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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4-12-31 정부대표및특별사절의임명과권한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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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정부대표및특별사절의임명과권한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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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특정한 目的을 위하여 政府를 代表하여 外國政府 또는 國際機構와交涉하거나 國際會議에 참석하거나 條約에 署名 또는 假署名하는 權限을 가진者(이하 "政府代表"라 한다)와, 外國에서 행하여지는 主要儀式에 참석하거나 특정한目的을 위하여 政府의 立場과 認識을 外國政府 또는 國際機構에 전하거나 外國政府또는 國際機構와 交涉하거나 國際會議에 참석할 수 있는 權限을 가지는 者(이하"特別使節"이라 한다)의 任命과 權限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規定함을 目的으로한다.[全文改正 84·12·31] |
좌동 |
| 제2조(政府를 代表할 수 있는 경우)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政府를 代表하여 第1條에規定된 행위를 할 수 없다.[全文改正 84·12·31] |
좌동 |
| 제3조(外務部長官) 外務部長官은 外國政府 또는 國際機構와의 交涉, 國際會議에의 참석, 條約의 署名또는 假署名에 있어 政府代表가 된다.[全文改正 84·12·31] |
제3조(外務部長官) |
| 제4조(在外公館의 長) 特命全權大使 또는 特命全權公使인 大韓民國在外公館의 長은 信任狀을 接受한外國政府 또는 國際機構와의 交涉에 있어서 政府代表가 된다. |
좌동 |
| 제5조(政府代表등의 任命) | 좌동 |
| ① 政府代表는 第3條 및 第4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外務部長官이 任命한다. 다만,外國政府 또는 國際機構와 중요사항에 관하여 交涉을 하거나 중요한 國際會議에참석하거나 重要條約에 署名 또는 假署名을 하는 政府代表의 경우에는 外務部長官의제청으로 國務總理를 거쳐 大統領이 任命한다. | ① 政府代表는 第3條 및 第4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교통상부장관이 任命한다. 다만, 外國政府 또는 國際機構와 중요사항에 관하여 交涉을 하거나 중요한 國際會議에 참석하거나 重要條約에 署名 또는 假署名을 하는 政府代表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제청으로 國務總理를 거쳐 大統領이 任命한다. <개정 2008·2·29> |
| ② 特別使節은 外務部長官의 제청으로 國務總理를 거쳐 大統領이 任命한다. | ② 特別使節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제청으로 國務總理를 거쳐 大統領이 任命한다. <개정 2008·2·29> |
| ③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任命되는 政府代表에게 발급하는 全權委任狀 또는信任狀에는 外務部長官이 署名하며, 第1項 但書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任命되는 政府代表나 特別使節에게 발급하는 全權委任狀 또는 信任狀에는 大統領이署名하고 國務總理 및 外務部長官이 副署하되, 이 경우에도 國際慣例에 따라外務部長官이 署名할 수 있다.[全文改正 84·12·31] | ③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任命되는 政府代表에게 발급하는 全權委任狀 또는 信任狀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署名하며, 第1項 但書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任命되는 政府代表나 特別使節에게 발급하는 全權委任狀 또는 信任狀에는 大統領이 署名하고 國務總理 및 외교통상부장관이 副署하되, 이 경우에도 國際慣例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이 署名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全文改正 84·12·31] |
| 제5조의2(對外職名의 지정) 大統領은 政府代表 또는 特別使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外務部長官의 제청에 따라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特命全權大使 또는 大使의對外職名을 지정할 수 있다.[本條新設 84·12·31] |
제5조의2(對外職名의 지정) |
| 제6조(政府의 指揮監督) 政府代表가 進行하는 外交交涉은 外務部長官이 指揮監督한다. 國內에 駐在하는 外國또는 國際經濟機關과의 經濟調整事務에 關하여도 外務部長官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
제6조(政府의 指揮監督) |
| 제7조(首席政府代表등) | 좌동 |
| ① 2人이상의 政府代表 또는 特別使節을 任命하는 경우에는 序列을 정하고首席政府代表 또는 首席特別使節을 指名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首席政府代表 또는 首席特別使節은 다른 政府代表 또는 特別使節을指揮·監督하고, 政府代表團 또는 特別使節團을 代表한다.[全文改正 84·12·31] | 좌동 |
| 제8조(職務의 代行) 首席政府代表 또는 首席特別使節이 事故가 있는 때에는 다음 序列의 政府代表 또는特別使節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全文改正 84·12·31] |
좌동 |
| 제9조(隨行員) 外務部長官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政府代表 또는 特別使節의 事務를補佐하게 하기 爲하여 顧問, 專門委員補佐官 其他의 隨行員을 任命할 수 있다.<改正 84·12·31> |
제9조(隨行員) |
| 제10조(解任) | 좌동 |
| ① 政府代表 또는 特別使節 및 그 隨行員은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그가 담당한 任務가 종료된 때에 그 職으로부터 解任된다. | 좌동 |
| ② 第5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特命全權大使 또는 大使의 對外職名을 지정받은政府代表 또는 特別使節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職으로부터 解任된 때에는特命全權大使 또는 大使의 對外職名의 지정은 그 效力을 잃는다.[全文改正 84·12·31] | 좌동 |
附則 ①本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②本法 施行當時의 特命全權委員 또는 政府代表는 本法에 依하여 任命된 것으로 본다. 附則 <63·12·16> 이 法은 1962年 12月 26日에 公布된 改正憲法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附則 <84·12·3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政府代表 또는 特別使節은 이 法에 의하여 任命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68>정부대표및특별사절의임명과권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의2, 제6조 전단 및 후단, 제9조 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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