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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5-29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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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11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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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신속한 재해복구와인명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게 함을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改正 88·12·31, 97·1·13, 2003·5·29> |
좌동 |
| 1. "손해보험회사"라 함은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보험사업의 허가를받은 자를 말한다. | 좌동 |
| 2.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이라 함은 화재로 인한 건물의 손해와 제4조제1항에규정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 좌동 |
| 3. "특수건물"이라 함은 국유건물·교육시설·백화점·시장·의료시설·흥행장·숙박업소·공장·공동주택 기타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적용지역) 이 법의 적용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조(건물소유자 손해배상 책임) | 좌동 |
|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때에는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의 범위안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책임이 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건물소유자에게 경과실이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특수건물의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민법의규정에 의한다. | 좌동 |
| 제5조(보험가입 의무) | 좌동 |
|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그건물을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이하"특약부화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대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수 있다. | 좌동 |
| ②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특약부화재보험에 부가하여 풍재·수재또는 도괴등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손해보험회사는 전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지 못한다. | 좌동 |
| ④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이 준공검사에 합격된 날 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날로부터 30일내에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전항의 특약부화재보험계약을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외국인등의 소유건물에 대한 특례) 특수건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제4조 및 전조의 규정을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의 대사·공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절이 소유하는 건물 | 좌동 |
| 2. 대한민국에 파견된 국제연합의 기관 및 그 직원(외국인에 한한다)이 소유하는건물 | 좌동 |
| 3.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가 소유하는 건물 | 좌동 |
| 4. 군사용건물과 외국인소유건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 | 좌동 |
| 제7조(보험가입의 촉진) | 좌동 |
|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가입의무자가 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가입의무자에대한 인·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 건물사용의 제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요청할 수 있다. <改正 98·1·13> | 좌동 |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한다. | 좌동 |
| 제8조(보험금액) | 좌동 |
|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하는 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각호에 의한다. | 좌동 |
| 1. 화재보험은 특수건물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 | 좌동 |
| 2. 신체손해배상보험중 사망의 경우에는 피해자 1인당 50만원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금액 | 좌동 |
| 3.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중 부상의 경우에는 피해자 1인당 사망자에 대한 보험금액의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 좌동 |
| ② 전항제1호에 규정한 시가의 결정에 관한 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改正 98·1·13, 99·1·29> | 좌동 |
| 제9조(보험금액의 청구)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때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에 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을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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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압류의 금지) 이 법에 의한 보험금청구권중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의 청구권은 이를 압류할 수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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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한국화재보험협회의 설립) 손해보험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이에 관한 연구·계몽등을 그 업무로 하는한국화재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改正 98·1·13, 99·1·29, 99·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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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법인격) | 좌동 |
| ① 협회는 사단법인으로 한다. | 좌동 |
| ②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준용한다. | 좌동 |
| 제13조(명칭사용의 제한) 이 법에 의한 협회가 아닌 자는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못한다. |
좌동 |
| 제14조(출연) 손해보험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출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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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업무)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改正 98·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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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 좌동 |
| 2. 화재보험에 있어서의 소화설비에 따른 요율 할인등급의 사정 | 좌동 |
| 3. 화재예방과 소화시설에 관한 자료의 조사·연구 및 계몽 | 좌동 |
| 4.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의 화재예방에 관한 건의 | 좌동 |
| 5. 기타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업무 | 좌동 |
| 제16조(안전점검) | 좌동 |
| ① 협회는 보험계약체결시 또는 보험계약갱신시마다 당해 특수건물의 화재예방 및소화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의한 안전성향상계획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제1항의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특수건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2000·1·12> | 좌동 |
| ② 협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약부화재보험가입특수건물에 대하여 화재예방및 소화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改正 2000·1·12> | 좌동 |
| ③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안전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改正 2000·1·12> | 좌동 |
| ④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에 불응한 때에는협회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그에 대한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⑤ 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할 경우에 어떠한 명목의 비용도이를 받을 수 없다. | 좌동 |
|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 제17조(개선건의) 협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그 방화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건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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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소화기기의 기증등) | 좌동 |
| ①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소화기기를 기증하거나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소화설비개량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改正 98·1·13, 99·1·29> | 좌동 |
| ② 손해보험회사 또는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기기의 제조공장을설립하거나 소화기기를 제조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改正 98·1·13, 99·1·29> | 좌동 |
| 제19조(업무계획) | 좌동 |
| ① 협회는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당해연도가 개시되기 전에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8·1·13, 99·1·29> | 좌동 |
|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8·1·13, 99·1·29> |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소방방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8·1·13, 99·1·29, 2004·3·11> |
| ③ 제1항의 업무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20조(임원) | 좌동 |
| ① 보험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자의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改正 99·1·29, 2003·5·29> | 좌동 |
| ② 협회의 상무에 종사하는 임원이 다른 업무에 종사하고자 할 때에는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8·1·13> | 좌동 |
|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협회의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해임을명할 수 있다. <改正 98·1·13, 99·1·29> | 좌동 |
|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 좌동 |
| 2. 형사사건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때 | 좌동 |
| 3. 파산선고를 받은 때 | 좌동 |
| 4.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 좌동 |
| 5.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 좌동 |
| 6.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선임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때 | 좌동 |
| 제21조(감독) | 좌동 |
|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협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협회의 정관 또는 업무방법의 변경을 명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改正 98·1·13> | 좌동 |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업무중동조제1호 및 제3호의 업무에 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수 있다. <改正 99·1·29> |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업무중동조제1호 및 제3호의 업무에 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수 있다. <改正 99·1·29, 2004·3·11> |
| 제22조(보고와 검사) | 좌동 |
|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기 또는 수시로 협회에 대하여 그업무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협회의 업무상황또는 장부·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8·1·13> | 좌동 |
| ② 행정자치부장관이 제15조제1호 및 제3호의 협회의 업무에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改正 99·1·29> | ② 소방방재청장이 제15조제1호 및 제3호의 협회의 업무에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改正 99·1·29, 2004·3·11>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改正 99·1·29> | 좌동 |
| 제23조(벌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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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과태료)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처한다. <改正 200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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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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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3·5·29 法689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32조 생략 제3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1호중 “보험업법 제5조”를 “보험업법 제4조”로 하고, 제20조제1항중 “보험업법 제12조”를 “보험업법 제13조”로 한다. 제34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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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4ㆍ3ㆍ11 법718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 생략 ⑬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⑭생략 제5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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