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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在外國民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절차에 관한 特例를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 200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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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등)
① 在外國民으로서 등록기준지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分明하지 아니한 者가 가족관계등록창설하고자 하는때에는 다음 各號에 의하여 등록기준지를 정하고 住所地를 管轄하는 在外公館의 長에게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를 提出한다. <改正 2000·12·29, 2007·5·17>
1. 登錄簿의 등록기준지가 軍事分界線 以南地域인 때에는 그 등록기준지
2. 登錄簿의 등록기준지가 軍事分界線 以南地域인 때에는 軍事分界線 以南地域에 選定한 등록기준지
② 등록기준지를 가진 者로서 그 가족관계등록부기록에 錯誤 또는 遺漏가 있음을 발견한 利害關係人이이를 訂正하고자 할 때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를 또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의 申告와 申請에 관한事項중 出生·認知·入養·婚姻·사망등으로 인하여 등록 또는 말소되어야 할 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整理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서를 住所地를 管轄하는在外公館의 長에게 提出한다. 다만, 本人의 便宜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서를 管轄하는 家庭法院 또는 市·區·邑·面의 長에게 직접제출할 수 있다. <改正 78·12·31, 2005·3·31, 2007·5·17>
③ 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을 하는 때에는 등록 또는 말소되어야 할 者의身分事項과 整理하여야 할 趣旨를 記載하고 申請人이 署名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29, 200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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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添附書類)
① 가족관계등록창설신청서에는 身分表·在外國民登錄簿謄本·居留國의 外國人登錄簿謄本 또는永住權者는 永住權寫本을 添附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② 삭제 <2005·3·31>
③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서에는 在外國民登錄簿謄本·居留國의外國人登錄簿謄本 또는 永住權者는 永住權寫本 및 事由書를 添附하여야 한다. 다만,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서에는 事由書를 省略한다. <개정 200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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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申請書의 處理)
① 가족관계등록창설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를 接受한 在外公館의 長은 지체없이外交通商部長官을 經由하여 本人이 가족관계등록창설하려는 地 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訂正하려는 등록기준지를 管轄하는 家庭法院에 이를 送付하여야 한다. 다만, 在外公館의 長은 가족관계등록부의 錯誤또는 遺漏의 事實이 確認되었을 때는 調査確認書를 添附하여 直接 管轄市·區·邑·面의長에게 送付할 수 있다. <改正 75·12·31, 2000·12·29, 2007·5·17>
② 家庭法院이 가족관계등록창설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를 接受한 때에는 管轄 市·區·邑·面의長에게 가족관계등록부의 有無 또는 錯誤有無를 調査委囑하여야 한다. <改正 75·12·31, 2007·5·17>
③ 市·區·邑·面의 長이 前項의 規定에 의한 委囑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調査回報하여야 한다.
④ 家庭法院이 가족관계등록창설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의 許可를 한 때에는 가족관계등록창설지 또는 등록기준지의 市·區·邑·面의 長에게 그 謄本을 送付하여야 하고 不許可한 때에는 外交通商部長官 및在外公館의 長을 經由하여 申請人에게 그 事由書와 謄本을 送付하여야 한다.<改正 75·12·31, 2000·12·29, 2007·5·17>
⑤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서를 接受한 在外公館의 長은 지체없이 外交通商部長官을 經由하여本人의 등록기준지 市·區·邑·面의 長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29, 200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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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
① 市·區·邑·面의 長은 法院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창설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의 謄本을 接受한 때 또는 在外公館의 長의 調査確認書가 添附된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를 接受하였을 때에는지체없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 또는 訂正하고 5日이내에 그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을 外交通商部長官 및 在外公館의 長을 經由하여 申請人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29, 2007·5·17>
② 市·區·邑·面의 長이 直接 또는 在外公館의 長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서를接受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整理할 수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가족관계등록부를 整理하고5日이내에 그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를 直接 接受한 分은 直接 申請人에게, 外交通商部長官 및在外公館의 長을 經由하여 接受한 分은 外交通商部長官 및 在外公館의 長을 經由하여申請人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정리가 不可한 事由가 있을 때에는 直接申請人 또는 外交通商部長官 및 在外公館의 長을 經由하여 申請人에게 그 事由書와申請書를 返送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29, 200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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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費用負擔)
이 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정정 및 정리와 그 送達에 所要되는 費用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負擔으로 한다. <개정 200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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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削除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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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75·12·31 법2824>
①(施行日) 이 法은 197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80·12·18 법3285>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85·9·14 법3791>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90·12·26 법4267>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부칙 <2000·12·29 法630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3ㆍ31 법7427>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5ㆍ17 법8435>
제1조 (시행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35호)부칙에 의해 개정 됨.
법률 제8435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在外國民就籍·戶籍訂正및戶籍整理에관한特例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在外國民就籍·戶籍訂正및戶籍整理에관한特例法“을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1조 중 “就籍, 戶籍訂正 및 戶籍整理節次“를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절차“로 한다. 제3조의 제목 “(就籍·戶籍訂正許可申請 및 戶籍整理申請등)“을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本籍“을 각각 “등록기준지“로, “就籍“을 “가족관계등록창설“로, “就籍許可申請書“를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本籍“을 각각 “등록기준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本籍“을 각각 “등록기준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本籍“을 “등록기준지“로, “戶籍記載“를 “가족관계등록부기록“으로, “戶籍訂正許可申請書를 또한 戶籍法上“을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를 또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으로, “入籍 또는 除籍되어야 할 者가 戶籍簿“를 “등록 또는 말소되어야 할 자가 가족관계등록부“로, “戶籍整理申請書“를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就籍·戶籍訂正許可申請書또는 戶籍整理申請書“를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戶籍整理申請“을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으로, “入籍 또는 除籍“을 “등록 또는 말소“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就籍許可申請書“를 “가족관계등록창설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戶籍訂正許可 및 戶籍整理申請書“를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서“로, 같은 항 단서 중 “戶籍整理申請書“를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서“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就籍 또는 戶籍訂正許可申請書“를 “가족관계등록창설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로, “就籍“을 “가족관계등록창설“로, “戶籍“을 “가족관계등록부“로, “本籍地“를 “등록기준지“로, 같은 항 단서 중 “戶籍“을 “가족관계등록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就籍 또는 戶籍訂正許可申請書“를 “가족관계등록창설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로, “戶籍“을 “가족관계등록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就籍 또는 戶籍訂正“을 “가족관계등록창설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으로, “就籍地 또는 本籍地“를 “가족관계등록창설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戶籍整理申請書“를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서“로, “本籍地“를 “등록기준지“로 한다. 제6조의 제목 “(戶籍의 編製등)“을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就籍 또는 戶籍訂正許可“를 “가족관계등록창설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로, “戶籍訂正許可申請書“를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로, “戶籍을 編製“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으로, “戶籍의 謄本“을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戶籍整理申請書“를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서“로, “戶籍法“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戶籍“을 “가족관계등록부“로, “戶籍의 謄本“을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戶籍整理“를 “가족관계등록부정리“으로 한다. 제7조 중 “就籍 및 戶籍訂正許可 또는 戶籍整理에 따른 戶籍의 編製, 訂正 및 整理“를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정정 및 정리“로 한다. <39>생략 제9조 생략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35호)부칙에 의해 개정 됨.
법률 제8435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在外國民就籍·戶籍訂正및戶籍整理에관한特例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在外國民就籍·戶籍訂正및戶籍整理에관한特例法“을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1조 중 “就籍, 戶籍訂正 및 戶籍整理節次“를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절차“로 한다. 제3조의 제목 “(就籍·戶籍訂正許可申請 및 戶籍整理申請등)“을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本籍“을 각각 “등록기준지“로, “就籍“을 “가족관계등록창설“로, “就籍許可申請書“를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本籍“을 각각 “등록기준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本籍“을 각각 “등록기준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本籍“을 “등록기준지“로, “戶籍記載“를 “가족관계등록부기록“으로, “戶籍訂正許可申請書를 또한 戶籍法上“을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를 또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으로, “入籍 또는 除籍되어야 할 者가 戶籍簿“를 “등록 또는 말소되어야 할 자가 가족관계등록부“로, “戶籍整理申請書“를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就籍·戶籍訂正許可申請書또는 戶籍整理申請書“를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戶籍整理申請“을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으로, “入籍 또는 除籍“을 “등록 또는 말소“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就籍許可申請書“를 “가족관계등록창설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戶籍訂正許可 및 戶籍整理申請書“를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서“로, 같은 항 단서 중 “戶籍整理申請書“를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서“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就籍 또는 戶籍訂正許可申請書“를 “가족관계등록창설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로, “就籍“을 “가족관계등록창설“로, “戶籍“을 “가족관계등록부“로, “本籍地“를 “등록기준지“로, 같은 항 단서 중 “戶籍“을 “가족관계등록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就籍 또는 戶籍訂正許可申請書“를 “가족관계등록창설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로, “戶籍“을 “가족관계등록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就籍 또는 戶籍訂正“을 “가족관계등록창설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으로, “就籍地 또는 本籍地“를 “가족관계등록창설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戶籍整理申請書“를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서“로, “本籍地“를 “등록기준지“로 한다. 제6조의 제목 “(戶籍의 編製등)“을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就籍 또는 戶籍訂正許可“를 “가족관계등록창설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로, “戶籍訂正許可申請書“를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로, “戶籍을 編製“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으로, “戶籍의 謄本“을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戶籍整理申請書“를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서“로, “戶籍法“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戶籍“을 “가족관계등록부“로, “戶籍의 謄本“을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戶籍整理“를 “가족관계등록부정리“으로 한다. 제7조 중 “就籍 및 戶籍訂正許可 또는 戶籍整理에 따른 戶籍의 編製, 訂正 및 整理“를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정정 및 정리“로 한다. <39>생략 제9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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