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75·12·31, 77·12·31,79·12·28, 82·12·27, 90·4·7, 91·12·27, 95·12·29, 2000·1·12, 2000·12·30>

② 제1항제2호의 유족중 자녀는 18세미만인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폐질상태에 있는 18세이상인 자에 한한다. <개정 75·12·31, 95·12·29>

③ 제1항제2호의 유족중 손자녀는 부가 없는 경우 또는 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 한한다.<신설 75·12·31, 95·12·29>

④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있어서는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82·12·27>

① 관리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② 관리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00·1·12>

① 관리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관리공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90·12·27, 2001·1·29>

① 관리공단의 등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관리공단은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대항하지 못한다.

① 관리공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2인이내의 상무이사, 6인이내의 이사 및 감사1인을 두되, 이사중에는 교직원 및 학교경영기관의 장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88·12·29>

② 이사장과 감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90·12·27, 2001·1·29>

③ 상무이사와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90·12·27, 2001·1·29>

① 이사장은 관리공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리한다.

② 상무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이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88·12·29>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관리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며 이사장·상무이사가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관리공단의 회계와 업무집행사항을 감사한다.

① 관리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리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상무이사와 이사로써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관리공단은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급여에 관련된 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의 제시 또는출석 설명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관리공단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응할 때에는 이에 응할 때까지 그에대한 요양비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④ 관리공단은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있으며,요청을 받은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2000·1·12>

① 관리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인부담금·법인부담금·재해보상부담금 및기타 수입금의 수납에 관한 업무와 급여 및 기타 지출금의 지급,교직원후생복지사업을 위한 업무를 체신관서·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또는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79·12·28, 82·12·27, 84·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관리공단의 수입은 부담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이입충당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지출은 이 법에 의한 급여금·적립금·환부금기타 관리공단의 운영을 위한 경비로 한다.

② 제1항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은 전년도 기금운용수익금에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관리공단 이사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00·1·12]

①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개시 1월전까지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회계연도개시전까지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0·12·27, 2001·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예산은 예산총칙·추정대차대조표·추정손익계산서를 내용으로 하고 그 내용을 명백하게 함에 필요한 부속서류를첨부하여야 한다.

① 이 법에 의한 급여의 계산에 있어서의 교직원의 재직기간은 교직원으로 임용된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에의한다. 이 경우 월을 연으로 환산함에 있어서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개정 77·12·31, 79·12·28, 95·12·29>

② 교직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또는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82·12·27, 2000·12·26, 2000·12·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한 재직기간 및법률 제368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은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퇴직수당(이하 "퇴직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에 있어서는 제1항의 재직기간에 이를합산 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91·12·27>

④ 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의 재직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한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감한다. <신설 91·12·27, 2000·12·30>

① 퇴직한 교직원·공무원 또는 군인(이 법·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자를 제외한다)이 교직원으로 임용되고그날부터 2년이내에 재직기간의 합산을 신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31조의 재직기간에합산할 수 있다. <개정 95·12·29, 2000·1·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가 관리공단으로부터그 합산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 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이나퇴역급여액[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42조에서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연금법 제33조의규정에 의하여 급여액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급여액을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관리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다만, 재직기간의 합산의 인정을 받은 교직원이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에 한하여 이를 반납하지 아니한다. <개정84·12·31, 95·12·29, 2000·12·30>

③ 관리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하여야 할 급여액과 이자(이하"반납금"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이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88·12·29, 2000·12·30>

④ 관리공단은 재직기간합산의 인정을 받은 자가 합산인정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일부의 합산제외를 신청하거나 반납금을 6월이상 체납한 경우 합산제외를 신청한기간 또는 합산승인된 재직기간에서 납부한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한기간의 합산을 제외할 수 있다. <신설 88·12·29>

⑤ 및 ⑥삭제 <95·12·29>[전문개정 82·12·27]

① 각종 급여는 그 권리를 가질 자의 신청을 받아 관리공단이 결정한다. 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급여의 결정에 있어서는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심의회(이하 "급여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79·12·28, 81·3·20, 2000·1·12>

②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질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신청함에 있어서는당해 교직원이 소속되었던 학교경영기관의 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학교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77·12·31, 84·12·31>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급여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①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공무원연금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급여중재해부조금·사망조위금과 동법 제42조의 규정에의한 장기급여(동법 제46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의한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동법 제56조제1항제1호의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을 제외한다)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달의 보수월액을 기초로 한다. <개정 2000·12·30>

② 승진·강임·전직·보직변경 또는 재임용(퇴직한 교직원·공무원 또는 군인이교직원으로 임용되어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으로 인하여 보수월액이 증감된 후 1년이내에장기급여(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동법 제56조제1항제1호의규정에 의한 유족연금 및 동법 제61조의2의규정에 의한 퇴직수당을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그 증감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의 보수월액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달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급여액산정의 기초로 한다. 다만, 보수월액이 감액된자로서 감액되기 전의 호봉(사무직원의 경우에는 계급과 호봉을 말한다)으로계속하여 1년이상 재직한 자에 대하여는 관리공단은 본인이 희망하고 학교경영기관의장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에의한 개인부담금을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그 보수월액을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개정 75·12·31, 83·12·30, 87·11·28, 91·12·27, 95·12·29, 2000·12·30>

③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동법 제56조제1항제1호의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의 산정은 평균보수월액을 기초로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에 의한 개인부담금을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그 보수월액을 평균보수월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 <신설 2000·12·30>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 교직원으로 임용된 후 3년이내에 퇴직 또는 사망한 자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합산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보수월액을 산정한다. 이 경우평균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합산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퇴직 또는 퇴역당시의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된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한다. <신설 2000·12·30>

①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액을 그 직계비속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에 직계비속이없을 때에는 관리공단은 관계학교 경영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그 사망한 자를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77·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계비속에 대한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6조 및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83·12·30>

① 다른 법령에 의하여 학교경영기관의 부담으로 이 법에 의한 급여와 동류의 급여를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의한 급여에서 공제하여지급한다. 이 경우에 관리공단은 공제한 금액을 학교경영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공단은당해 급여사유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급여액(장해연금의 경우에는 장해보상금으로산정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취득한다. 다만, 제삼자가 당해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또는 직무수행중의 교직원인 경우에는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청구권의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③ 제2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손해배상을받은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안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급여 및 장기급여에 관한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급여의 액 및 급여의 제한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34조 내지제49조 및 제51조 내지제64조의 규정중 해당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이 경우 "공무원"은 "교직원"으로, "공무상"은 "직무상"으로, "공무상요양비"는"직무상요양비"로, "공무상요양일시금"은 "직무상요양일시금"으로, "공단" 및"행정자치부장관"은 각각 "관리공단"으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공무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직원"은 "공무원"으로, "제24조"는 이 법 "제32조"로,"제28조 및 제29조"는 이 법 "제36조 및 제37조"로, "기여금"은 "개인부담금"으로본다. <개정 84·12·31, 87·11·28, 88·12·29, 95·12·29, 2000·1·12,2000·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제2호의규정에 의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은 학교기관에서 정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에 불구하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95·12·29, 2000·12·30>[전문개정 82·12·27]

① 개인부담금은 교직원이 그가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이를 부담한다. <개정 77·12·31, 95·12·29>

② 교직원이 퇴직한 달에 다시 교직원으로 임용되었을 경우에는 재임용후 다시 그달의 개인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의 합산을받은 경우에는 재임용된 달(1일자로 재임용된 경우의 달을 제외한다)의 개인부담금은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개정 77·12·31, 9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부담금 납부기간이 33년을 초과한 자는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79·12·28>

④ 제1항의 개인부담금의 액은 보수월액의 1,000분의 8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한다. <개정 95·12·29, 2000·12·30>[전문개정 75·12·31]

① 개인부담금은 당해 학교기관의 장이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보수지급일로부터5일이내에 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이 보수의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사유로 인하여 당해 월의 보수를 받지 못한경우에는 개인부담금을 보수지급일로부터 3일이내에 당해 학교기관의 장에게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으로 인하여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휴직기간에 대하여 교직원으로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당해월분의 개인부담금과 같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77·12·31, 83·12·30,87·11·2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부담금을 납부받은 학교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삭제 <83·12·30>

① 국가부담금은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부담금중 교원이 부담하는 금액의합계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 및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중 제47조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액으로 한다. <개정 95·12·29>

② 국가는 제1항의 부담금을 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국가부담금의 과납 또는 미납이 있을 때에는 다음 기의 국가부담금을 납부할 때에가감한다. <신설 2000·12·30>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납 또는 미납된 국가부담금을 다음 기의 국가부담금을납부할 때에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당해 회계연도내에 전액을 공단에 납입하지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금액을 원금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에대한 국가부담액에 대하여는 당해 회계연도말까지 국가가 납입한 금액이 실제 소요된비용에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연도1월말까지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신설 2000·12·30>

①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이를 부담하되, 학교경영기관이 당해 학교에소요되는 법인부담금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78·12·5, 82·12·27>

② 제1항의 법인부담금의 액은 당해 학교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의 합계액중대통령령이 정하는 액 및 당해 학교기관의 사무직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의합계액의 동액과 교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액으로 한다.다만,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관리공단이 그 일부를 부담할 수있으며, 국가는 관리공단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에 대하여 그 일부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개정 77·12·31, 91·12·27, 95·12·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범위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1·12·27>

④ 학교경영기관은 제2항에 규정된 법인부담금을 매년 학교기관의 예산에 계상하여야한다. 이 경우에 학교에 소요되는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의 업무예산에서학교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에서 부담하게 된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77·12·31, 78·12·5>

① 재해보상부담금의 액은 교직원의 개인부담금합계액의 55분의 1 내지 55분의 3의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으로 하되, 그 부담 및 납부에 관하여는제47조제1항 및 제4항과 제48조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1·12·27>

② 관리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재해보상부담금을재해보상급여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보상급여준비금에서 지급되는 급여는직무상요양비·직무상요양일시금·재해부조금·사망조위금·장해연금·장해보상금·유족연금(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한다) 및유족보상금으로 한다. <개정 2000·1·12, 2000·12·30>

④ 재해보상급여준비금은 관리공단의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그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12>[전문개정 82·12·27]

① 관리공단은 부담금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할 수 있다.

② 관리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할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내에 부담금 또는 환수금을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공단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의하여 직접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77·12·31, 90·12·27, 2001·1·29>

④ 관리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징수하거나 급여액을 환수함에 있어서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30>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을 행하는 관리공단의 임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본다. <신설 77·12·31>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에 있어 관리공단이 가지는 채권의 변제순위는 조세다음으로 한다. <신설 77·12·31>

①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의한 퇴직연금·퇴역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수급자가 교직원으로 임용되어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은 그 퇴직한 자또는 그 유족(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는자를 포함한다)이 공무원연금법 또는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퇴직연금·퇴역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제38조의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과 유족연금부가금 및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관리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체금액의산정방법 및 이체기한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87·11·28,95·12·29, 2000·12·30>

② 삭제 <2000·12·30>[본조신설 82·12·27]

① 급여에 관한 결정, 개인부담금의 징수 기타 이 법에 의한 처분 또는 급여에 관하여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이하 "급여재심위원회"라 한다)에 그 심사를청구할 수 있다. <개정 84·12·31, 2000·1·12>

② 제1항의 심사의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심사의 청구를 할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7·11·28, 2000·1·12>

③ 제1항에 규정된 급여재심위원회는 관리공단에 두되 그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84·12·31>

①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금은 관리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과 결산상 잉여금 및 기금운용수익금으로조성한다.[본조신설 2000·1·12]

① 기금은 관리공단이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③ 관리공단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개정 2001·1·29>[본조신설 2000·1·12]

①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리공단에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은 관리공단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교육부장관이 다음 각호의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0·12·30]

① 관리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급여에 소요되는 자금이 부족한 때에는 기금에서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 관리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급여의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때에는 기금에서이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1·12]

①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단기급여에있어서는 1년간, 장기급여에 있어서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인하여 소멸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급여를 받을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 때에는부담금을 징수할 권리도 소멸한다. <신설 87·11·28>

③ 과오납된 부담금을 환부받거나 징수할 권리 및 급여를 환수할 권리는 그 사유가발생한 날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신설 95·12·29>

④ 부담금 기타 이 법에 의한 환수금 등의 납부의 고지 및 독촉과 급여의 지급 또는과오납된 부담금 등의 반환의 청구는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신설 2000·12·30>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부의 고지 또는 독촉에 의한납부기간이 경과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신설 2000·12·30>

① 학교경영기관의 장은 이 법에 의한 급여사유의 발생, 개인부담금의 납부,재직기간의 계산에 필요한 이력사항 기타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의 신상에관한 사항을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77·12·31>

② 학교경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 기타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77·12·31>

① 국가는 교직원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관리공단에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업의 관리방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0·12·27, 2001·1·29>[본조신설 81·3·20]

① 법률에 의하여 대학원을 설치·운영하는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한다)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의 교수요원 및 연구요원(공무원연금법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군인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3조의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수요원 및 연구요원은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원으로, 연구기관은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의한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개정 90·12·27, 91·12·27, 2001·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요원 및 연구요원의 범위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개정 90·12·27, 2001·1·29>[본조신설 83·12·30]

① 관리공단의 임원 및 직원이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기피·방해 또는거부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83·12·30>

②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또는검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83·12·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신설 83·12·30, 90·12·27, 2001·1·29>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이내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83·12·30, 90·12·27, 2001·1·29>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한다. <신설 83·12·30, 90·12·27, 2001·1·29>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신설 8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