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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수의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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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2-29수의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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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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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獸醫師의 機能과 獸醫業務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을 規定함으로써 畜産業의발전과 公衆衛生의 向上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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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81·4·13, 94·3·24, 96·8·8, 99·3·31,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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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獸醫師"라 함은 獸醫業務를 擔當하는 者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免許를 받은 者를 말한다. | 좌동 |
| 2. "動物"이라 함은 소·말·돼지·양·개·토끼·고양이·家禽·꿀벌·魚貝類 기타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動物을 말한다. | 좌동 |
| 3. "動物診療業"이라 함은 動物을 診療(動物의 死體에 대한 檢案을 포함한다. 이하같다)하거나 動物의 疾病을 豫防하는 業을 말한다. | 좌동 |
| 4. "動物病院"이라 함은 動物診療業을 行하는 場所로서 第17條의 規定에 의한申告를 한 診療機關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職務) 獸醫師는 動物의 診療 및 保健과 畜産物의 衛生檢査에 종사함을 그 職務로 한다.<改正 94·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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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獸醫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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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免許) 獸醫師가 되고자 하는 者는 第8條의 規定에 의한 獸醫師國家試驗에 合格한 후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免許를 받아야 한다. <改正 96·8·8, 2008·2·29> [全文改正 94·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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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獸醫師가 될 수 없다. <改正 94·3·24, 99·3·31, 2005·5·31, 20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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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신질환자 | 좌동 |
| 2. 削除 <94·3·24> | 좌동 |
| 3. 禁治産者·限定治産者 또는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4. 麻藥·大麻 기타 向精神性醫藥品中毒者로서 獸醫師의 職務를 수행하기가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者 | 좌동 |
| 5. 이 法, 家畜傳染病豫防法, 畜産物加工處理法, 動物保護法, 醫療法, 藥事法, 「식품위생법」 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禁錮이상의 實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하거나 執行이 免除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제6조(免許의 登錄) | 좌동 |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를 한 때에는 免許에 관한 事項을 免許臺帳에 登錄하고 그 免許證을 交付하여야 한다. <改正 94·3·24, 96·8·8, 2008·2·29>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證은 이를 他人에게 貸與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③ 免許의 登錄과 免許證의 交付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4·3·24, 96·8·8, 2008·2·29> | 좌동 |
| 제7조 削除 <94·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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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獸醫師國家試驗) | 좌동 |
| ① 獸醫師國家試驗은 每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이를 施行한다. <改正 94·3·24, 96·8·8, 2008·2·29> | 좌동 |
| ② 獸醫師國家試驗은 動物의 診療에 필요한 獸醫學과 獸醫師로서 갖추어야 할公衆衛生에 관한 知識 및 機能에 대하여 행한다. | 좌동 |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獸醫師國家試驗의 관리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試驗管理能力이 있다고 인정되는 關係專門機關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新設 94·3·24, 96·8·8, 2008·2·29> | 좌동 |
| ④ 獸醫師國家試驗의 實施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9조(應試資格) 獸醫師國家試驗에 應試할 수 있는 者는 第5條 各號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者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 한다. <改正 94·3·24, 96·8·8, 99·3·3, 2005·5·31,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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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獸醫學을 專攻하는 大學(獸醫學科가 設置된 大學의 獸醫學科를 포함한다)을卒業하고 獸醫學士學位를 받은 者 | 좌동 |
| 2. 外國에서 第1號에 해당하는 학교(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卒業하고 外國의 獸醫師免許를 받은 者 | 좌동 |
| 3. 削除 <99·3·31> | 좌동 |
| 제9조의2(受驗者의 부정행위) | 좌동 |
| ① 부정한 방법으로 第8條의 規定에 의한 獸醫師國家試驗에 應試한 者 또는獸醫師國家試驗에서 부정행위를 한 者에 대하여는 그 試驗을 정지시키거나 그 合格을無效로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試驗이 정지되거나 合格이 無效로 된 者는 그후 2回에한하여 第8條의 規定에 의한 獸醫師國家試驗에 應試할 수 없다.[本條新設 94·3·24] | 좌동 |
| 제10조(無免許診療行爲의 금지) 獸醫師가 아니면 動物의 診療를 할 수 없다. 다만, 기르는어업육성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받은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라 어패류를 진료하는 경우와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진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14> [全文改正 94·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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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診療의 拒否금지) 動物診療業을 營爲하는 獸醫師는 動物의 診療要求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理由없이이를 拒否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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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診斷書등) | 좌동 |
| ① 獸醫師는 자기가 診療 또는 檢案하지 아니하고는 診斷書나 檢案書 또는 證明書를 交付하지 못하며 劇·毒藥 및 生物學的 製劑의 處方·投藥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02·1·14>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診療중 斃死한 경우에 交付하는 斃死診斷書는 다른獸醫師로부터 交付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③ 獸醫師는 그가 診療 또는 檢案한 動物에 대한 診斷書·檢案書 또는 證明書의交付要求가 있을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9·3·31> | 좌동 |
| 제13조(診療簿 및 檢案簿) | 좌동 |
| ① 獸醫師는 診療簿 또는 檢案簿를 備置하고 診療 또는 檢案한 事項을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부 또는 검안부의 기재사항·보존기간 및 보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5·31, 2008·2·29>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부 또는 검안부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05·5·31> | 좌동 |
| 제14조 削除 <99·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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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診療技術의 保護) 獸醫師의 診療行爲에 대하여는 이 法 또는 다른 法令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누구든지 이에 干涉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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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器具등의 優先供給) 獸醫師는 診療行爲에 필요한 器具·藥品 其他 施設 및 材料를 優先的으로 供給받을權利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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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動物病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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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開設) | 좌동 |
| ① 獸醫師는 이 法에 의한 動物病院을 開設하지 아니하고는 動物診療業을 행할 수없다. | 좌동 |
| ② 動物病院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되는 者가 아니면 이를 開設할 수 없다.<改正 94·3·24> | 좌동 |
| 1. 獸醫師 | 좌동 |
|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 좌동 |
| 3. 動物診療業을 目的으로 設立한 法人 | 좌동 |
| 4. 獸醫學을 專攻하는 大學(獸醫學科가 設置된 大學을 포함한다) | 좌동 |
| 5. 民法 또는 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 非營利法人 | 좌동 |
| ③ 第2項第1號 내지 第5號에 해당하는 者가 動物病院을 開設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事項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81·4·13, 94·3·24, 96·8·8, 97·12·13 法5454, 99·3·31, 2001·12·31, 2008·2·29> | 좌동 |
| ④ 削除 <99·3·31> | 좌동 |
| ⑤ 動物病院의 施設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7조의2(動物病院의 管理義務) | 좌동 |
| ① 削除 <99·3·31> | 좌동 |
| ② 動物病院開設者는 자신이 그 動物病院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動物病院開設者자신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動物病院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動物病院에종사하는 獸醫師중에서 動物病院을 관리할 者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改正 96·8·8, 99·3·31> | 좌동 |
| ③ 削除 <99·3·31> | 좌동 |
| 제18조(休業·廢業의 申告) 動物病院의 開設者는 動物診療業을 休業하거나 廢業한 때에는 遲滯없이관할 시장·군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30日이내의 休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99·3·31, 200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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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削除 <99·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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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 削除 <9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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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公獸醫) | 좌동 |
| ① 시장·군수는 동물진료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獸醫師,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獸醫師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축산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獸醫師에게 다음 각호의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獸醫師에게는 제3호 및 제6호의 업무에 한하여 이를 위촉할 수 있다. <改正 94·3·24, 96·8·8, 99·3·31, 2001·12·31, 2005·5·31, 2008·2·29> | 좌동 |
| 1. 動物의 診療 | 좌동 |
| 2. 動物疾病의 調査硏究 | 좌동 |
| 3. 動物傳染病의 豫察·예방 | 좌동 |
| 4. 動物의 健康診斷 | 좌동 |
| 5. 動物의 保健增進과 環境衛生管理 | 좌동 |
| 6. 기타 動物診療에 관하여 시장·군수가 指示하는 事項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動物診療業務를 위촉받은 獸醫師(이하 "公獸醫"라 한다)는 시장·군수의 指揮監督을 받아 委囑받은 業務를 行한다. <改正 94·3·24, 96·8·8, 2001·12·31, 2005·5·31> | 좌동 |
| ③ 삭제 <2001·12·31> | 좌동 |
| 제22조(공수의 수당 및 여비) | 좌동 |
| ① 시장·군수는 공수의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 좌동 |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 및 여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5·31] | 좌동 |
제4장 獸醫師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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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設立) | 좌동 |
| ① 獸醫師는 獸醫業務의 適正과 獸醫學術의 硏究·普及 및 獸醫師의 倫理確立을도모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獸醫師會를 設立할 수 있다.<改正 94·3·24, 99·3·31> | 좌동 |
| ② 獸醫師會는 法人으로 한다. | 좌동 |
| ③ 削除 <99·3·31> | 좌동 |
| 제24조(設立認可) 獸醫師會를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그 代表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定款 기타 필요한 書類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設立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4·3·24, 96·8·8,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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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支部) | 좌동 |
| ① 獸醫師會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에 支部를設置할 수 있다. <改正 94·3·24, 97·12·13 法5454, 99·3·31> | 좌동 |
| ② 削除 <99·3·31> | 좌동 |
| 제26조(民法의 準用) 獸醫師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되지 아니한 事項은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準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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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委託) | 좌동 |
| ① 削除 <99·3·31> | 좌동 |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獸醫 및 公衆衛生에 관한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獸醫師會에 委託하여 실시할 수 있다. <新設 94·3·24, 96·8·8, 2001·12·31, 2008·2·29> | 좌동 |
| 제28조 削除 <99·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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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經費補助)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動物 保健向上과 公衆衛生上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第2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를 委託한 때에는 獸醫師會의 운영 또는業務遂行에 필요한 經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改正 94·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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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監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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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指導와 命令) | 좌동 |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動物의 診療施策上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公衆衛生上 중대한 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憂慮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獸醫師 또는 動物病院에 대하여 필요한 指導와 命令을 할 수 있다. <改正 94·3·24, 96·8·8, 2005·5·31, 2008·2·29> | 좌동 |
| ② 保健福祉部長官은 人獸共通傳染病의 防疫과 診療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協助를 要請할 수 있다. <改正 94·3·24, 96·8·8, 97·12·13 法5454, 2008·2·29> | ② 保健福祉部長官은 인공수정통감염병의 防疫과 診療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協助를 要請할 수 있다. <改正 94·3·24, 96·8·8, 97·12·13 法5454, 2008·2·29, 2009·12·29> |
| 제31조(보고 및 업무감독) | 좌동 |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의사회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상황 그밖에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에 대하여 질병진료상황과가축방역 및 수의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업무상황·시설 또는 진료부 및 검안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12·31] | 좌동 |
| 제32조(免許의 取消 및 免許效力의 정지) | 좌동 |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獸醫師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免許를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해당할 때에는 그 免許를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96·8·8, 99·3·31, 2008·2·29> | 좌동 |
| 1. 第5條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 좌동 |
| 2. 削除 <99·3·31> | 좌동 |
| 3.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效力의 정지기간중에 獸醫業務를 행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3回이상 免許效力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 | 좌동 |
| 4. 免許證을 貸與한 때 | 좌동 |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獸醫師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年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免許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진료기술상의 판단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야 한다. <改正 96·8·8, 99·3·31, 2005·5·31, 2008·2·29> | 좌동 |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거나 극·독약 또는 생물학적 제제(製劑)를 처방·투약한 때 | 좌동 |
| 2.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때 | 좌동 |
| 3. 정당한 이유없이 第3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거부한 때 | 좌동 |
| 4. 임상수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한 때 | 좌동 |
| 5. 학위수여사실을 거짓으로 공표한 때 | 좌동 |
| 6. 과잉진료행위 그 밖에 동물병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한 때 | 좌동 |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가 取消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免許를 다시 부여할 수 있다. <改正 96·8·8, 2008·2·29> | 좌동 |
| 1. 第1項第1號의 사유로 免許가 取消된 경우에는 그 取消의 원인이 된 사유가 消滅된때 | 좌동 |
| 2. 削除 <99·3·31> | 좌동 |
| 3. 第1項第3號 및 第4號의 사유로 免許가 取消된 경우에는 免許가 取消된 후 2年이 경과한 때 | 좌동 |
| ④ 동물병원은 해당 동물병원의 개설자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효력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면허효력정지기간 중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다. <신설 2005·5·31> [全文改正 94·3·24] | 좌동 |
| 제33조(動物診療業의 정지) 시장·군수는 動物病院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年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動物診療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改正 81·4·13, 94·3·24, 96·8·8, 99·3·31, 2001·12·31, 2008·2·29> |
좌동 |
| 1. 開設申告를 한 날로부터 3月이내에 정당한 理由없이 業務를 開始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2. 無資格者로 하여금 診療行爲를 한 事實이 있을 때 | 좌동 |
| 3. 第17條第3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變更申告 또는第18條 本文의 規定에 의한 休業의 申告를 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4. 施設基準에 未達된 때 | 좌동 |
| 5.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때 | 좌동 |
제6장 補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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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硏修敎育) | 좌동 |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獸醫師에 대하여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硏修敎育을 받게 할 수 있다. <改正 96·8·8, 2008·2·29> | 좌동 |
|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硏修敎育에 관하여 필요한 經費를부담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硏修敎育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6·8·8, 2008·2·29> [本條新設 94·3·24] | 좌동 |
| 제35조 削除 <99·3·31> |
좌동 |
| 제36조(聽聞)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第3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獸醫師免許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8·2·29> [全文改正 99·3·31] |
좌동 |
| 제37조(權限委任)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一部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94·3·24, 96·8·8, 2001·12·31, 2008·2·29> |
좌동 |
| 제38조 削除 <99·3·31> |
좌동 |
제7장 罰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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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處하거나 이를 倂科할 수 있다. <改正 99·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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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第6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獸醫師免許證을 他人에게 貸與한 者 | 좌동 |
| 2. 第1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動物을 診療한 者[全文改正 94·3·24] | 좌동 |
| 제40조 削除 <99·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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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新設 99·3·31> | 좌동 |
| 1. 第11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정당한 理由없이 動物의診療要求를 거부한 者 | 좌동 |
| 2.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動物病院을 開設하지아니하고 動物診療業을 한 者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9·3·31> | 좌동 |
| 1. 第12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자기가 診療 또는 檢案을 하지 아니하고 診斷書나檢案書 또는 證明書를 교부하거나 劇·毒藥 또는 生物學的製劑를 處方·投藥한 者 | 좌동 |
| 2. 第13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診療簿 또는 檢案簿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診療또는 檢案한 사항을 記錄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削除 <99·3·31> | 좌동 |
| 4. 第17條의2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動物病院開設者 자신이 그 動物病院을관리하지 아니하거나 動物病院을 관리하게 할 者를 지정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5. 第18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動物病院의 休業·廢業의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6. 정당한 이유없이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硏修敎育을 받지 아니한 者 | 좌동 |
|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하 "賦課權者"라 한다)가 賦課·徵收한다. <改正 96·8·8, 99·3·31, 2001·12·31, 2008·2·29>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30日이내에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9·3·31>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9·3·31> | 좌동 |
|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改正 99·3·31>[本條新設 94·3·24] | 좌동 |
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312>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3항, 제24조, 제27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및 제37조 중 “農林部長官”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6조제3항, 제17조제3항 전단, 제32조제1항제3호·제2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제3항 중 “農林部令”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호,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6조 및 제41조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9ㆍ12ㆍ29 법984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 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 까지 생략 ⑩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人獸共通傳染病”을 “인수공통감염병”으로 한다. ⑪이하 생략 제22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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