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표및특별사절의임명과권한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교섭하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하거나 조약에 서명 또는 가서명하는 권한을 가진자(이하 "정부대표"라 한다)와, 외국에서 행하여지는 주요의식에 참석하거나 특정한목적을 위하여 정부의 입장과 인식을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전하거나 외국정부또는 국제기구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자(이하"특별사절"이라 한다)의 임명과 권한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전문개정 84·12·31]

제2조(정부를 대표할 수 있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정부를 대표하여 제1조에규정된 행위를 할 수 없다.[전문개정 84·12·31]

제3조(외무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의 교섭, 국제회의에의 참석, 조약의 서명 또는 가서명에 있어 정부대표가 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84·12·31]

제4조(재외공관의 장) 특명전권대사 또는 특명전권공사인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은 신임장을 접수한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의 교섭에 있어서 정부대표가 된다.

제5조(정부대표등의 임명)

제5조의2(대외직명의 지정) 대통령은 정부대표 또는 특별사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특명전권대사 또는 대사의 대외직명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84·12·31]

제6조(정부의 지휘감독) 정부대표가 진행하는 외교교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지휘감독한다.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 또는 국제경제기관과의 경제조정사무에 관하여도 외교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7조(수석정부대표등)

제8조(직무의 대행) 수석정부대표 또는 수석특별사절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다음 서열의 정부대표 또는특별사절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84·12·31]

제9조(수행원) 외교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부대표 또는 특별사절의 사무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고문, 전문위원보좌관 기타의 수행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84·12·31, 2008·2·29>

제10조(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