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령 > 법령검색
법령정보 상세검색
[일부개정] 1997-12-13 군수품관리법
|
[일부개정] 2002-12-30군수품관리법
|
|---|---|
제1장 總則 |
좌동 |
| 제1조(目的) 이 法은 物品管理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軍需品의 管理에 관한 基本的 事項을規定함으로써 軍需品의 效率的이며 適正한 管理를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定義) 이 法에서 軍需品이라 함은 物品管理法 第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物品中 國防部 및그 直轄機關(이하 "國防官署"라 한다)과 육·해·공군(이하 "各軍"이라 한다)에서管理하는 物品을 말한다. <개정 73·10·10> |
좌동 |
| 제3조(軍需品의 區分) 軍需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戰備品과 通常品으로 區分한다.<개정 73·10·10> |
좌동 |
| 제4조(準用法規) 軍需品의 管理에 관하여는 이 法에 規定하는 것외에 物品管理法 第7條·第9條第3項·第10條 내지第12條·第26條 내지第28條·第30條·第32條내지 第34條·第36條·第42條 및 第44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87·11·28> |
좌동 |
제2장 軍需品의 管理機關과 統制 |
좌동 |
| 제5조(管理事務의 統制) 國防部長官은 國防官署와 各軍의 所管에 속하는 軍需品의 管理에 관한 制度와 事務를統制한다. |
좌동 |
| 제6조(管理機關) | 좌동 |
| ① 國防官署의 長과 各軍參謀總長은 그 所管에 속하는 軍需品을 管理한다.<개정 73·10·10> | 좌동 |
| ② 國防官署의 長과 各軍參謀總長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公務員또는 다른 國防官署나 軍 또는 다른 中央官署의 소속公務員에게 그 所管에 속하는軍需品의 管理에 관한 事務를 委任할 수 있다. <개정 73·10·10>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防官署의 長 또는 各軍參謀總長으로부터 軍需品管理에관한 事務의 委任을 받은 公務員을 物品管理官이라 한다. <改正 90·8·1> | 좌동 |
| 제7조(管理事務의 分任과 代理) 國防官署의 長과 各軍參謀總長은 物品管理官이 事故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公務員 또는 다른 國防官署나 軍또는 다른 中央官署의 소속公務員에게 그 物品管理官의 事務를 代理하게 하거나그 一部를 分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73·10·10> |
좌동 |
| 제8조(軍需品出納事務등의 委任特例) | 좌동 |
| ① 物品管理官은 필요한 경우에는 物品管理法 第10條와 第11條의規定에 準하는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소속하지 아니하는 다른部隊나 軍 또는 國防官署의 소속公務員中에서 物品出納公務員 또는 物品運用官을 指定하여 그 管理하는 軍需品의 出納 또는 사용에 관한 事務를 委任할 수 있다.<개정 73·10·10, 87·11·28> | 좌동 |
| ② 物品管理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한 物品出納公務員 또는 物品運用官이事故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物品出納公務員이나 物品運用官이소속하는 部隊나 軍 또는 國防官署의 소속公務員에게 物品出納公務員 또는物品運用官의 事務를 代理하게 하거나 物品出納公務員의 事務의 一部를 分掌하게 할수 있다. <改正 90·8·1> | 좌동 |
| 제9조(物品管理公務員의 財政保證과 資格) 物品管理官·物品出納公務員 및 物品運用官과 그 分任者 또는 代理者에 대한財政保證과 資格에 관한 事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73·10·10> |
좌동 |
제3장 軍需品의 管理 |
좌동 |
제1절 通則 |
좌동 |
| 제10조(管理轉換) | 좌동 |
| ① 物品管理官은 軍需品의 效率的인 사용과 處分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國防官署의 長 또는 軍參謀總長의 承認을얻어 그 管理하는 軍需品을 다른 物品管理官의 所管으로 管理의 轉換(이하"管理轉換"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軍需品은 그承認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73·10·10> | 좌동 |
| ② 國防部長官 이외의 國防官署의 長과 各軍參謀總長은 다른 中央官署와의管理轉換에 대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承認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軍需品을 제외하고는 미리 國防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개정 73·10·10,90·8·1> | 좌동 |
| ③ 物品管理法 第22條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軍需品을 管理轉換하는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87·11·28> | 좌동 |
제2절 獲得 |
좌동 |
| 제11조(獲得) 軍需品의 獲得에 관하여는 物品管理法 第28條의 規定에 準하는 외에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73·10·10, 87·11·28> |
좌동 |
제3절 出納 |
좌동 |
| 제12조(出納) | 좌동 |
| ① 物品管理官은 軍需品을 出納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物品出納公務員(分任物品出納公務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出納하여야 할軍需品의 內容을 明白히 하여 그 出納을 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物品出納公務員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이 없이는 軍需品을 出納할 수 없다.<改正 90·8·1> | 좌동 |
제4절 處分 |
좌동 |
| 제13조(不用의 決定등) | 좌동 |
| ① 國防官署의 長과 各軍參謀總長은 사용의 必要性이 없어진 軍需品(이하 "不要品"또는 "剩餘品"이라 한다) 또는 國防官署나 各軍의 豫測할 수 있는 將來의 需要를초과하는 在庫가 있는 軍需品(이하 "超過品"이라 한다)中 管理轉換에 의하여 適切한處分을 할 수 없는 軍需品이 있을 때 또는 사용할 수 없거나 修理의 價値가 없는軍需品(이하 "사용不能品"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그 軍需品에 대하여不要品(剩餘品)·超過品 또는 사용不能品등의 決定(이하 "不用의 決定" 이라 한다)을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軍需品에 대하여는 物品管理官이 그 決定을할 수 있다. <개정 73·10·10> | 좌동 |
| ② 國防部長官 이외의 國防官署의 長과 各軍參謀總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不用의決定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國防部長官의承認을 얻어야 한다. <개정 73·10·10, 90·8·1> | 좌동 |
| ③ 國防官署의 長·各軍參謀總長 또는 物品管理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不用의決定을 한 軍需品中 賣却하는 것이 國家에 不利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또는 賣却할 수 없는 軍需品이 있을 때에는 이를 廢棄할 수 있다. | 좌동 |
| 제14조(貸與) | 좌동 |
| ① 國防官署의 長·各軍參謀總長 또는 物品管理官은 軍需品의 製造·修理 기타施工契約으로 軍需品을 貸與할 것을 約定한 때에는 이를 貸與할 수 있다.國防官署 또는 各軍의 運營이나 作戰에 특별한 支障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도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無償 또는 有償으로 貸與할 수 있다.<개정 73·10·10> | 좌동 |
| ② 國防部長官 이외의 國防官署의 長·各軍參謀總長 또는 物品管理官이 第1項의規定에 의하여 軍需品을 貸與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미리 國防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개정 73·10·10>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國防部長官 이외의 國防官署의 長과 各軍參謀總長은外國軍과의 聯合訓練 및 作戰 기타 聯合任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다음 各號의 軍需品에 대하여는 미리 貸與하고 事後에 國防部長官의 승인을 얻을수 있다. 다만, 主要完成裝備 및 主要編制裝備의 初度補給修理附屬品에 대하여는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90·8·1> | 좌동 |
| 1. 食糧 | 좌동 |
| 2. 油類 | 좌동 |
| 3. 彈藥 | 좌동 |
| 4. 被服 및 裝具類 | 좌동 |
| 5. 修理附屬品 및 構成品 | 좌동 |
| 제15조(讓渡) 第14條의 規定은 軍需品을 國家 이외의 者에게 無償 또는 有償으로 讓渡하는 경우에이를 準用한다. <改正 90·8·1> |
좌동 |
| 제16조(交換) 國防官署의 長·各軍參謀總長 또는 物品管理官은 그 所管에 속하거나 管理하는軍需品을 國家 이외의 者가 所有하는 物品과 交換할 수 없다. 그러나, 國防官署 또는各軍의 運營이나 作戰 또는 國家의 事業에 특히 有利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交換할 수 있다. <개정 73·10·10> |
좌동 |
제5절 在庫調査와 調整 |
좌동 |
| 제17조(在庫調査) 物品管理官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定期的으로 그 管理하는 軍需品에대하여 在庫調査를 하여야 한다. <개정 73·10·10> |
좌동 |
| 제18조(在庫調整) 物品管理官은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한 결과 발견된 在庫의 增減으로서事務上 錯誤 또는 이에 準하는 事由에 인한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調整하여야 한다. <개정 73·10·10, 90·8·1> |
좌동 |
| 제19조(在庫調整에 대한 事後承認) 物品管理官은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調整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國防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개정 73·10·10, 90·8·1> |
좌동 |
| 제20조(價格調整) 物品管理官은 在庫品에 대하여 價格變動의 事由가 생겼을 때에는 國防部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在庫品의 價格을 調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1조(사용裝備品의 減價償却) 國防部長官은 사용中의 軍裝備品의 適正한 現在額을 算定하기 위하여 사용中인裝備品에 대한 減價償却制度를 정할 수 있다. |
좌동 |
제6절 自然減耗와 損亡失處理 |
좌동 |
| 제22조(自然減耗) | 좌동 |
| ① 自然減耗로 整理할 수 있는 軍需品의 범위와 그 率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정한다. <개정 73·10·10> | 좌동 |
| ② 國防部長官은 그 所管에 속하는 軍需品에 自然減耗가 생겼을 때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財政經濟院長官과 監査院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73·10·10, 90·8·1, 97·12·13> | 좌동 |
| 제23조(損亡失處理) 物品管理官은 그 管理하는 軍需品으로서 亡失 또는 毁損된 것이 있을 때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調整하여야 한다. <개정 73·10·10> |
좌동 |
제7절 軍需品의 官給 |
좌동 |
| 제24조(官給品에 대한 危險保證) 契約擔當公務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契約相對方으로 하여금 그 官給된軍需品의 亡失 또는 毁損의 危險에 대한 필요한 保證措置를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73·10·10> |
좌동 |
| 제25조(官給品의 收得率) 官給하는 軍需品에 대하여는 適量의 損耗를 인정하여 製造·修理 또는 施工後의收得率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73·10·10> |
좌동 |
제4장 軍需品管理의 特例 |
좌동 |
제1절 軍援供與品 |
좌동 |
| 제26조(軍援供與品) 1950年 1月 26日 大韓民國政府와 美合衆國政府間의 相互防衛援助協定에 의하여美合衆國으로부터 無償으로 供與를 받는 軍需品과 기타 外國으로 부터 無償으로供與를 받는 軍需品의 管理에 관하여는 당해 協定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것을제외하고는 이 法을 準用한다. |
좌동 |
제2절 戰時特例 |
좌동 |
| 제27조(戰時特例) 戰時 또는 事變(이하 "戰時"라 한다)에 있어서의 軍需品의 管理에 관하여는 따로法律로 정한다. |
좌동 |
| 제27조의2(軍需品讓渡 및 交換의 特例) 外國軍과의 聯合訓練 및 作戰 기타 任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軍需品의 讓渡 및 交換에따라 支給받은 代金은 外國軍에게 제공된 物品과 동일한 物品의 購買에 한하여 직접사용할 수 있다.[本條新設 90·8·1] |
좌동 |
제5장 責任 |
좌동 |
| 제28조(物品管理公務員의 責任) | 좌동 |
| ① 物品管理官·物品運用官과 그 分任者 또는 代理者는 그 職務를 행함에 있어서任務에 違背하여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國家에 損害를 끼친 때에는 따로 法律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辨償의 責任을 진다. | 좌동 |
| ② 物品出納公務員과 그 分任者 또는 代理者는 그 保管에 속하는 軍需品을 亡失 또는毁損한 경우에 善良한 管理者의 注意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證明을 하지 못한때에는 따로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辨償의 責任을 진다. | 좌동 |
| 제29조(物品사용公務員등의 責任) 軍需品을 사용하거나 그 貸與를 받은 公務員은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그사용하거나 貸與받은 軍需品을 亡失 또는 毁損한 때에는 따로 法律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辨償의 責任을 진다. |
좌동 |
제6장 記錄과 보고 |
좌동 |
| 제30조(帳簿의 備置) 物品管理官·物品出納公務員과 物品運用官은 國防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帳簿를備置하고 필요한 事項을 記錄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1조(物品增減과 現在額 보고) 國防部長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通常品에 대하여는 國防官署와 各軍別로每 會計年度에 있어서의 增減과 每 會計年度 末의 現在額의 報告書를 作成하여 다음年度 3月 31日까지 財政經濟院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73·10·10, 90·8·1, 97·12·13> |
좌동 |
제7장 監査와 計理制度 |
좌동 |
| 제32조(監査) 國防部長官과 各軍參謀總長은 國防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定期 또는 隨時로軍需品의 管理에 관한 監査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3조(計理制度) 國防部長官은 國防官署의 長과 各軍參謀總長으로 하여금 그 所管에 속하는 軍需品의增減과 現在額을 把握하게 함에 필요한 計理制度를 정할 수 있다. |
좌동 |
제8장 補則 |
좌동 |
| 제34조(이 法을 準用하는 物品) 第2條에 規定한 軍需品 이외의 物品으로서 國防官署와 各軍이 保管하는 것에대하여는 이 法을 準用하되 그 범위 기타 필요한 事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73·10·10> |
좌동 |
| 제35조(適用排除) | 좌동 |
| ① 戰備品에 대하여는 國防部長官의 責任으로 檢査를 實施하며 監査院法을 適用하지아니한다. | 좌동 |
| ② 豫算會計法 第69條의 規定에 의한 都給經費로써 獲得한 軍需品과 기타대통령령으로 정한 物品의 管理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法의一部를 適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73·10·10, 90·8·1> | ② 국고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관서운영경비로써 獲得한 軍需品과 기타대통령령으로 정한 物品의 管理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法의一部를 適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73·10·10, 90·8·1, 2002·12·30> |
| 제36조(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73·10·10> |
좌동 |
附則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부칙 <73·10·1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附則 <87·11·28>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附則 <90·8·1>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附則 <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
좌동 |
부칙 <2002ㆍ12ㆍ30 법683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군수품괄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중 "豫算會計法 第69條의 規定에 의한 都給經費"를 "국고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관서운영경비"로 한다. ⑩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