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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1-29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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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3-12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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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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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私立學校敎員 및 事務職員의 退職·死亡 및 職務上의 疾病·負傷·廢疾에대하여 적절한 給與制度를 확립함으로써 敎職員 및 그 遺族의 經濟的 生活安定과福利향상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2000·1·12>[全文改正 79·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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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 좌동 |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75·12·31, 77·12·31,79·12·28, 82·12·27, 90·4·7, 91·12·27, 95·12·29, 2000·1·12, 2000·12·30> | 좌동 |
| 1. "敎職員"이라 함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관하여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사무직원을말한다. 다만, 임시로 임명된 자, 조건부로 임명된 자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자를제외한다. | 좌동 |
| 2. "遺族"이라 함은 敎職員 또는 敎職員이었던 者의 死亡당시 그에 의하여 扶養되고있던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 좌동 |
| 가. 配偶者(在職당시에 婚姻關係에 있던 者에 한하며, 事實上 婚姻關係에 있던 者를포함한다) | 좌동 |
| 나. 子女(退職日이후에 出生 또는 入養한 子女를 제외하되 退職당시의 胎兒는 在職중出生한 子女로 본다. 이하 같다) | 좌동 |
| 다. 父母(退職日이후에 入養된 경우의 父母를 제외한다) | 좌동 |
| 라. 孫子女(退職日이후에 出生 또는 入養한 孫子女를 제외하되 退職당시의 胎兒는在職중 出生한 孫子女로 본다. 이하 같다) | 좌동 |
| 마. 祖父母(退職日이후에 入養된 경우의 祖父母를 제외한다) | 좌동 |
| 3. "退職"이라 함은 免職·辭職 기타 死亡외의 모든 解職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敎職員의 身分이 消滅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敎職員으로 任命되고 이 法에의한 退職給與 및 退職手當을 受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좌동 |
| 4. "보수월액"이라 함은 교직원이 근무하는 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이하"학교기관"이라 한다)에서 받고 있는 보수액에 불구하고, 교직원의 직위와 자격등을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봉급월액과 수당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연봉을 받는 교직원의 보수월액은 교직원의 직위와 자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좌동 |
| 5. "평균보수월액"이라 함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발생하거나 퇴직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을 말한다.이하 같다)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3년간(재직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재직기간을 말한다)의 보수월액을 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한금액을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제4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및 동법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유족연금(교직원이었던 자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게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보수월액은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평균보수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금액을 말한다. | 좌동 |
| 6. "학교경영기관"이라 함은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또는 사립학교경영자를 말한다. | 좌동 |
| 7. "負擔金"이라 함은 國家負擔金·個人負擔金·法人負擔金 및 災害補償負擔金을합한 金額을 말한다. | 좌동 |
| 8. "개인부담금"이라 함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교직원이 부담하는 금액을말한다. | 좌동 |
| 9. "국가부담금"이라 함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말한다. | 좌동 |
| 10. "법인부담금"이라 함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는금액을 말한다. | 좌동 |
| 11. "재해보상부담금"이라 함은 제42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34조의 규정에의한 단기급여 및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장기급여중 제4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재해보상급여준비금에서 지급되는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학교기관이 이 법에 의하여 따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 좌동 |
| ② 제1항제2호의 유족중 子女는 18세미만인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폐질상태에 있는 18세이상인 자에 한한다. <개정 75·12·31, 95·12·29> | 좌동 |
| ③ 제1항제2호의 유족중 孫子女는 부가 없는 경우 또는 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 한한다.<신설 75·12·31, 95·12·29> | 좌동 |
| 1. 18세미만인 자 | 좌동 |
| 2. 18세이상인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자 | 좌동 |
| ④ 敎職員 또는 敎職員이었던 者의 死亡 당시의 胎兒는 이 法에 의한 給與에 있어서는이미 出生한 것으로 본다. <改正 82·12·27> | 좌동 |
| 제3조(適用範圍) 이 法은 다음 各號에 規定된 學校機關에서 근무하는 敎職員(公務員年金法 또는軍人年金法의 적용을 받는 公務員 또는 軍人을 제외한다)에게 적용한다.<改正 81·3·20, 90·12·27, 91·12·27, 2000·1·12, 20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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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私立學校法 第3條에 規定된 私立學校 및 이를 設置·經營하는 學校經營機關 | 좌동 |
| 2. 初·中等敎育法 第2條第5號의 特殊學校 중私立學校 및 이를 設置·運營하는 學校經營機關 | 좌동 |
| 3. 第1號 및 第2號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私立學校 및 學校經營機關중 특히敎育人的資源部長官이 指定하는 私立學校와 이를 設置·經營하는 學校經營機關[全文改正 77·12·31] | 좌동 |
제2장 私立學校敎職員年金管理公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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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설립)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私立學校敎職員年金管理公團(이하"관리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改正 81·3·20, 200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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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담금의 징수 | 좌동 |
| 2. 제급여의 결정과 지급 | 좌동 |
| 3. 자산의 운용 | 좌동 |
| 4. 敎職員 福祉事業의 수행 | 좌동 |
| 5. 기타 연금에 관한 업무 | 좌동 |
| 제5조(법인격) | 좌동 |
| ① 관리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 좌동 |
| ② 관리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改正 2000·1·12> | 좌동 |
| 제6조(事務所) 管理公團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事務所와 필요한 곳에 支部를 둘 수 있다.[全文改正 83·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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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정관) | 좌동 |
| ① 관리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4. 조직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관리공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改正 90·12·27, 2001·1·29> | 좌동 |
| 제8조(등기) | 좌동 |
| ① 관리공단의 등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관리공단은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대항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9조(해산) 관리공단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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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임원) | 좌동 |
| ① 管理公團에 任員으로서 理事長 1人, 2人이내의 常務理事, 6人이내의 理事 및 監事1人을 두되, 理事중에는 敎職員 및 學校經營機關의 長이 포함되어야 한다.<改正 88·12·29> | 좌동 |
| ② 이사장과 감사는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이 임명한다. <改正 90·12·27, 2001·1·29> | 좌동 |
| ③ 상무이사와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이 임명한다.<改正 90·12·27, 2001·1·29> | 좌동 |
| 제11조(任員의 임기) 任員의 임기는 3年으로 한다.[全文改正 200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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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임원의 직무) | 좌동 |
| ① 이사장은 관리공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리한다. | 좌동 |
| ② 常務理事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管理公團의 業務를 分掌하고, 理事長이事故가 있을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順位에 따라 그 職務를 代行한다.<改正 88·12·29> | 좌동 |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관리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며 이사장·상무이사가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④ 감사는 관리공단의 회계와 업무집행사항을 감사한다. | 좌동 |
| 제12조의2(代理人의 選任) 理事長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職員중에서 管理公團의 業務에 관한 모든裁判上 또는 裁判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權限을 가지는 代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本條新設 87·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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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改正 82·12·27, 8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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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좌동 |
| 2. 國家公務員法 第3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 좌동 |
| 3. 및 4. 削除 <82·12·27> | 좌동 |
| 제14조(이사회) | 좌동 |
| ① 관리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리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 좌동 |
| ② 이사회는 이사장·상무이사와 이사로써 구성한다. | 좌동 |
|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좌동 |
|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좌동 |
| 제15조(임원의 신분) 관리공단의 임원은 형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공무원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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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관리공단의 임원(이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직원은 그 직무외에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직원은관리공단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改正 90·12·27, 20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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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보수의 제한) 이사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실비의 보상만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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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직원의 임면) 관리공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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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보고 및 장부등의 검사) | 좌동 |
| ① 관리공단은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급여에 관련된 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의 제시 또는출석 설명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관리공단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의료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응할 때에는 이에 응할 때까지 그에대한 요양비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管理公團은 이 法에 의한 給與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團體에 대하여 관련 資料의 제공을 요청할 수있으며,요청을 받은 機關·團體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新設 2000·1·12> | 좌동 |
| 제20조(업무의 위탁) | 좌동 |
| ① 관리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인부담금·법인부담금·災害補償負擔金 및기타 收入金의 收納에 관한 業務와 給與 및 기타 支出金의 支給,敎職員厚生福祉事業을 위한 業務를 遞信官署·地方自治團體·金融機關 또는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에 의한 政府投資機關등에 委託할 수 있다.<改正 79·12·28, 82·12·27, 84·12·31>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1조 削除 <200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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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회계연도) 관리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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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管理公團의 收入·支出) | 좌동 |
| ① 管理公團의 收入은 負擔金, 私立學校敎職員年金基金으로부터의 轉入金 및移入充當金, 기타 收入金으로 하고, 支出은 이 法에 의한 給與金·積立金·還付金기타 管理公團의 운영을 위한 經費로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私立學校敎職員年金基金으로부터의 轉入金은 前年度 基金運用收益金에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管理公團 理事長이 정한다.[全文改正 2000·1·12] | 좌동 |
| 제24조(예산) | 좌동 |
| ①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개시 1월전까지敎育人的資源部長官에게 제출하고 회계연도개시전까지 승인을 얻어야 한다.<改正 90·12·27, 2001·1·29>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예산은 예산총칙·추정대차대조표·추정손익계산서를 내용으로 하고 그 내용을 명백하게 함에 필요한 부속서류를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5조(결산)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당해연도의 결산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및 잉여금처분계산서를 말한다)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敎育人的資源部長官에게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0·12·27, 20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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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 削除 <200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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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剩餘金의 처리) 管理公團은 매 會計年度에 決算上 剩餘金이 있을 때에는 損失金을 補塡하고,나머지는 이를 基金의 收入으로 하여야 한다.[全文改正 200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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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감독)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관리공단의 업무를 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改正 90·12·27, 20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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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임원의 해임)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改正 90·12·27, 20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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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 좌동 |
| 2.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된 때 | 좌동 |
| 3.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집행이 곤란하게 된 때 | 좌동 |
| 제30조(보고와 검사)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공단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공단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서류 기타 필요한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0·12·27, 20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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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의2(民法의 準用) 管理公團에 관하여 이 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 중財團法人에 관한 규정을 準用한다.[本條新設 200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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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재직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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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재직기간의 계산) | 좌동 |
| ① 이 법에 의한 급여의 계산에 있어서의 교직원의 재직기간은 교직원으로 임용된날이 속하는 달부터 退職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에의한다. 이 경우 月을 年으로 換算함에 있어서는 每 1月을 12分의 1年으로 計算한다.<改正 77·12·31, 79·12·28, 95·12·29> | 좌동 |
| ② 敎職員으로 任用되기 전의 兵役法에 의한 現役兵또는 志願에 의하지 아니하고 任用된 副士官의 복무기간(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또는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改正 82·12·27, 2000·12·26, 2000·12·30>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服務期間, 第3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合算한 在職期間 및法律 第3684號 私立學校敎員年金法中改正法律 附則 第2條의 規定에 의한 在職期間은第42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公務員年金法 第42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退職手當(이하 "退職手當"이라 한다)의 지급에 있어서는 第1項의 在職期間에 이를合算 또는 算入하지 아니한다. <新設 91·12·27> | 좌동 |
| ④ 退職手當 지급에 있어서의 在職期間의 計算에 있어서는 다음 各號의 사유로 인한休職을 제외한 休職期間, 職位解除期間 및 停職期間은 그 期間의 2分의 1을 각각減한다. <新設 91·12·27, 2000·12·30> | 좌동 |
| 1. 職務상 疾病 또는 負傷으로 인한 休職 | 좌동 |
| 2. 兵役法에 의한 兵役服務를 마치기 위한 休職 | 좌동 |
| 3. 國際機構·외국기관·재외국민교육기관·국내외대학 또는 국내외연구기관에임시채용됨으로 인한 休職 | 좌동 |
| 3의2.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휴직 | 좌동 |
| 4. 기타 法律의 規定에 의한 義務를 수행하기 위한 休職 | 좌동 |
| 제31조의2(임용전 병역복무기간의 산입방법) 제31조제2항2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의 산입을 받고자 하는자는 복무기간산입신청서를 소속 학교기관의 장을 거쳐 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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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在職期間의 合算) | 좌동 |
| ① 退職한 敎職員·公務員 또는 軍人(이 法·公務員年金法 또는 軍人年金法의 適用을 받지 아니하였던 者를 제외한다)이 敎職員으로 任用되고그날부터 2年이내에 在職期間의 合算을 申請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종전의 해당 年金法에 의한 在職期間 또는 服務期間을 第31條의 在職期間에合算할 수 있다. <改正 95·12·29, 2000·1·12>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在職期間의 合算을 받고자 하는 者가 管理公團으로부터그 合算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退職 당시에 受領한 退職給與額이나退役給與額[公務員年金法 第64條(第42條에서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軍人年金法 第33條의規定에 의하여 給與額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급여액을 말한다]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利子를 加算하여 管理公團에 返納하여야 한다.다만, 在職期間의 합산의 인정을 받은 敎職員이 退職年金·早期退職年金 또는 退役年金의受給權者인 경우에는 年金인 給與에 한하여 이를 반납하지 아니한다. <改正84·12·31, 95·12·29, 2000·12·30> | 좌동 |
| ③ 管理公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返納하여야 할 급여액과 利子(이하"返納金"이라 한다)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分割하여 納付하게 할 수 있다.이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利子를 加算한다. <改正 88·12·29, 2000·12·30> | 좌동 |
| ④ 管理公團은 在職期間合算의 인정을 받은 者가 合算認定된 在職期間의 전부 또는일부의 合算除外를 申請하거나 返納金을 6月이상 滯納한 경우 合算除外를 申請한期間 또는 合算承認된 在職期間에서 납부한 返納金에 상당하는 在職期間을 控除한期間의 合算을 제외할 수 있다. <新設 88·12·29> | 좌동 |
| ⑤ 및 ⑥削除 <95·12·29>[全文改正 82·12·27] | 좌동 |
제4장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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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급여) 교직원의 職務로 인한 질병·負傷 및 災害에 대하여는 단기급여를 지급하고,교직원의 퇴직·폐질 및 사망에 대하여는 장기급여를 지급한다. <改正 77·12·31,79·12·28, 82·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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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급여의 결정) | 좌동 |
| ① 各種 給與는 그 권리를 가질 자의 신청을 받아 관리공단이 결정한다. 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급여의 결정에 있어서는私立學校敎職員年金給與審議會(이하 "급여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改正 79·12·28, 81·3·20, 2000·1·12> | 좌동 |
| ②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질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신청함에 있어서는당해 교직원이 소속되었던 學校經營機關의 長(學校에 勤務하는 敎職員에 대하여는學校의 長)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改正 77·12·31, 84·12·31> | 좌동 |
|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급여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좌동 |
| 제35조(급여액산정의 기초) | 좌동 |
| ①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공무원연금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급여중재해부조금·사망조위금과 동법 제42조의 규정에의한 장기급여(동법 제46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의한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동법 제56조제1항제1호의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을 제외한다)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달의 보수월액을 기초로 한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② 昇進·降任·轉職·補職變更 또는 再任用(退職한 敎職員·公務員 또는 軍人이敎職員으로 任用되어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在職期間 또는服務期間의 合算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으로 인하여 보수월액이 증감된 후 1년이내에장기급여(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退職年金·早期退職年金, 동법 제56조제1항제1호의규정에 의한 遺族年金 및 동법 제61조의2의규정에 의한 退職手當을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그 增減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의 報酬月額과 給與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달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급여액산정의 기초로 한다. 다만, 報酬月額이 減額된者로서 減額되기 전의 호봉(사무직원의 경우에는 계급과 호봉을 말한다)으로계속하여 1年이상 在職한 者에 대하여는 管理公團은 本人이 희망하고 學校經營機關의長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에의한 개인부담금을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그 보수월액을 給與額 算定의 기초로 한다.<개정 75·12·31, 83·12·30, 87·11·28, 91·12·27, 95·12·29, 2000·12·30> | 좌동 |
| ③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동법 제56조제1항제1호의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의 산정은 평균보수월액을 기초로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에 의한 개인부담금을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그 보수월액을 평균보수월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 <신설 2000·12·30>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 교직원으로 임용된 후 3년이내에 퇴직 또는 사망한 자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합산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보수월액을 산정한다. 이 경우평균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합산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퇴직 또는 퇴역당시의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된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한다. <신설 2000·12·30> | 좌동 |
| 제36조(유족의 우선순위)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상속의 순위에 의한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제37조(동순위자의 경합) 유족중 동순위자가 2인이상 있을 때에는 그 급여는 등분하여 지급하되, 지급방법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8조(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 좌동 |
| ①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액을 그 직계비속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에 직계비속이없을 때에는 관리공단은 관계학교 경영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그 사망한 자를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改正 77·12·31>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계비속에 대한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6조 및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新設 83·12·30> | 좌동 |
| 제39조(급여의 환수) 관리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급여가 있은 때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급여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가산하여 징수하고,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로서 환수금을 납부할 자가 기한내에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 좌동 |
| 2.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 좌동 |
| 3. 기타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 | 좌동 |
| 제40조(權利의 보호) 給與를 받을 權利는 다음 各號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讓渡 또는 押留하거나擔保에 제공할 수 없다. |
좌동 |
| 1. 年金인 給與를 받을 權利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機關에 擔保로 제공하는 경우및 國稅徵收法의 規定에 의하여 滯納處分을 하는 경우 | 좌동 |
| 2. 給與를 받을 權利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理公團에 대한 債務의擔保로 제공하는 경우[全文改正 2000·1·12] | 좌동 |
| 제41조(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 좌동 |
| ① 다른 법령에 의하여 학교경영기관의 부담으로 이 법에 의한 급여와 동류의 급여를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의한 급여에서 공제하여지급한다. 이 경우에 관리공단은 공제한 금액을 학교경영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공단은당해 급여사유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給與額(障害年金의 경우에는 障害補償金으로算定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취득한다. 다만, 第三者가 당해 敎職員 또는 敎職員이었던 者의 配偶者, 直系尊·卑屬또는 職務遂行중의 敎職員인 경우에는 給與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損害賠償請求權의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③ 제2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손해배상을받은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안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42조(公務員年金法의 準用) | 좌동 |
| ①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短期給與 및 長期給與에 관한 給與의 種類, 給與의 事由,給與의 額 및 給與의 제한등에 관한 事項은 公務員年金法 第34條 내지第49條 및 第51條 내지第64條의 規定중 해당 規定을 각각 準用한다.이 경우 "공무원"은 "교직원"으로, "공무상"은 "직무상"으로, "공무상요양비"는"직무상요양비"로, "공무상요양일시금"은 "직무상요양일시금"으로, "공단" 및"행정자치부장관"은 각각 "관리공단"으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공무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직원"은 "공무원"으로, "제24조"는 이 법 "제32조"로,"제28조 및 제29조"는 이 법 "제36조 및 제37조"로, "기여금"은 "개인부담금"으로본다. <改正 84·12·31, 87·11·28, 88·12·29, 95·12·29, 2000·1·12,2000·12·30>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제2호의規定에 의한 停年 또는 勤務上限年齡은 學校機關에서 정한 停年 또는 勤務上限年齡에 불구하고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新設 95·12·29, 2000·12·30>[全文改正 82·12·27] | 좌동 |
| 제42조의2 削除 <95·12·29> |
좌동 |
제5장 비용부담 |
좌동 |
| 제43조(費用負擔의 원칙) 給與 기타 이 法을 運用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費用은 그 費用의 豫想額과個人負擔金·國家負擔金·法人負擔金·災害補償負擔金 및 그 豫定運用收益金의合計額이 장래에 있어서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給與에 소요되는費用은 적어도 5年마다 다시 計算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全文改正 91·12·27] |
좌동 |
| 제44조(개인부담금) | 좌동 |
| ① 개인부담금은 교직원이 그가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退職한 날의 전날 또는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이를 부담한다. <改正 77·12·31, 95·12·29> | 좌동 |
| ② 교직원이 퇴직한 달에 다시 교직원으로 임용되었을 경우에는 재임용후 다시 그달의 개인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의 합산을받은 경우에는 再任用된 달(1日字로 再任用된 경우의 달을 제외한다)의 개인부담금은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改正 77·12·31, 95·12·29>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부담금 납부기간이 33년을 초과한 자는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改正 79·12·28> | 좌동 |
| ④ 제1항의 개인부담금의 액은 보수월액의 1,000分의 85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으로정한다. <改正 95·12·29, 2000·12·30>[전문개정 75·12·31] | 좌동 |
| 제45조(개인부담금의 납부) | 좌동 |
| ① 개인부담금은 당해 학교기관의 장이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보수지급일로부터5일이내에 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교직원이 보수의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사유로 인하여 당해 월의 보수를 받지 못한경우에는 개인부담금을 보수지급일로부터 3일이내에 당해 학교기관의 장에게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으로 인하여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휴직기간에 대하여 교직원으로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당해월분의 개인부담금과 같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77·12·31, 83·12·30,87·11·28>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부담금을 납부받은 학교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削除 <83·12·30> | 좌동 |
| 제46조(국가부담금) | 좌동 |
| ① 國家負擔金은 第44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個人負擔金중 敎員이 부담하는 금액의合計額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額 및 退職手當 지급에 소요되는 費用중 第47條第2項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부담하는 額으로 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국가는 제1항의 부담금을 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가부담금의 과납 또는 미납이 있을 때에는 다음 기의 국가부담금을 납부할 때에가감한다. <신설 2000·12·30>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납 또는 미납된 국가부담금을 다음 기의 국가부담금을납부할 때에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당해 회계연도내에 전액을 공단에 납입하지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금액을 원금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에대한 국가부담액에 대하여는 당해 회계연도말까지 국가가 납입한 금액이 실제 소요된비용에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연도1월말까지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신설 2000·12·30> | 좌동 |
| 제47조(법인부담금) | 좌동 |
| ①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이를 부담하되, 학교경영기관이 당해 학교에소요되는 법인부담금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부담하게 할 수 있다. <改正 78·12·5, 82·12·27> | 좌동 |
| ② 第1項의 법인부담금의 액은 당해 학교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의 合計額중大統領令이 정하는 額 및 당해 학교기관의 사무직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의合計額의 同額과 敎職員의 退職手當 지급에 소요되는 費用을 합한 액으로 한다.다만, 退職手當 지급에 소요되는 費用에 대하여는 管理公團이 그 일부를 부담할 수있으며, 國家는 管理公團에서 부담하는 費用을 제외한 나머지 費用에 대하여 그 일부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改正 77·12·31, 91·12·27, 95·12·29>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退職手當의 지급에 소요되는 費用의 부담범위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1·12·27> | 좌동 |
| ④ 학교경영기관은 제2항에 규정된 법인부담금을 매년 학교기관의 예산에 계상하여야한다. 이 경우에 학교에 소요되는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의 업무예산에서학교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에서 부담하게 된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77·12·31, 78·12·5> | 좌동 |
| 제47조의2(책임준비금의 적립) 국가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책임준비금을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30] |
좌동 |
| 제48조(법인부담금의 납부) 법인부담금은 학교기관의 장이 매월 개인부담금과 함께 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8조의2(災害補償負擔金) | 좌동 |
| ① 災害補償負擔金의 額은 敎職員의 個人負擔金合計額의 55분의 1 내지 55分의 3의범위안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額으로 하되, 그 負擔 및 納付에 관하여는第47條第1項 및 第4項과 第48條의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91·12·27> | 좌동 |
| ② 管理公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納付된 災害補償負擔金을災害補償給與準備金으로 積立하여야 한다. <改正 2000·1·12>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積立된 災害補償給與準備金에서 支給되는 給與는職務上療養費·職務上療養一時金·재해부조금·사망조위금·장해연금·장해보상금·유족연금(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한다) 및遺族補償金으로 한다. <改正 2000·1·12, 2000·12·30> | 좌동 |
| ④ 災害補償給與準備金은 管理公團의 다른 資産과 區分하여 計理하여야 하며, 그管理·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2000·1·12>[全文改正 82·12·27] | 좌동 |
| 제48조의3(兵役服務期間의 負擔金) 第3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兵役服務期間이 在職期間에 算入되는 경우에는 당해敎職員은 그 算入期間에 대하여 관리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每月 당해 月分의 個人負擔金과 같은 金額의 遡及個人負擔金을 管理公團에納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敎職員이 그 遡及個人負擔金의 納付 도중 退職 또는死亡한 때에는 退職한 날의 전날 또는 死亡당시의 報酬月額을 基準으로殘餘遡及個人負擔金을 計算하여 이를 당해 退職 또는 遺族給與에서 控除한다. <改正95·12·29, 2000·12·30>[本條新設 82·12·27] |
좌동 |
| 제49조(전출시의 부담금) 교직원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다른 학교기관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전출한 날이속하는 달의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은 전출전의 학교기관의 장이 납부하여야한다. <改正 77·12·31> |
좌동 |
| 제50조(과오납의 정산) 개인부담금과 법인부담금의 과오납이 있을 때에는 각각 다음 부담금의 납부시에가감하여 정산한다. |
좌동 |
| 제51조(연체금) 관리공단은 개인부담금·법인부담금 또는 災害補償負擔金을 소정의 기일까지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延滯金을 徵收한다.<改正 77·12·31, 79·12·28, 83·12·30> |
좌동 |
| 제52조(강제징수) | 좌동 |
| ① 관리공단은 부담금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관리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할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내에 부담금 또는 환수금을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공단은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의하여 직접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改正 77·12·31, 90·12·27, 2001·1·29> | 좌동 |
| ④ 관리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징수하거나 급여액을 환수함에 있어서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30> | 좌동 |
|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 좌동 |
|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 좌동 |
|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 좌동 |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을 행하는 관리공단의 임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본다. <新設 77·12·31> | 좌동 |
|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에 있어 관리공단이 가지는 채권의 변제순위는 조세다음으로 한다. <新設 77·12·31> | 좌동 |
| 제52조의2(年金額의 移替) | 좌동 |
| ① 公務員年金法 또는 軍人年金法에의한 退職年金·退役年金 또는 早期退職年金受給者가 敎職員으로 任用되어第3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在職期間의 合算을 받은 후退職하거나 死亡한 경우에는 公務員年金管理公團 또는 國防部長官은 그 退職한 者또는 그 유족(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는자를 포함한다)이 公務員年金法 또는軍人年金法에 의하여 支給받을 수 있는退職年金·退役年金·早期退職年金 또는 유족연금(제38조의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과 유족연금부가금 및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관리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체금액의산정방법 및 이체기한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改正 87·11·28,95·12·29, 2000·12·30> | 좌동 |
| ② 삭제 <2000·12·30>[本條新設 82·12·27] | 좌동 |
| 제53조(심사의 청구) | 좌동 |
| ① 급여에 관한 결정, 개인부담금의 징수 기타 이 법에 의한 처분 또는 급여에 관하여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私立學校敎職員年金給與再審委員會(이하 "給與再審委員會"라 한다)에 그 심사를청구할 수 있다. <改正 84·12·31, 2000·1·12> | 좌동 |
| ② 제1항의 심사의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日,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日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심사의 청구를 할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87·11·28, 2000·1·12> | 좌동 |
| ③ 제1항에 규정된 給與再審委員會는 관리공단에 두되 그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改正 84·12·31> | 좌동 |
제6장 私立學校敎職員年金基金 |
좌동 |
| 제53조의2(私立學校敎職員年金基金의 設置 및 조성)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한 給與에 충당하기 위한 責任準備金으로서私立學校敎職員年金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둔다. | 좌동 |
| ② 基金은 管理公團의 豫算에 計上된 積立金과 決算上 剩餘金 및 基金運用收益金으로조성한다.[本條新設 2000·1·12] | 좌동 |
| 제53조의3(基金의 관리·운용) | 좌동 |
| ① 基金은 管理公團이 관리·운용한다. | 좌동 |
| ② 基金은 다음 各號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 좌동 |
| 1.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機關에의 預入 또는 信託 | 좌동 |
| 2. 大統領令이 정하는 有價證券의 매입 | 좌동 |
| 3. 敎職員 및 年金受給者에 대한 資金의 貸與 | 좌동 |
| 4. 基金增殖과 敎職員의 厚生福祉를 위한 財産의 취득 및 처분 | 좌동 |
|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金增殖事業 또는 福祉增進을 위한 사업 | 좌동 |
| ③ 管理公團은 基金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개정 2001·1·29>[本條新設 2000·1·12] | 좌동 |
| 제53조의4(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 | 좌동 |
| ①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리공단에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1.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재정계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기금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 후생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기타 관리공단이사장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항 | 좌동 |
|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은 관리공단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교육부장관이 다음 각호의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 좌동 |
| 1. 기금관련 중앙행정기관소속 공무원 | 좌동 |
|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업무와 관련한 관리공단의 임원 | 좌동 |
| 3. 교직원단체가 추천하는 사립학교 교직원 | 좌동 |
| 4. 사립학교 설립·경영자 | 좌동 |
| 5. 퇴직연금수립자 | 좌동 |
| 6.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하는 자 | 좌동 |
| 7.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좌동 |
| ④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0·12·30] | 좌동 |
| 제53조의5(基金의 借入 및 移入充當) | 좌동 |
| ① 管理公團은 每 會計年度의 給與에 소요되는 資金이 부족한 때에는 基金에서一時借入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一時借入金은 당해 會計年度內에 償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管理公團은 每 會計年度의 給與의 支出이 收入을 초과하는 때에는 基金에서移入하여 충당할 수 있다.[本條新設 2000·1·12] | 좌동 |
| 제53조의6(計理의 원칙) 基金은 企業會計의 원칙에 따라 計理하여야 한다.[本條新設 2000·1·12] |
좌동 |
| 제53조의7(國家의 지원) 法律 또는 制度的인 사유로 이 法에 의한 給與를 基金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國家가 그 不足額을 지원할 수 있다.[本條新設 200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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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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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조(시효) | 좌동 |
| ①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단기급여에있어서는 1년간, 장기급여에 있어서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인하여 소멸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長期給與를 받을 權利가 時效로 인하여 消滅된 때에는負擔金을 徵收할 權利도 消滅한다. <新設 87·11·28> | 좌동 |
| ③ 過誤納된 負擔金을 환부받거나 徵收할 權利 및 給與를 還收할 權利는 그 사유가발생한 날부터 5年間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時效로 인하여 消滅한다.<新設 95·12·29> | 좌동 |
| ④ 부담금 기타 이 법에 의한 환수금 등의 납부의 고지 및 독촉과 급여의 지급 또는과오납된 부담금 등의 반환의 청구는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신설 2000·12·30> | 좌동 |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부의 고지 또는 독촉에 의한납부기간이 경과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신설 2000·12·30> | 좌동 |
| 제55조(효력발생기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 또는 심사의 청구에 관한 기간 계산에 있어서 그 서류가우송에 의한 때에는 이에 소요된 일수는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56조(단수처리) 부담금의 징수와 급여의 지급에 있어 단수처리는 국고금단수계산법의 규정에 의한다.[전문개정 75·12·31] |
좌동 |
| 제57조(학교경영기관의 장의 확인) | 좌동 |
| ① 학교경영기관의 장은 이 법에 의한 급여사유의 발생, 개인부담금의 납부,재직기간의 계산에 필요한 이력사항 기타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의 신상에관한 사항을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 <改正 77·12·31> | 좌동 |
| ② 학교경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 기타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改正 77·12·31> | 좌동 |
| 제58조(학교기관의 장의 책임) 학교기관의 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개인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법인부담금 또는 災害補償負擔金의 납부를 하지아니하여 관리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故意 또는중대한 過失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申告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僞의 申告나보고를 하여 管理公團에 損害를 끼친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79·12·28,82·12·27> |
좌동 |
| 제59조(전시·사변의 특례) 전시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해연도의 개인부담금·국가부담금·법인부담금·災害補償負擔金 및 운용수익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관리공단은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급여시기를 일시 유예할 수 있다.<改正 79·12·28, 90·12·27, 2001·1·29> |
좌동 |
| 제60조(國庫補助) 國家는 管理公團의 運營에 필요한 經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全文改正 82·12·27] |
좌동 |
| 제60조의2(管轄廳의 業務協助) 私立學校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管轄廳은 學校의 設立·폐지를 認可하거나 이를取消한 때 또는 學校經營機關의 設立·解散을 認可하거나 이를 取消한 때에는遲滯없이 그 事實을 管理公團에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90·4·7>[本條新設 77·12·31] |
좌동 |
| 제60조의3(國家事業의 委託등) | 좌동 |
| ① 國家는 敎職員의 福祉增進에 필요한 事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을 管理公團에委託하여 管理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委託事業에 所要되는 費用은 國家에서 負擔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委託事業의 管理方法은 관계機關과의 協議를 거쳐敎育人的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0·12·27, 2001·1·29>[本條新設 81·3·20] | 좌동 |
| 제60조의4(適用範圍의 特例) | 좌동 |
| ① 法律에 의하여 大學院을 設置·運營하는 硏究機關(이하 "硏究機關"이라한다)으로서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이 지정하는 硏究機關의 敎授要員 및 硏究要員(公務員年金法또는 軍人年金法의 적용을 받는 公務員 또는 軍人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第3條의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을 적용한다. 이 경우 敎授要員 및 硏究要員은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원으로, 硏究機關은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의한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改正 90·12·27, 91·12·27, 2001·1·29>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授要員 및 硏究要員의 범위는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이 정한다.<改正 90·12·27, 2001·1·29>[本條新設 83·12·30] | 좌동 |
| 제61조 削除 <200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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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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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조(과태료) | 좌동 |
| ① 관리공단의 임원 및 직원이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기피·방해 또는거부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改正 83·12·30> | 좌동 |
| ②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또는검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改正 83·12·30>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敎育人的資源部長官이 부과·징수한다. <新設 83·12·30, 90·12·27, 2001·1·29>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이내에 敎育人的資源部長官에게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新設 83·12·30, 90·12·27, 2001·1·29> | 좌동 |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한다. <新設 83·12·30, 90·12·27, 2001·1·29> | 좌동 |
|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新設 83·12·30> | 좌동 |
부칙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國民生活의安定을위한大統領緊急措置 第3號에 의하여 1974年 12月 31日까지 效力停止] 제2조 (재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1975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교원은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5년 1월 1일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74·12·26] 제3조 削除 <79·12·28> 제4조 (설립위원) ①문교부장관은 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5인의 설립위원을 위촉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임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 (감사의 임기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임명되는 감사의 임기는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으로 한다. 부칙 <74·12·26>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75·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급여사유발생의 유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급여사유가 발생한 유족에 대하여는 이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부칙 <7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이사장·상무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이 법에 의한 임기로 하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附則 <77·12·31> ①(施行日) 이 法은 197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②(事務職員에 대한 經過措置) 1978年 1月 1日 現在 在職중인 事務職員은 第31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 施行日에 任命된 것으로 본다. ③및 ④削除 <79·12·28> 부칙 <78·12·5>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附則 <79·12·28>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8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條第1項第4號의 改正規定중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手當에 관한 규정은 198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在職期間의 遡及通算등) ①敎職員으로서 이 法 施行當時 在職하고 있는 學校機關(學校經營機關이 同一한 다른 學校를 포함한다)에 1974年 12月 31日(事務職員은 1977年 12月 31日)이전부터 繼續勤務한 者에 대하여는 그 期間中 1961年 12月 4日부터 1974年 12月 31日(事務職員은 1977年 12月 31日) 사이에 繼續勤務한 期間에 한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每月 당해 月分의 個人負擔金 및 法人負擔金을 따로 遡及納付하는 경우에는 그 遡及納付한 期間을 在職期間으로 通算할 수 있다. ②遡及負擔金을 納付하고 있거나 納付하고자 하는 者는 在職 또는 退職이나 死亡한 때의 당해 月分의 負擔金을 基準으로 하여, 遡及通算하는 在職期間에 해당하는 個人負擔金(死亡의 경우에는 그의 遺族이 負擔하는 個人負擔金) 및 法人負擔金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一時에 納付할 수 있다. 다만, 退職 또는 死亡의 경우에는 納付하여야 하는 個人負擔金을 退職給與 또는 遺族給與의 額에서 減하여 支給받음으로써 그의 納付에 갈음할 수 있다. 第3條 (關聯條項의 整理) 法律 第2650號 私立學校敎員年金法 附則 第3條와 法律 第3058號 私立學校敎員年金法중改正法律 附則 第3項 및 第4項은 이를 削除한다. 다만, 廢止되는 附則에 의하여 納付된 遡及負擔金은 이 法 附則 第2條第1項에 의하여 納付된 遡及負擔金으로 본다. 附則 <81·3·20>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特殊學校敎職員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特殊學校 및 그 學校經營機關에 在職중인 敎職員은 第31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 施行日에 任用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第3條第2號에 의하여 이 法의 適用對象學校機關으로 指定받은 特殊學校 및 그 學校經營機關에 在職중인 敎職員은 그 指定을 받은 날에 任用된 것으로 본다. 第3條 (特殊學校敎職員 在職期間의 遡及通算) ①附則 第2條의 特殊學校 및 그 學校經營機關의 敎職員으로서 1961年 12月 4日부터 이 法 施行日의 전날(附則 第2條 但書에 해당하는 學校機關의 敎職員은 그 指定을 받은 전날) 사이에 당해 學校機關에 계속 근무한 期間의 全部 또는 一部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每月 個人負擔金 및 法人負擔金과 同額의 遡及負擔金을 따로 納付하는 때에는 그 納付한 期間을 在職機關에 通算한다. ②第1項의 敎職員으로서 遡及負擔金을 納付하고 있거나 納付하고자 하는 者는 遡及負擔金을 納付하는 날이 속하는 달 또는 退職이나 死亡한 날이 속하는 달의 負擔金을 基準으로 하여 遡及通算하는 在職期間에 해당하는 個人負擔金(死亡의 경우에는 個人負擔金은 그 遺族이 負擔한다) 및 法人負擔金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一時에 納付할 수 있다. 다만, 退職 또는 死亡의 경우에는 納付하여야 하는 個人負擔金을 退職給與 또는 遺族給與의 額에서 이를 控除하여 支給받음으로써 그 納付에 갈음할 수 있다. 附則 <82·12·27> ①(施行日) 이 法은 1983년 1月 1日부터 施行한다.②(兵役服務期間의 在職期間算入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在職하고 있는 敎職員으로서 第31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兵役服務期間이 在職期間에 算入되는 敎職員은 그 算入期間에 대하여 이 法 施行日이 속하는 달부터 每月 당해 月分의 個人負擔金과 같은 金額의 遡及個人負擔金을 管理公團에 納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敎職員이 그 納付 도중 退職 또는 死亡한 때에는 退職 또는 死亡 당시의 報酬月額을 基準으로 殘餘遡及個人負擔金을 計算하여 이를 당해 退職 또는 遺族給與에서 控除한다. ③(在職期間合算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在職중인 敎職員으로서 第32條의 改正規定에 해당되어 在職期間의 合算을 하고자 하는 者는 종전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32條의 改正規定에 따라 合算할 수 있다. 附則 <83·12·30>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8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附則 第2條의 규정은 1984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在職期間의 遡及通算) 敎職員으로서 1948年 8月 15日부터 1974年 12月 31日(事務職員은 1977年 12月 31日, 私立의 特殊學校 및 學校經營機關에 在職중인 敎職員은 1981年 3月 19日, 第3條第3號 또는 第60條의4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 適用對象의 學校·學校經營機關 또는 硏究機關으로 指定받은 學校機關에 在職중인 敎職員은 그 指定을 받은 전날) 사이에 敎職員으로 勤務한 期間이 있는 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每月 당해 月分의 個人負擔金 및 法人負擔金을 따로 遡及納付하는 경우에는 그 遡及納付한 期間을 在職期間으로 通算할 수 있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期間에 대한 遡及通算에 있어서 遡及納付하는 모든 負擔金은 당해 敎職員이 全額을 負擔하되, 그 金額은 每月 당해 月分의 個人負擔金의 2倍에 해당하는 額으로 한다. 1. 在職하고 있는 學校機關(學校經營機關이 동일한 다른 學校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아닌 學校機關에 敎職員으로 勤務한 期間 2. 在職하고 있는 學校機關의 敎職員이었던 者가 退職한후 다시 당해 學校機關에 再任用된 경우의 그 退職전의 敎職員으로 勤務한 期間 第3條 (遡及納付하는 負擔金의 一時納付) ①附則 第2條의 規定에 의하여 負擔金을 遡及納付하고 있거나 遡及納付하고자 하는 敎職員은 당해 月分의 負擔金을 基準으로 하여 나머지의 遡及通算할 在職期間에 해당하는 個人負擔金 및 法人負擔金(附則 第2條 但書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敎職員이 負擔하는 負擔金을 말한다)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一時에 納付할 수 있다. ②附則 第2條의 規定에 의하여 負擔金을 遡及納付하고 있는 敎職員이 退職 또는 死亡한 때에는 나머지의 遡及納付할 在職期間에 해당하는 個人負擔金 및 法人負擔金(附則 第2條 但書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敎職員이 負擔하는 負擔金을 말한다)을 一時에 納付하여야 한다. 다만, 退職 또는 死亡으로 인하여 退職給與(退職年金을 제외한다) 또는 遺族給與(遺族年金을 제외한다)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退職給與 또는 遺族給與에서 一時에 納付하여야 할 負擔金을 控除하여 支給함으로써 그 納付에 갈음한다. 第4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行爲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84·12·31> ①(施行日) 이 法은 198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②(保險料充當金 控除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第42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公務員年金法 第4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退職年金一時金을 支給받은 者로서 年金受給者의 資格으로 公務員및私立學校敎職員醫療保險法에 의한 被保險對象이 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42條의2의 規定에 의한 保險料充當金을 管理公團에 納付하여야 한다. ③(委員會의 행위등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私立學校敎員年金給與審査委員會가 행한 행위나 同委員會에 대한 행위는 이 法에 의한 私立學校敎員年金給與再審委員會가 행한 행위나 同委員會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④(給與事由 발생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給與의 사유가 발생한 者에 대한 給與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87·11·28> 이 法은 198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88·12·29>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②(給與事由發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給與의 사유가 발생한 者에 대한 給與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90·4·7>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附則 <90·12·27>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10條 省略 附則 <91·12·27>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5條第2項의 改正規定은1991年 10月 1日부터 적용한다. ②(給與事由 발생에 관한 經過措置) 1991年 9月 30日이전에 給與의 사유가 발생한 者에 대한 給與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③(在職期間 계산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在職중인 者에 대한 退職手當 支給에 있어서는 第31條第3項 및 第4項의 改正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法 施行 이후의 休職(第31條第4項 各號의 사유로 인한 休職을 제외한다)期間, 職位解除期間 및 停職期間은 그 期間의 2分의 1을 각각 減한다. ④(退職手當 費用負擔에 관한 經過措置) 1991年 10月 1日부터 이 法 施行전일까지 退職한 者에 대하여는 이 法에 의한 退職手當을 支給하되 이에 소요되는 費用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家와 管理公團이 부담한다. ⑤(在職期間 合算시 返納金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在職期間의 合算을 받고 返納金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1991年 9月 30日이전에 退職한 者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 退職給與加算金을 포함하여 납부하고, 1991年 10月 1日부터 이 法 施行전일까지 退職한 者는 이 法, 公務員年金法 또는 軍人年金法에 의하여 支給받은 退職手當額과 그 利子를 합한 금액을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附則 <95·12·29>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退職日 또는 退職日의 다음 날에 다시 任用된 敎職員에 관한 적용의 特例) 이 法 施行전에 退職日 또는 退職日의 다음 날에 다시 任用된 者로서 再任用전 在職期間에 해당하는 退職給與 및 退職手當을 수령한 者가 1996年 6月 30日까지 종전의 退職給與 및 退職手當을 반납하는 경우(1996年 6月 30日까지 반납의 의사를 표시하고 第32條第3項의 規定을 準用하여 분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第2條第1項第3號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계속 在職한 것으로 본다. 第3條 (時效에 관한 적용례) 第54條第3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발생하는 過誤納된 負擔金을 환부받거나 徵收할 權利 및 給與를 還收할 權利부터 적용한다. 第4條 (遺族의 범위에 관한 經過措置) 1995年 12月 31日이전에 退職하여 이 法 施行전에 婚姻 또는 出生하거나 入養關係가 성립된 配偶者·子女(1995年 12月 31日 현재의 胎兒를 포함한다)·父母· 孫子女(1995年 12月 31日 현재의 胎兒를 포함한다) 및 祖父母에 대하여는 第2條第1項第2號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 (在職期間의 合算에 관한 經過措置) 1995年 12月 31日 현재 在職중인 敎職員으로서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在職期間의 合算을 받고자 하는 者(종전의 第32條第5項 및 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다시 在職期間의 合算을 받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는 第32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1997年 12月 31日까지 在職期間의 合算을 申請하여야 한다. 第6條 (종전 號俸의 적용에 관한 經過措置) 1995年 12月 31日 현재 在職중인 敎職員으로서 減額전의 號俸을 적용받을 수 있는 者에 대하여는 第35條第2項 但書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1996年 3月 31日까지 종전 號俸의 적용을 申請할 수 있다. 第7條 (給與事由의 발생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給與의 사유가 발생한 者에 대한 給與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다만, 第4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公務員年金法 第47條第2號· 第4號 및 第5號의 改正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附則 <2000·1·12>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명칭변경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의 私立學校敎員年金管理公團은 이 法에 의한 私立學校敎職員年金管理公團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의 私立學校敎員年金管理公團이 행한 행위 기타 法律關係에 있어서 私立學校敎員年金管理公團은 私立學校敎職員年金管理公團으로 본다. ③이 法 施行당시 登記簿 기타 公簿上의 私立學校敎員年金管理公團의 名義는 私立學校敎職員年金管理公團의 名義로 본다. ④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私立學校敎員年金管理公團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私立學校敎職員年金管理公團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⑤이 法 施行당시의 私立學校敎員年金給與審議會 및 私立學校敎員年金給與再審委員會는 이를 각각 이 法에 의한 私立學校敎職員年金給與審議會 및 私立學校敎職員年金給與再審委員會로 본다. ⑥이 法 施行당시의 災害補償基金은 이 法에 의한 災害補償給與準備金으로 본다. 第3條 (監事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第11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당시 在職중인 監事부터 적용한다. 第4條 (審査請求期間에 관한 적용례) 第53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행한 처분 등부터 적용한다. 第5條 (다른 法令의 改正 등) ①國民年金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 但書 중 "私立學校敎員年金法"을 "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으로 하고, 第8條第1項 但書·第67條第1項第4號 및 第77條의3第1項第2號 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으로 한다. ②國民醫療保險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2號 및 第4號·第27條第3項 및 第50條第1項 중 "私立學校敎員年金法"을 각각 "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으로 한다. ③軍人年金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第6項·第19條의3 및 第21條第5項第1號 중 "私立學校敎員年金法"을 각각 "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으로 하고, 第40條의2第1項 중 "私立學校敎員年金法"을 각각 "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으로, "私立學校敎員年金管理公團"을 "私立學校敎職員年金管理公團"으로 한다. ④雇傭保險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6號 중 "私立學校敎員年金法"을 "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으로 한다. ⑤公共資金管理基金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項第6號 중 "私立學校敎員年金法"을 "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으로, "私立學校敎員年金管理公團"을 "私立學校敎職員年金管理公團"으로 한다. ⑥公務員年金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2項·第24條第2項 前段·第45條의2 및 第47條第1號 중 "私立學校敎員年金法"을 각각 "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으로 하고, 第70條第1項 중 "私立學校敎員年金法"을 각각 "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으로, "私立學校敎員年金管理公團"을 "私立學校敎職員年金管理公團"으로 한다. ⑦相續稅및贈與稅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第2號 중 "私立學校敎員年金法"을 "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으로 한다. ⑧所得稅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4號 바目 및 하目 중 "私立學校敎員年金法"을 각각 "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으로 한다. ⑨地方稅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73條第2項·第291條第1項第2號 및 同條第2項第7號 중 "私立學校敎員年金法"을 각각 "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으로, "私立學校敎員年金管理公團"을 각각 "私立學校敎職員年金管理公團"으로 한다. ⑩基金管理基本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 1에 第8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8. 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에 의한 私立學校敎職員年金基金 別表 2중 第49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9. 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 ⑪國民健康保健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2號 다目 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으로 한다. ⑫老人福祉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2項 本文 중 "私立學校敎員年金法"을 각각 "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으로 한다. 在外同胞의出入國과法的地位에관한法律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15條 중 "私立學校敎員年金法"을 "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으로 한다. 第6條(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 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私立學校敎員年金法, 私立學校敎員年金管理公團 또는 私立學校敎員年金法의 規定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이 法, 私立學校敎職員年金管理公團 또는 이 法의 각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2·26 법629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0·12·26 법633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과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38조의 규정(2000.12.30,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규정을 말한다)은 2002년 1월 1일부터, 동법 제47조의 규정(2000.12.30,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규정을 말한다)은 5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평균보수월액 적용에 관한 특례)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평균보수월액은 이 법 시행이후의 재직기간 및 이 법 시행이후에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기초로 산정한다. 제4조 (임용전 병역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교직원의 임용전 병역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교직원으로서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자중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의 단축으로 인하여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는 자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제6조 (급여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 및 조기퇴직연금과 동법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의 산정에 있어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진, 강임이나 강등, 전직, 보직변경 또는 재임용(퇴직한 교직원·공무원·군인이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된 후 1년 이내에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승진, 강임이나 강등, 전직, 보직변경 또는 재임용되기 전의 보수월액과 퇴직 또는 사망한 당시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 제7조 (연금액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0년 12월 31일 현재 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은 2000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금액을 기준으로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의 규정(2000.12.30,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규정을 말한다)에 의하여 조정한다. ②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제3항의 규정(2000.12.30,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규정을 말한다)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이후 최초의 연금액의 조정은 이 법 시행후 2년이 경과한 때 실시한다. <개정 2003ㆍ3ㆍ12> 제8조 (퇴직연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교직원에 대하여는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의 규정(2000.12.30,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규정을 말한다)에 불구하고 퇴직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직원(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되었거나,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교직원으로서 1995년 12월 31일 이전의 교직원·공무원·군인경력을 합산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제3항 및 제4항에서 같다)으로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자가 이 법 시행이후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 되어 퇴직한 경우의 퇴직연금은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2000.12.30,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규정을 말한다)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퇴직연도(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연도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한다. 다만,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에 먼저 도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001년부터 2002년: 50세 2. 2003년부터 2004년: 51세 3. 2005년부터 2006년: 52세 4. 2007년부터 2008년: 53세 5. 2009년부터 2010년: 54세 6. 2011년부터 2012년: 55세 7. 2013년부터 2014년: 56세 8. 2015년부터 2016년: 57세 9. 2017년부터 2018년: 58세 10. 2019년부터 2020년: 59세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교직원이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하고 이 법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였던 기간 이상을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그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령에 먼저 도달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교직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의하여 제2항 각호의 연도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미달하는 연수를 적용하여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이 법 시행이후에 제32제1항 및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전의 교직원·공무원·군인경력(1995년 12월 31일 이전의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재직기간에 합산하고 재직기간 20년 이상이 되어 퇴직한 때에는 합산받은 경력을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 법 시행당시의 재직기간으로 보아 동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의 시점 또는 연령에 달한 때부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한다. 제9조 (퇴직연금 등의 지급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7조(동법 제5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2000.12.30,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규정을 말한다)은 동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10조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퇴직한 교직원이 폐질상태로 된 경우에도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51조제1항의 규정(2000.12.30,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규정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부칙 <2001·1·29 법640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3ㆍ3ㆍ12 법686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제3항의 규정(2003. 3. 12. 법률 제6859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규정을 말한다)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 삭제 <2015ㆍ12ㆍ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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