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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국가안전보장회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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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5-25국가안전보장회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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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憲法 第91條의 規定에 의하여國家安全保障會議의 구성·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改正 98·5·25, 2008·2·29> |
제1조(목적) |
| 제2조(構成) | 제2조(구성) |
| ① 國家安全保障會議(이하 "會議"라 한다)는대통령·국무총리·외교통상부장관·통일부장관·국방부장관 및 國家情報院長과大統領令이 정하는 약간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改正 98·5·25, 99·1·21, 2008·2·29> | ①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통상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② 大統領은 會議의 議長이 된다. | ② 대통령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0·5·25] |
| 제3조(職能) 會議는 國家安全保障에 관련되는 對外政策·軍事政策과 國內政策의 樹立에 관하여大統領의 諮問에 응한다. |
제3조(기능) |
| 제4조(議長의 職務) | 제4조(의장의 직무) |
| ① 議長은 會議를 召集하고 이를 主宰한다. | ①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主宰)한다. |
| ② 議長은 國務總理로 하여금 그 職務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 ② 의장은 국무총리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25] |
| 제5조 削除 <98·5·25> |
좌동 |
| 제6조(出席·發言) 議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의 장,合同參謀會議議長 기타의 關係者를 會議에 출석하여 發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2008·2·29>[全文改正 98·5·25] |
제6조(출석 및 발언) |
| 제7조 삭제 <2008·2·29> |
좌동 |
| 제8조(간사) | 좌동 |
| ① 회의의 회의 운영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개정 2008·2·29> | ① 회의에는 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
| ② 간사는 대통령실의 외교안보분야를 보좌하는 정무직인 비서관이 된다. <개정 2008·2·29> | ② 간사는 대통령실의 외교안보 분야를 보좌하는 정무직(政務職)인 비서관이 된다. [전문개정 2010·5·25] |
| ③ 삭제 <2008·2·29> | 삭제 |
| ④ 삭제 <2008·2·29>[전문개정 2006·10·4] | 삭제 |
| 제9조(關係部處의 協調) 會議는 關係部處에 대하여 資料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事項에 관하여 協調를 要求할수 있다. |
제9조(관계 부처의 협조) |
| 제10조(國家情報院과의 관계) 國家情報院長은 國家安全保障에 관련된 國內外情報를 蒐集·評價하여 이를會議에 보고하여 審議에 資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99·1·21> |
제10조(국가정보원과의 관계) |
부칙 <2008·2·29 법887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무처 폐지 등에 따른 소관 사무 및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사무처의 소관 사무는 대통령실장이 이를 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사무처 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
좌동 |
부칙 <2010ㆍ5ㆍ25 법103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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