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①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제조·가공한 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한 자, 이미 허가 또는 신고된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위조 또는변조한 자, 그 정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 및 판매를 알선한자, 식품위생법 제6조·제7조제4항 또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4조제1항의 각 규정에 위반하여 제조가공한 자,그 정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 및 판매를 알선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개정 80·12·31, 86·5·10, 90·12·31, 2002·8·26>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조·가공·위조·변조·취득·판매 또는 판매알선한 제품의소매가격의 2배이상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① 약사법 제26조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 또는 화장품을 제조한 자, 그정을 알고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 및 판매를 알선한 자 또는진료의 목적으로 구입한 자, 동법 제56조제2호에 위반하여 주된 성분의 효능을 전혀다른 성분의 효능으로 대체하거나 허가된 함량보다 현저히 부족하게 제조한 자, 그정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 및 판매를 알선한 자 또는 진료의목적으로 구입한 자, 허가된 의약품 또는 화장품과 유사하게 위조 또는 변조한 자,그 정을 알고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 및 판매를 알선한 자또는 진료의 목적으로 구입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개정 80·12·31, 90·12·31>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조·위조·변조·취득·구입·판매 또는 판매 알선한 제품의소매가격의 2배이상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유독물을 제조한 자,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특정유독물을 사용한 자, 동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된 성분의 효능을전혀 다른 성분의 효능으로 대체한 자 또는 이미 등록 또는 허가된 유독물 또는특정유독물과 유사하게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개정 90·12·31>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조·사용·위조 또는 변조한 제품의 소매가격의 2배이상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았거나, 그 제품이 규격기준에 위반하여 인체에유해하거나, 효능 또는 함량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검정된영업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면허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은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환경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그 허가·면허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90·12·31, 97·12·13 법5454, 98·2·28>

② 제1항의 경우 이 법에 의하여 영업의 취소를 받은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처벌을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간당해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① 이 법에 규정하는 범죄를 발각전에 수사기관 또는 감독청에 통보한 자 또는 검거한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금을 지급한다.

② 타인으로 하여금 이 법에 의한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정보를 제공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