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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8-2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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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31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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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不正食品 및 添加物, 不正醫藥品 및 化粧品, 不正有毒物의 製造나 無免許醫療行爲등의 犯罪에 대하여 加重處罰등을 행함으로써 國民保健의 향상에 寄與함을目的으로 한다. <改正 90·12·31> |
좌동 |
| 제2조(不正食品製造등의 處罰) | 좌동 |
| ① 食品衛生法 第22條第1項 및 第2項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製造·加工한 者,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한 자, 이미 허가 또는 신고된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과 類似하게 僞造 또는變造한 者, 그 情을 알고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取得한 者 및 販賣를 알선한者, 식품위생법 제6조·제7조제4항 또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4조제1항의 各 規定에 違反하여 製造加工한 者,그 情을 알고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取得한 者 및 販賣를 알선한 者는 다음의 區分에 따라 處罰한다.<改正 80·12·31, 86·5·10, 90·12·31, 2002·8·26> | 좌동 |
|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人體에 顯著히 有害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에處한다. | 좌동 |
| 2.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價額이 小賣價格으로 年間 5千萬원이상인 때에는 無期 또는3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3. 第1號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死傷에 이르게 한 者는 死刑·無期 또는 5年이상의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에는 製造·加工·僞造·變造·取得·販賣 또는 販賣알선한 製品의小賣價格의 2倍이상 5倍이하에 상당하는 罰金을 倂科한다. | 좌동 |
| 제3조(不正醫藥品 製造등의 處罰) | 좌동 |
| ① 藥事法 第26條第1項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醫藥品 또는 化粧品을 製造한 者, 그情을 알고 이를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取得한 者 및 販賣를 알선한 者 또는診療의 目的으로 購入한 者, 同法 第56條第2號에 違反하여 主된 成分의 效能을 전혀다른 成分의 效能으로 代替하거나 許可된 含量보다 顯著히 不足하게 製造한 者, 그情을 알고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取得한 者 및 販賣를 알선한 者 또는 診療의目的으로 購入한 者, 許可된 醫藥品 또는 化粧品과 유사하게 僞造 또는 變造한 者,그 情을 알고 이를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取得한 者 및 販賣를 알선한 者또는 診療의 目的으로 購入한 者는 다음의 區分에 따라 處罰한다.<改正 80·12·31, 90·12·31> | 좌동 |
| 1. 醫藥品 또는 化粧品이 人體에 현저히 有害한 때 또는 藥事法 第45條의 規定에의한 國家檢定醫藥品중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醫藥品으로서 效能 또는 含量이 顯著히不足한 때는 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2. 醫藥品 또는 化粧品의 價額이 小賣價格으로 年間 1千萬원이상인 때에는 無期또는 3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3. 第1號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死傷에 이르게 한 者는 死刑·無期 또는 5年이상의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에는 製造·僞造·變造·取得·購入·販賣 또는 販賣 알선한 製品의小賣價格의 2倍이상 5倍이하에 상당하는 罰金을 倂科한다. | 좌동 |
| 제3조의2(再犯者의 特殊加重) 第2條 또는 第3條의 罪로 刑을 받아 그 執行을 終了하거나 免除를 받은 후 3年내에다시 第2條第1項第1號 또는 第3條第1項第1號의 罪를 犯한 者는 死刑·無期 또는5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本條新設 80·12·31] |
좌동 |
| 제4조(不正有毒物 製造등의 處罰) | 좌동 |
| ① 有害化學物質管理法 第10條第1項 및 同法 第12條第1項의 規定에의한 登錄을 받지 아니하고 有毒物을 製造한 者, 同法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지 아니하고特定有毒物을 사용한 者, 同法 第12條第3項의 規定을 위반하여 主된 成分의 效能을전혀 다른 成分의 效能으로 대체한 者 또는 이미 登錄 또는 許可된 有毒物 또는特定有毒物과 유사하게 僞造 또는 變造한 者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處罰한다.<改正 90·12·31> | 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유독물을 제조한 자,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사용한 자, 또는 이미 등록 또는 허가된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과 유사하게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改正 90·12·31, 2004·12·31> |
| 1. 有毒物 또는 特定有毒物의 殘留毒性이 人體에 현저히 有害한 때에는 無期 또는5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 1. 有毒物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의 殘留毒性이 人體에 현저히 有害한 때에는 無期 또는5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
| 2. 有毒物 또는 特定有毒物의 價額이 小賣價格으로 年間 100萬원이상인 때에는無期 또는 3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 2. 有毒物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의 價額이 小賣價格으로 年間 100萬원이상인 때에는無期 또는 3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
| ② 第1項의 경우에는 製造·사용·僞造 또는 變造한 製品의 小賣價格의 2倍이상5倍이하에 상당하는 罰金을 倂科한다. | 좌동 |
| 제5조(不正醫療業者의 處罰) 醫療法 第25條의 規定을 違反하여 營利를 目的으로 醫師가 아닌 者가 醫療行爲를,齒科醫師가 아닌 者가 齒科醫療行爲를, 韓醫師가 아닌 者가 韓方醫療行爲를 業으로한 者는 無期 또는 2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이 경우에는 100萬원이상1千萬원이하의 罰金을 倂科한다. <改正 86·5·10, 9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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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個人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個人의 業務에 관하여 第2條 내지 第5條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處罰하는외에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各本條의 例에 따라 處罰한다. |
좌동 |
| 제7조(許可의 取消) | 좌동 |
| ①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處罰을 받았거나, 그 製品이 規格基準에 違反하여 人體에有害하거나, 效能 또는 含量이 顯著히 不足하다고 食品醫藥品安全廳에서 檢定된營業에 대하여는 당해 許可·免許 또는 登錄을 管轄하는 機關의 長은保健福祉部長官·食品醫藥品安全廳長 또는 環境部長官의 要求에 따라 그 許可·免許또는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90·12·31, 97·12·13 法5454, 98·2·28>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 이 法에 의하여 營業의 取消를 받은 者는 取消된 날로부터 (處罰을받은 者는 그 刑의 執行이 終了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年間당해 業務에 종사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8조(有害등의 基準) 第2條 내지 第4條 및 第7條중"현저한 有害" 및 "현저한 不足"의 基準은 따로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9조(賞金등) | 좌동 |
| ① 이 法에 規定하는 犯罪를 發覺전에 搜査機關 또는 監督廳에 通報한 者 또는 檢擧한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賞金을 支給한다. | 좌동 |
| ② 他人으로 하여금 이 法에 의한 處罰 또는 行政處分을 받게 할 目的으로 虛僞로情報를 제공한 者는 1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10조(適用의 범위) 畜産物加工處理法 第22條,酒稅法 第5條, 農藥管理法 第7條 및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그 製造, 加工 또는販賣에 관하여 許可, 免許 또는 登錄을 받아야 할 畜産物·酒類 또는 有毒性 農藥은각각 食品衛生法 또는 有害化學物質管理法에의한 食品 또는 有毒物·特定有毒物의 例에 따라 이 法을 適用한다.<改正 80·12·31, 84·12·31, 90·8·1, 90·12·31, 97·12·13 法5443> |
제10조(適用의 범위) |
부칙 <2002ㆍ8ㆍ26 법672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④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이미 許可 또는 申告된 食品이나 添加物"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한 자, 이미 허가 또는 신고된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同法 第6條·第7條第4項"을 "식품위생법 제6조·제7조제4항 또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4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食品 또는 添加物"을 각각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한다. [이하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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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4ㆍ12ㆍ31 법729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중 “特定有毒物”을 각각 “취급제한·금지물질”로 한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유독물을 제조한 자,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사용한 자, 또는 이미 등록 또는 허가된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과 유사하게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10조중 “食品 또는 有毒物·特定有毒物”을 “식품,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로 한다. ④내지 ⑨생략 제12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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