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때에는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의 범위안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책임이 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건물소유자에게 경과실이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수건물의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민법의규정에 의한다.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그건물을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이하"특약부화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대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수 있다.

②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특약부화재보험에 부가하여 풍재·수재또는 도괴등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손해보험회사는 전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지 못한다.

④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이 준공검사에 합격된 날 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날로부터 30일내에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전항의 특약부화재보험계약을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가입의무자가 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가입의무자에대한 인·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 건물사용의 제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요청할 수 있다. <개정 98·1·13>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한다.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하는 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각호에 의한다.

② 전항제1호에 규정한 시가의 결정에 관한 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8·1·13, 99·1·29>

① 협회는 사단법인으로 한다.

②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준용한다.

① 협회는 보험계약체결시 또는 보험계약갱신시마다 당해 특수건물의 화재예방 및소화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의한 안전성향상계획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제1항의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특수건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2000·1·12>

② 협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약부화재보험가입특수건물에 대하여 화재예방및 소화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0·1·12>

③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안전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

④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에 불응한 때에는협회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그에 대한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할 경우에 어떠한 명목의 비용도이를 받을 수 없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소화기기를 기증하거나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소화설비개량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개정 98·1·13, 99·1·29>

② 손해보험회사 또는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기기의 제조공장을설립하거나 소화기기를 제조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개정 98·1·13, 99·1·29>

① 협회는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당해연도가 개시되기 전에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13, 99·1·29>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소방방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8·1·13, 99·1·29, 2004·3·11>

③ 제1항의 업무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보험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자의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99·1·29, 2003·5·29>

② 협회의 상무에 종사하는 임원이 다른 업무에 종사하고자 할 때에는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8·1·13>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협회의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해임을명할 수 있다. <개정 98·1·13, 99·1·29>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협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협회의 정관 또는 업무방법의 변경을 명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98·1·13>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업무중동조제1호 및 제3호의 업무에 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수 있다. <개정 99·1·29, 2004·3·11>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기 또는 수시로 협회에 대하여 그업무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협회의 업무상황또는 장부·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1·13>

② 소방방재청장이 제15조제1호 및 제3호의 협회의 업무에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9·1·29, 2004·3·1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9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