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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1-26 소액사건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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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31소액사건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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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地方法院 및 地方法院支院에서 少額의 民事事件을 簡易한 節次에 따라迅速히 처리하기 위하여 民事訴訟法에 대한 特例를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適用範圍등) | 좌동 |
| ① 이 法은 地方法院 및 地方法院支院의 管轄事件中 大法院規則으로 정하는民事事件(이하 "少額事件"이라 한다)에 適用한다. <改正 75·12·31, 80·1·4> | 좌동 |
| ② 第1項의 事件에 대하여는 이 法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民事訴訟法의 規定을 適用한다. | 좌동 |
| 제3조(上告 및 再抗告) 少額事件에 대한 地方法院本院 合議部의 第2審判決이나 決定·命令에 대하여는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限하여 大法院에 上告 또는 再抗告를 할 수 있다. |
좌동 |
| 1. 法律·命令·規則 또는 處分의 憲法違反여부와 命令·規則 또는 處分의法律違反여부에 대한 判斷이 不當한 때 | 좌동 |
| 2. 大法院의 判例에 相反되는 判斷을 한 때 | 좌동 |
| 제4조(口述에 의한 訴의 提起) | 좌동 |
| ① 訴는 口述로써 이를 提起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口述로써 訴를 提起하는 때에는 法院書記官·法院事務官·法院主事 또는法院主事補(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의 面前에서 陳述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 좌동 |
| ③ 第2項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提訴調書를 작성하고 이에 記名捺印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 좌동 |
| 제5조(任意出席에 의한 訴의 提起) | 좌동 |
| ① 當事者雙方은 任意로 法院에 出席하여 訴訟에 관하여 辯論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에 訴의 提起는 口述에 의한 陳述로써 행한다. | 좌동 |
| 제5조의2(一部請求의 제한) | 좌동 |
| ① 金錢 기타 代替物이나 有價證券의 일정한 數量의 支給을 目的으로 하는 請求에있어서 債權者는 少額事件審判法의 適用을 받을 目的으로 請求를 分割하여 그일부만을 請求할 수 없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訴는 判決로 이를 却下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0·1·13] | 좌동 |
| 제5조의3(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 좌동 |
| ①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 좌동 |
| 2.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 좌동 |
| 3.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 좌동 |
| ② 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이행조항을 기재하고,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규정한방법으로는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2002·1·26> | 좌동 |
| ④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87조,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규정된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본조신설 2001·1·29] | 좌동 |
| 제5조의4(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좌동 |
| ①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할 수 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③ 법원은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 좌동 |
| 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01·1·29] | 좌동 |
| 제5조의5(이의신청의 각하) | 좌동 |
| ① 법원은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흠을 보정할 수없으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1·29] | 좌동 |
| 제5조의6(이의신청의 추후보완) | 좌동 |
| ① 피고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5조의4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신청을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내에 이의신청을 추후보완할 수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는 피고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30일로한다. | 좌동 |
| ② 피고는 이의신청과 동시에 서면으로 그 추후보완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원은 추후보완사유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각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이의신청의 추후보완이 있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500조를준용한다. <개정 2002·1·26>[본조신설 2001·1·29] | 좌동 |
| 제5조의7(이행권고결정의 효력) | 좌동 |
| ① 이행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가진다. | 좌동 |
| 1. 피고가 제5조의4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 좌동 |
| 3.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 좌동 |
| ②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때에는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그 효력을 잃는다.[본조신설 2001·1·29] | 좌동 |
| 제5조의8(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특례) | 좌동 |
| ①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제5조의7제2항의 결정서의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다음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 좌동 |
| 2.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 좌동 |
| 3.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 좌동 |
| ② 원고가 여러 통의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신청한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부여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어야한다. | 좌동 |
| ③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6>[본조신설 2001·1·29] | 좌동 |
| 제6조(소장의 송달)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은 지체없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에게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이 송달된 때에는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이 송달된 것으로본다.[전문개정 2001·1·29] |
좌동 |
| 제7조(기일지정 등) | 좌동 |
| ① 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판사는 민사소송법 제256조 내지 제258조의규정에 불구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 판사는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판사는 변론기일전이라도 당사자로 하여금증거신청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2·1·26] | 좌동 |
| 제7조의2(公休日, 夜間의 開廷) 判事는 필요한 경우 勤務時間외 또는 公休日에도 開廷할 수 있다.[本條新設 9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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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訴訟代理에 관한 特則) | 좌동 |
| ① 當事者의 配偶者·直系血族·兄弟姉妹 또는 戶主는 法院의 許可없이 訴訟代理人이될 수 있다. | ① 當事者의 配偶者·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法院의 許可없이 訴訟代理人이될 수 있다. <개정 2005·3·31> |
| ② 第1項의 訴訟代理人은 當事者와의 身分關係 및 授權關係를 書面으로 證明하여야한다. 그러나 授權關係에 대하여는 當事者가 判事의 面前에서 口述로 第1項의訴訟代理人을 選任하고 법원사무관등이 調書에 이를 記載한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2001·1·29> | 좌동 |
| 제9조(審理節次上의 特則) | 좌동 |
| ① 法院은 訴狀·準備書面 기타 訴訟記錄에 의하여 請求가 理由없음이 明白한 때에는辯論없이 請求를 棄却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判事의 更迭이 있는 경우라도 辯論의 更新없이 判決할 수 있다. | 좌동 |
| 제10조(證據調査에 관한 特則) | 좌동 |
| ① 判事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職權으로 證據調査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證據調査의 結果에 관하여는 當事者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② 證人은 判事가 訊問한다. 그러나 當事者는 判事에게 告하고 訊問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判事는 相當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證人 또는 鑑定人의 訊問에 갈음하여 書面을提出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삭제 <2002·1·26> | 좌동 |
| 제11조(調書의 記載省略) | 좌동 |
| ① 調書는 當事者의 異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判事의 許可가 있는 때에는 이에記載할 事項을 省略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은 辯論의 方式에 관한 規定의 遵守와 和解·認諾·抛棄·取下 및自白에 대하여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11조의2(判決에 관한 特例) | 좌동 |
| ① 判決의 宣告는 辯論終結후 즉시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判決을 宣告함에는 主文을 낭독하고 主文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그 이유의 요지를 口述로 說明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判決書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있다. <개정 2002·1·26>[本條新設 90·1·13] | 좌동 |
| 제12조 내지 제14조 削除 <9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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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削除 <96·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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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施行規則)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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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 ①(施行日) 이 法은 1973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地方法院 및 地方法院支院에 係屬中인 事件으로서 이 法에 의한 少額事件에 해당되는 事件에 대하여는 이 法을 適用한다. 그러나 이 法 施行이전의 訴訟行爲의 效力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同前) 이 法 施行當時 上告 또는 再抗告中인 事件은 종전의 例에 의한다. 附則 <75·12·31> ①이 法은 1976年 1월 1日부터 施行한다.②이 法 施行當時 法院에 繫屬中인 事件은 從前의 例에 의한다. 附則 <80·1·4> ①(施行日) 이 法은 1980年 2月 1日부터 施行한다.②(法院에 係屬中인 事件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地方法院 및 地方法院支院에 係屬中인 事件은 종전의 例에 의한다. 附則 <90·1·13> 이 法은 1990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96·11·23>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부칙 <2001·1·29 법64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26 법6630>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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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ㆍ3ㆍ31 법742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8>소액사건심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直系血族ㆍ兄弟姉妹 또는 戶主”를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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