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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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1·12·3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0·12·2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98·5·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률의 개정) 비상대비자원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99·1·2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5ㆍ3ㆍ10 법739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10ㆍ4 법805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4ㆍ27 법841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을 "국가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②생략 제4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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