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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5-17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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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在外國民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절차에 관한 特例를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 2007·5·17> |
제1조(목적) |
| 제2조(定義) | 제2조(정의) |
1.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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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 "등록부", "등록부 등본"이란 각각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른 등록, 재외국민등록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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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인등록", "영주권"이란 각 거류국(居留國)의 외국인등록 및 거류자격 등을 규정한 법령에 따른 등록 및 거류자격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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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法에서 "在外國民"이라 함은 大韓民國 國民으로서在外國民登錄法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者를 말한다. | 삭제 |
| ② 이 法에서 "登錄"·"登錄簿"·"登錄簿謄本"이라 함은 각각在外國民登錄法의 規定에 의한 登錄·登錄簿·登錄簿謄本을 말한다. | 삭제 |
| ③ 이 法에서 "外國人登錄"·"永住權"이라 함은 각 居留國의 外國人登錄 및居留資格등을 規定한 法令에 의한 登錄 및 居留資格등을 말한다. | 삭제 |
| ④ 削除 <2000·12·29> | 삭제 |
| 제3조(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등) | 제3조(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신청 등) |
| ① 在外國民으로서 등록기준지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分明하지 아니한 者가 가족관계등록창설하고자 하는때에는 다음 各號에 의하여 등록기준지를 정하고 住所地를 管轄하는 在外公館의 長에게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를 提出한다. <改正 2000·12·29, 2007·5·17> | ① 재외국민으로서 등록기준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정하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다만,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신청인이 정한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다. |
| 1. 登錄簿의 등록기준지가 軍事分界線 以南地域인 때에는 그 등록기준지 | 1. 등록부의 등록기준지가 군사분계선 이남(以南) 지역일 때: 그 등록기준지 |
| 2. 登錄簿의 등록기준지가 軍事分界線 以南地域인 때에는 軍事分界線 以南地域에 選定한 등록기준지 | 2. 등록부의 등록기준지가 군사분계선 이북(以北) 지역일 때: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 정한 등록기준지 |
| ② 등록기준지를 가진 者로서 그 가족관계등록부기록에 錯誤 또는 遺漏가 있음을 발견한 利害關係人이이를 訂正하고자 할 때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를 또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의 申告와 申請에 관한事項중 出生·認知·入養·婚姻·사망등으로 인하여 등록 또는 말소되어야 할 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整理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서를 住所地를 管轄하는在外公館의 長에게 提出한다. 다만, 本人의 便宜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서를 管轄하는 家庭法院 또는 市·區·邑·面의 長에게 직접제출할 수 있다. <改正 78·12·31, 2005·3·31, 2007·5·17> | ② 등록기준지가 있는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에 정정하거나 정리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시·구·읍·면의 장에게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직접 제출할 수 있다. |
1.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어 정정하려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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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와 신청에 관한 사항 중 출생·인지(認知)·입양·혼인·사망 등으로 인하여 등록되거나 폐쇄되어야 할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정리되지 아니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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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을 하는 때에는 등록 또는 말소되어야 할 者의身分事項과 整理하여야 할 趣旨를 記載하고 申請人이 署名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29, 2007·5·17> | ③ 제2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에 등록되거나 폐쇄되어야 할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과 정리하여야 할 취지를 적고 신청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
| 제4조(添附書類) | 제4조(첨부서류) |
| ① 가족관계등록창설신청서에는 身分表·在外國民登錄簿謄本·居留國의 外國人登錄簿謄本 또는永住權者는 永住權寫本을 添附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 ①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
1. 신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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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부 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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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류국의 영주권 사본(영주권자만 해당한다) 또는 외국인등록부 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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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삭제 <2005·3·31> | 삭제 |
| ③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서에는 在外國民登錄簿謄本·居留國의外國人登錄簿謄本 또는 永住權者는 永住權寫本 및 事由書를 添附하여야 한다. 다만,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서에는 事由書를 省略한다. <개정 2007·5·17> | ③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와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
1. 등록부 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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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류국의 영주권 사본(영주권자만 해당한다) 또는 외국인등록부 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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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유서(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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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申請書의 處理) | 제5조(신청서의 처리) |
| ① 가족관계등록창설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를 接受한 在外公館의 長은 지체없이外交通商部長官을 經由하여 本人이 가족관계등록창설하려는 地 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訂正하려는 등록기준지를 管轄하는 家庭法院에 이를 送付하여야 한다. 다만, 在外公館의 長은 가족관계등록부의 錯誤또는 遺漏의 事實이 確認되었을 때는 調査確認書를 添附하여 直接 管轄市·區·邑·面의長에게 送付할 수 있다. <改正 75·12·31, 2000·12·29, 2007·5·17> | ①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서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본인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려고 정한 등록기준지 또는 정정하려는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그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장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조사확인서를 첨부하여 직접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를 송부할 수 있다. |
| ② 家庭法院이 가족관계등록창설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를 接受한 때에는 管轄 市·區·邑·面의長에게 가족관계등록부의 有無 또는 錯誤有無를 調査委囑하여야 한다. <改正 75·12·31, 2007·5·17> | ② 가정법원이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서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착오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촉탁하여야 한다. |
| ③ 市·區·邑·面의 長이 前項의 規定에 의한 委囑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調査回報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촉탁을 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지체 없이 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
| ④ 家庭法院이 가족관계등록창설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의 許可를 한 때에는 가족관계등록창설지 또는 등록기준지의 市·區·邑·面의 長에게 그 謄本을 送付하여야 하고 不許可한 때에는 外交通商部長官 및在外公館의 長을 經由하여 申請人에게 그 事由書와 謄本을 送付하여야 한다.<改正 75·12·31, 2000·12·29, 2007·5·17> | ④ 가정법원이 가족관계등록 창설의 허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가족관계등록 창설지 또는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등본을 송부하여야 하고 허가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그 사유서와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
| ⑤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서를 接受한 在外公館의 長은 지체없이 外交通商部長官을 經由하여本人의 등록기준지 市·區·邑·面의 長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29, 2007·5·17> | ⑤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본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
| 제6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 | 좌동 |
| ① 市·區·邑·面의 長은 法院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창설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의 謄本을 接受한 때 또는 在外公館의 長의 調査確認書가 添附된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를 接受하였을 때에는지체없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 또는 訂正하고 5日이내에 그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을 外交通商部長官 및 在外公館의 長을 經由하여 申請人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29, 2007·5·17> | ① 시·구·읍·면의 장은 가정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의 등본을 접수하였을 때 또는 재외공관의 장의 조사확인서가 첨부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정정하고 5일 이내에 그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를 외교통상부장관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 ② 市·區·邑·面의 長이 直接 또는 在外公館의 長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서를接受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整理할 수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가족관계등록부를 整理하고5日이내에 그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를 直接 接受한 分은 直接 申請人에게, 外交通商部長官 및在外公館의 長을 經由하여 接受한 分은 外交通商部長官 및 在外公館의 長을 經由하여申請人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정리가 不可한 事由가 있을 때에는 直接申請人 또는 外交通商部長官 및 在外公館의 長을 經由하여 申請人에게 그 事由書와申請書를 返送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29, 2007·5·17> | ② 시·구·읍·면의 장이 직접 또는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할 수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리하고 5일 이내에 그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를 송부하되 신청서를 직접 접수한 경우에는 직접 신청인에게, 외교통상부장관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접수한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접 또는 외교통상부장관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그 사유서와 신청서를 반송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
| 제7조(費用負擔) 이 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정정 및 정리와 그 送達에 所要되는 費用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負擔으로 한다. <개정 2007·5·17> |
제7조(비용 부담) |
| 제8조 削除 <2000·12·29> |
좌동 |
부칙 <2007ㆍ5ㆍ17 법843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在外國民就籍·戶籍訂正및戶籍整理에관한特例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在外國民就籍·戶籍訂正및戶籍整理에관한特例法“을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1조 중 “就籍, 戶籍訂正 및 戶籍整理節次“를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절차“로 한다. 제3조의 제목 “(就籍·戶籍訂正許可申請 및 戶籍整理申請등)“을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本籍“을 각각 “등록기준지“로, “就籍“을 “가족관계등록창설“로, “就籍許可申請書“를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本籍“을 각각 “등록기준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本籍“을 각각 “등록기준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本籍“을 “등록기준지“로, “戶籍記載“를 “가족관계등록부기록“으로, “戶籍訂正許可申請書를 또한 戶籍法上“을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를 또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으로, “入籍 또는 除籍되어야 할 者가 戶籍簿“를 “등록 또는 말소되어야 할 자가 가족관계등록부“로, “戶籍整理申請書“를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就籍·戶籍訂正許可申請書또는 戶籍整理申請書“를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戶籍整理申請“을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으로, “入籍 또는 除籍“을 “등록 또는 말소“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就籍許可申請書“를 “가족관계등록창설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戶籍訂正許可 및 戶籍整理申請書“를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서“로, 같은 항 단서 중 “戶籍整理申請書“를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서“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就籍 또는 戶籍訂正許可申請書“를 “가족관계등록창설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로, “就籍“을 “가족관계등록창설“로, “戶籍“을 “가족관계등록부“로, “本籍地“를 “등록기준지“로, 같은 항 단서 중 “戶籍“을 “가족관계등록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就籍 또는 戶籍訂正許可申請書“를 “가족관계등록창설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로, “戶籍“을 “가족관계등록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就籍 또는 戶籍訂正“을 “가족관계등록창설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으로, “就籍地 또는 本籍地“를 “가족관계등록창설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戶籍整理申請書“를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서“로, “本籍地“를 “등록기준지“로 한다. 제6조의 제목 “(戶籍의 編製등)“을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就籍 또는 戶籍訂正許可“를 “가족관계등록창설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로, “戶籍訂正許可申請書“를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로, “戶籍을 編製“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으로, “戶籍의 謄本“을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戶籍整理申請書“를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서“로, “戶籍法“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戶籍“을 “가족관계등록부“로, “戶籍의 謄本“을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戶籍整理“를 “가족관계등록부정리“으로 한다. 제7조 중 “就籍 및 戶籍訂正許可 또는 戶籍整理에 따른 戶籍의 編製, 訂正 및 整理“를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정정 및 정리“로 한다. <39>생략 제9조 생략 |
좌동 |
부칙 <2010ㆍ3ㆍ31 법1020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