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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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5-25
법률 제103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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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법률 제88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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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27
법률 제8410호(비상대비자원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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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0-04
법률 제80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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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10
법률 제73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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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1-21
법률제56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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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05-25
법률제55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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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2-13
법률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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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0-12-27
법률제42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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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1-12-31
법률제35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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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63-12-14
법률제1508호
- 소관부처
- 기타
- 관련정보
부 칙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1·12·3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0·12·2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98·5·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률의 개정) 비상대비자원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99·1·2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5ㆍ3ㆍ10 법739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10ㆍ4 법805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4ㆍ27 법841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을 "국가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②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8·2·29 법887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무처 폐지 등에 따른 소관 사무 및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사무처의 소관 사무는 대통령실장이 이를 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사무처 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2010ㆍ5ㆍ25 법103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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