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한 때에는 면허에 관한 사항을 면허대장에 등록하고 그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4·3·24, 96·8·8,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은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면허의 등록과 면허증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3·24, 96·8·8, 2008·2·29>

① 수의사국가시험은 매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이를 시행한다. <개정 94·3·24, 96·8·8, 2008·2·29>

② 수의사국가시험은 동물의 진료에 필요한 수의학과 수의사로서 갖추어야 할공중위생에 관한 지식 및 기능에 대하여 행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국가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4·3·24, 96·8·8, 2008·2·29>

④ 수의사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수의사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그 합격을무효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후 2회에한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본조신설 94·3·24]

① 수의사는 자기가 진료 또는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나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하며 극·독약 및 생물학적 제제의 처방·투약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02·1·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중 폐사한 경우에 교부하는 폐사진단서는 다른수의사로부터 교부받을 수 있다.

③ 수의사는 그가 진료 또는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의교부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3·31>

① 수의사는 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비치하고 진료 또는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부 또는 검안부의 기재사항·보존기간 및 보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5·31, 2008·2·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부 또는 검안부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05·5·31>

① 수의사는 이 법에 의한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행할 수없다.

② 동물병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면 이를 개설할 수 없다.<개정 94·3·24>

③ 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81·4·13, 94·3·24, 96·8·8, 97·12·13 법5454, 99·3·31, 2001·12·31, 2008·2·29>

④ 삭제 <99·3·31>

⑤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삭제 <99·3·31>

② 동물병원개설자는 자신이 그 동물병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병원개설자자신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동물병원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동물병원에종사하는 수의사중에서 동물병원을 관리할 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96·8·8, 99·3·31>

③ 삭제 <99·3·31>

① 시장·군수는 동물진료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축산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 다음 각호의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는 제3호 및 제6호의 업무에 한하여 이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94·3·24, 96·8·8, 99·3·31, 2001·12·31, 2005·5·31,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진료업무를 위촉받은 수의사(이하 "공수의"라 한다)는 시장·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 위촉받은 업무를 행한다. <개정 94·3·24, 96·8·8, 2001·12·31, 2005·5·31>

③ 삭제 <2001·12·31>

① 시장·군수는 공수의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 및 여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5·31]

① 수의사는 수의업무의 적정과 수의학술의 연구·보급 및 수의사의 윤리확립을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의사회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94·3·24, 99·3·31>

② 수의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삭제 <99·3·31>

① 수의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지부를설치할 수 있다. <개정 94·3·24, 97·12·13 법5454, 99·3·31>

② 삭제 <99·3·31>

① 삭제 <99·3·31>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 및 공중위생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사회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94·3·24, 96·8·8, 2001·12·31, 2008·2·29>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동물의 진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공중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94·3·24, 96·8·8, 2005·5·31, 2008·2·2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공수정통감염병의 방역과 진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4·3·24, 96·8·8, 97·12·13 법5454, 2008·2·29, 2009·12·29>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의사회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상황 그밖에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에 대하여 질병진료상황과가축방역 및 수의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업무상황·시설 또는 진료부 및 검안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12·31]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의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96·8·8, 99·3·31, 2008·2·29>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의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진료기술상의 판단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96·8·8, 99·3·31, 2005·5·31, 2008·2·29>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면허를 다시 부여할 수 있다. <개정 96·8·8, 2008·2·29>

④ 동물병원은 해당 동물병원의 개설자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효력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면허효력정지기간 중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다. <신설 2005·5·31> [전문개정 94·3·24]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의사에 대하여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연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96·8·8, 2008·2·29>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를부담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 2008·2·29> [본조신설 94·3·24]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99·3·31>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9·3·31>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96·8·8, 99·3·31, 2001·12·31, 2008·2·29>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9·3·31>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9·3·31>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99·3·31>[본조신설 94·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