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①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참모총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을 관리한다.<개정 73·10·10>

②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참모총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공무원또는 다른 국방관서나 군 또는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군수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73·10·1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참모총장으로부터 군수품관리에관한 사무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이라 한다. <개정 90·8·1>

① 물품관리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제11조의규정에 준하는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소속하지 아니하는 다른부대나 군 또는 국방관서의 소속공무원중에서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을 지정하여 그 관리하는 군수품의 출납 또는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73·10·10, 87·11·28>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사고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물품출납공무원이나 물품운용관이소속하는 부대나 군 또는 국방관서의 소속공무원에게 물품출납공무원 또는물품운용관의 사무를 대리하게 하거나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수 있다. <개정 90·8·1>

① 물품관리관은 군수품의 효율적인 사용과 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국방관서의 장 또는 군참모총장의 승인을얻어 그 관리하는 군수품을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관리의 전환(이하"관리전환"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은 그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73·10·10>

② 국방부장관 이외의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참모총장은 다른 중앙관서와의관리전환에 대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군수품을 제외하고는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73·10·10,90·8·1>

③ 물품관리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품을 관리전환하는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87·11·28>

① 물품관리관은 군수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출납하여야 할군수품의 내용을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없이는 군수품을 출납할 수 없다.<개정 90·8·1>

①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참모총장은 사용의 필요성이 없어진 군수품(이하 "불요품"또는 "잉여품"이라 한다) 또는 국방관서나 각군의 예측할 수 있는 장래의 수요를초과하는 재고가 있는 군수품(이하 "초과품"이라 한다)중 관리전환에 의하여 적절한처분을 할 수 없는 군수품이 있을 때 또는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의 가치가 없는군수품(이하 "사용불능품"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그 군수품에 대하여불요품(잉여품)·초과품 또는 사용불능품등의 결정(이하 "불용의 결정" 이라 한다)을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에 대하여는 물품관리관이 그 결정을할 수 있다. <개정 73·10·10>

② 국방부장관 이외의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참모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의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국방부장관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73·10·10, 90·8·1>

③ 국방관서의 장·각군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결정을 한 군수품중 매각하는 것이 국가에 불리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또는 매각할 수 없는 군수품이 있을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① 국방관서의 장·각군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군수품의 제조·수리 기타시공계약으로 군수품을 대여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이를 대여할 수 있다.국방관서 또는 각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도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개정 73·10·10>

② 국방부장관 이외의 국방관서의 장·각군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이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군수품을 대여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73·10·10>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방부장관 이외의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참모총장은외국군과의 연합훈련 및 작전 기타 연합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다음 각호의 군수품에 대하여는 미리 대여하고 사후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을수 있다. 다만, 주요완성장비 및 주요편제장비의 초도보급수리부속품에 대하여는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0·8·1>

① 자연감모로 정리할 수 있는 군수품의 범위와 그 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정한다. <개정 73·10·10>

② 국방부장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에 자연감모가 생겼을 때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73·10·10, 90·8·1, 97·12·13>

①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과 그 분임자 또는 대리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임무에 위배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따로 법률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② 물품출납공무원과 그 분임자 또는 대리자는 그 보관에 속하는 군수품을 망실 또는훼손한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하지 못한때에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① 전비품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의 책임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감사원법을 적용하지아니한다.

② 예산회계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로써 획득한 군수품과 기타대통령령으로 정한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73·10·10, 9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