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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27 국가안전보장회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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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국가안전보장회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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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憲法 第91條의 規定에 의하여國家安全保障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改正 98·5·25> |
제1조(目的) |
| 제2조(構成) | 좌동 |
| ① 國家安全保障會議(이하 "會議"라 한다)는大統領·國務總理·統一部長官·外交通商部長官·國防部長官 및 國家情報院長과大統領令이 정하는 약간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改正 98·5·25, 99·1·21> | ① 國家安全保障會議(이하 "會議"라 한다)는대통령·국무총리·외교통상부장관·통일부장관·국방부장관 및 國家情報院長과大統領令이 정하는 약간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改正 98·5·25, 99·1·21, 2008·2·29> |
| ② 大統領은 會議의 議長이 된다. | 좌동 |
| 제3조(職能) 會議는 國家安全保障에 관련되는 對外政策·軍事政策과 國內政策의 樹立에 관하여大統領의 諮問에 응한다. |
좌동 |
| 제4조(議長의 職務) | 좌동 |
| ① 議長은 會議를 召集하고 이를 主宰한다. | 좌동 |
| ② 議長은 國務總理로 하여금 그 職務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5조 削除 <98·5·25> |
좌동 |
| 제6조(出席·發言) 議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關係部處의 長, 국가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合同參謀會議議長 기타의 關係者를 會議에 출석하여 發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4·27>[全文改正 98·5·25] |
제6조(出席·發言) |
| 제7조(常任委員會) | 제7조 |
| ① 會議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常任委員會를 둔다. | 삭제 |
| ② 常任委員會는 委員중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로 구성한다. | 삭제 |
| ③ 常任委員會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8·5·25] | 삭제 |
| 제8조(사무기구) | 제8조(간사) |
| ① 회의의 회의 운영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를 둔다. | ① 회의의 회의 운영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개정 2008·2·29> |
|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최소한의 공무원을 둔다. | ② 간사는 대통령실의 외교안보분야를 보좌하는 정무직인 비서관이 된다. <개정 2008·2·29> |
| ③ 사무처장은 대통령비서실의 통일외교안보분야를 보좌하는 정무직 인 비서관이 겸직한다. | ③ 삭제 <2008·2·29> |
| ④ 사무처의 조직과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6·10·4] | ④ 삭제 <2008·2·29>[전문개정 2006·10·4] |
| 제9조(關係部處의 協調) 會議는 關係部處에 대하여 資料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事項에 관하여 協調를 要求할수 있다. |
좌동 |
| 제10조(國家情報院과의 관계) 國家情報院長은 國家安全保障에 관련된 國內外情報를 蒐集·評價하여 이를會議에 보고하여 審議에 資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99·1·21> |
좌동 |
부칙 <2007ㆍ4ㆍ27 법841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非常企劃委員會委員長"을 "국가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②생략 제4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8·2·29 법887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무처 폐지 등에 따른 소관 사무 및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사무처의 소관 사무는 대통령실장이 이를 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사무처 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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