全을 威脅하고,航空機내의 財産器物을 危殆롭게 하거나 할 염려가 있는 行爲 기타 機內의 秩序 및規律을 害하는 行動을 防止함을 目的으로 한다.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航空機拉致"라 함은 暴力 또는 脅迫 기타의 方法으로 運航중인 航空機를强奪하거나 또는 그 運航을 强制하는 것을 말한다.

2. "運航중"이라 함은 乘客이 搭乘한 후 航空機의 모든 門이 닫힌 때부터 下機를위해 門을 열 때까지를 말한다.

이 法은 "航空機내에서犯한犯罪및기타行爲에관한協約" 第1條의 規定에 의한 모든犯罪行爲에 適用한다.

航空機에는 武器, 刀劍類, 爆發物, 毒劇物, 燃燒性이 높은 物件등을携帶·搭乘하거나 搭載할 수 없다.

① 機長은 運航중인 航空機의 安全을 害치고, 人命財産에 危害를 주며, 機內의 秩序를紊亂시키거나 機內의 規律에 違反하는 行爲를 하려고 하는 者에 대하여 그 行爲를沮止시키기 위한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② 航空機내에 있는 者는 第1項의 措置에 관하여 機長의 要請이 있는 때에는 協助를하여야 한다.

③ 機長은 第1項의 行爲를 한 者를 拘束한 경우 航空機가 着陸한 때에는 拘束된 者가拘束된 狀態로 계속 搭乘을 同意하거나 下機시킬 수 없는 事由가 있는 경우외에는拘束한 狀態로 離陸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航空機의 運航중에 罪를 犯한 犯人을 機長이 引渡할 때에는 직접 또는 해당關係公務員을 통하여 警察官에게 引渡하여야 한다.

② 犯人을 引受한 機長이 그 航空機안에서 拘束을 계속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關係公務員에게 遲滯없이 引渡하여야 한다.

①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犯人을 引渡받은 때에는 다음과 같이 措置를 할 수있다.

1. 犯行의 調査 및 證據品의 提出要求

2. 犯人에 대한 證人과 證據品의 提示의 要求

② 第1項의 豫備調査를 위해 당해 航空機運航을 부당하게 遲延시켜서는 아니된다.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