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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5-12-06 어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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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5-17어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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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換어음 |
좌동 |
제1장 換어음의 發行과 方式 |
좌동 |
| 제1조(어음要件) 換어음에는 다음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改正 95·12·6> |
좌동 |
| 1. 證券의 本文中에 그 證券의 作成에 使用하는 國語로 換어음임을 表示하는 文字 | 좌동 |
| 2. 一定한 金額을 支給할 뜻의 無條件의 委託 | 좌동 |
| 3. 支給人의 名稱 | 좌동 |
| 4. 滿期의 表示 | 좌동 |
| 5. 支給地 | 좌동 |
| 6. 支給을 받을 者 또는 支給을 받을 者를 指示할 者의 名稱 | 좌동 |
| 7. 發行日과 發行地 | 좌동 |
| 8. 發行人의 記名捺印 또는 署名 | 좌동 |
| 제2조(어음要件의 欠缺) | 좌동 |
| ① 第1條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證券은 換어음의 效力이없다. 그러나 다음 各項의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12·6> | 좌동 |
| ② 滿期의 記載가 없는 때에는 一覽出給의 換어음으로 본다. | 좌동 |
| ③ 支給地의 記載가 없는 때에는 支給人의 名稱에 附記한 地를 支給地이며 支給人의住所地로 본다. | 좌동 |
| ④ 發行地의 記載가 없는 換어음은 發行人의 名稱에 附記한 地에서 發行한 것으로본다. | 좌동 |
| 제3조(自己指示어음, 自己앞어음, 委託어음) | 좌동 |
| ① 換어음은 發行人 自身을 支給받을 者로 하여 發行할 수 있다. | 좌동 |
| ② 換어음은 發行人 自身을 支給人으로 하여 發行할 수 있다. | 좌동 |
| ③ 換어음은 第3者의 計算으로 發行할 수 있다. | 좌동 |
| 제4조(第3者方支給의 記載) 換어음은 支給人의 住所地에 있거나 다른 地에 있음을 不問하고 第3者方에서 支給할것으로 할 수 있다. |
좌동 |
| 제5조(利子의 約定) | 좌동 |
| ① 一覽出給 또는 一覽後 定期出給의 換어음에는 發行人은 어음金額에 關하여 利子가생길 뜻의 約定을 記載할 수 있다. 그 外의 換어음에는 利子의 約定을 記載하여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② 利率은 어음에 記載하여야 한다. 利率의 記載가 없으면 利子의 約定을 記載하여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利子는 特定한 日字를 記載하지 아니한 때에는 어음發行當日로부터 計算한다. | 좌동 |
| 제6조(어음金額의 記載에 差異가 있는 境遇) | 좌동 |
| ① 換어음의 金額을 文字와 數字로 記載한 境遇에 그 金額에 差異가 있는 때에는文字로 記載한 金額을 어음金額으로 한다. | 좌동 |
| ② 換어음의 金額을 文字 또는 數字로 重複하여 記載한 境遇에 그 金額에 差異가 있는때에는 最少金額을 어음金額으로 한다. | 좌동 |
| 제7조(어음債務의 獨立性) 換어음에 어음債務를 負擔할 能力이 없는 者의 記名捺印 또는 署名, 僞造의 記名捺印또는 署名, 假設人의 記名捺印 또는 署名 또는 其他의 事由로 因하여 換어음의記名捺印 또는 署名者나 그 本人에게 義務를 負擔하게 할 수 없는 記名捺印 또는署名이 있는 境遇에도 다른 記名捺印 또는 署名者의 債務는 效力에 影響을 받지아니한다. <改正 95·12·6> |
좌동 |
| 제8조(어음行爲의 無權代理) 代理權없이 他人의 代理人으로 換어음에 記名捺印 또는 署名한 者는 그 어음에依하여 義務를 負擔한다. 그 者가 어음金額을 支給한 때에는 本人과 同一한 權利를가진다. 權限을 超過한 代理人에 關하여도 같다. <改正 95·12·6> |
좌동 |
| 제9조(發行人의 責任) | 좌동 |
| ① 發行人은 어음의 引受와 支給을 擔保한다. | 좌동 |
| ② 發行人은 引受를 擔保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記載할 수 있다. 支給을 擔保하지아니한다는 뜻의 모든 文言은 記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10조(白地어음) 未完成으로 發行한 換어음에 미리 한 合意와 다른 補充을 한 境遇에는 그 違反으로써所持人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그러나 所持人이 惡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換어음을 取得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좌동 |
제2장 背書 |
좌동 |
| 제11조(當然한 指示證券性) | 좌동 |
| ① 換어음은 指示式으로 發行하지 아니한 境遇에도 背書에 依하여 讓渡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發行人이 換어음에 「指示禁止」의 文字 또는 이와 同一한 意義가 있는 文言을記載한 때에는 그 어음은 指名債權의 讓渡에 關한 方式에 따라서만 그리고 그效力으로써만 讓渡할 수 있다. | 좌동 |
| ③ 背書는 引受한 支給人이나 引受하지 아니한 支給人, 發行人 其他의 어음債務者에對하여도 할 수 있다. 이러한 者는 다시 어음에 背書할 수 있다. | 좌동 |
| 제12조(背書의 要件) | 좌동 |
| ① 背書는 無條件으로 하여야 한다. 背書에 붙인 條件은 記載하지 아니한 것으로본다. | 좌동 |
| ② 一部의 背書는 無效로 한다. | 좌동 |
| ③ 所持人出給의 背書는 白地式背書와 同一한 效力이 있다. | 좌동 |
| 제13조(背書의 方式) | 좌동 |
| ① 背書는 換어음이나 이에 結合한 補箋에 記載하고 背書人이 記名捺印 또는署名하여야 한다. <改正 95·12·6> | 좌동 |
| ② 背書는 被背書人을 指名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고 또는 背書人의 記名捺印 또는署名만으로 할 수 있다(白地式背書). 後者의 境遇의 背書는 換어음의 裏面이나補箋에 記載하지 아니하면 效力이 없다. <改正 95·12·6> | 좌동 |
| 제14조(背書의 權利移轉的 效力) | 좌동 |
| ① 背書는 換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權利를 移轉한다. | 좌동 |
| ② 背書가 白地式인 때에는 所持人은 | 좌동 |
| 1. 自己의 名稱 또는 他人의 名稱으로 白地를 補充할 수 있다. | 좌동 |
| 2. 白地式으로 또는 他人을 表示하여 다시 어음에 背書할 수 있다. | 좌동 |
| 3. 白地를 補充하지 아니하고 또 背書도 하지 아니하고 어음을 第3者에게 讓渡할 수있다. | 좌동 |
| 제15조(背書의 擔保的 效力) | 좌동 |
| ① 背書人은 反對의 文言이 없으면 引受와 支給을 擔保한다. | 좌동 |
| ② 背書人은 다시하는 背書를 禁止할 수 있다. 이 境遇에 그 背書人은 어음의 그 後의被背書人에 對하여 擔保의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16조(背書의 資格授與的 效力, 어음의 善意取得) | 좌동 |
| ① 換어음의 占有者가 背書의 連續에 依하여 그 權利를 證明하는 때에는 이를 適法한所持人으로 推定한다. 最後의 背書가 白地式인 境遇에도 같다. 抹消한 背書는 背書의連續에 關하여는 背書의 記載가 없는 것으로 본다. 白地式背書의 다음에 다른 背書가있는 때에는 그 背書를 한 者는 白地式背書에 依하여 어음을 取得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② 事由의 如何를 不問하고 換어음의 占有를 잃은 者가 있는 境遇에 그 어음의所持人이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그 權利를 證明한 때에는 그 어음을 返還할 義務가없다. 그러나 所持人이 惡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어음을 取得한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17조(人的抗辯의 切斷) 換어음에 依하여 請求를 받은 者는 發行人 또는 從前의 所持人에 對한 人的關係로因한 抗辯으로써 所持人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그러나 所持人이 그 債務者를 害할것을 알고 어음을 取得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18조(推尋委任背書) | 좌동 |
| ① 背書에 「回收하기 爲하여」, 「推尋하기 爲하여」, 「代理를 爲하여」, 其他單純히 代理權授與를 表示하는 文言이 있는 때에는 所持人은 換어음으로부터 생기는모든 權利를 行使할 수 있다. 그러나 所持人은 代理를 爲한 背書만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前項의 境遇에는 어음의 債務者는 背書人에게 對抗할 수 있는 抗辯만으로써所持人에게 對抗할 수 있다. | 좌동 |
| ③ 代理를 爲한 背書에 依한 代理權은 그 授權者가 死亡하거나 無能力者가 됨으로因하여 消滅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19조(入質背書) | 좌동 |
| ① 背書에 「擔保하기 爲하여」, 「入質하기 爲하여」 其他 質權設定을 表示하는文言이 있는 때에는 所持人은 換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權利를 行使할 수 있다.그러나 所持人이 한 背書는 代理를 爲한 背書의 效力만이 있다. | 좌동 |
| ② 前項의 境遇에 어음債務者는 背書人에 對한 人的關係로 因한 抗辯으로써所持人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그러나 所持人이 그 債務者를 害할 것을 알고 어음을取得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20조(期限後背書) | 좌동 |
| ① 滿期後의 背書는 滿期前의 背書와 同一한 效力이 있다. 그러나 支給拒絶證書作成後또는 支給拒絶證書作成期間經過後의 背書는 指名債權讓渡의 效力만이 있다. | 좌동 |
| ② 日字의 記載가 없는 背書는 支給拒絶證書作成期間經過前에 한 것으로 推定한다. | 좌동 |
제3장 引受 |
좌동 |
| 제21조(引受提示의 自由) 換어음의 所持人 또는 單純한 占有者는 滿期에 이르기까지 引受를 爲하여 支給人에게그 住所에서 어음을 提示할 수 있다. |
좌동 |
| 제22조(引受提示의 命令, 禁止) | 좌동 |
| ① 發行人은 換어음에 期間을 定하거나 定하지 아니하고 引受를 爲하여 어음을提示하여야 할 뜻을 記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發行人은 引受를 爲한 어음의 提示를 禁止하는 뜻을 어음에 記載할 수 있다.그러나 어음이 第3者方에서 또는 支給人의 住所地 아닌 地에서 支給하여야 할것이거나 一覽後定期出給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發行人은 一定한 期日前에는 引受를 爲한 어음의 提示를 禁止하는 뜻을 記載할 수있다. | 좌동 |
| ④ 各 背書人은 期間을 定하거나 定하지 아니하고 引受를 爲하여 어음을 提示하여야할 뜻을 記載할 수 있다. 그러나 發行人이 引受를 爲한 어음의 提示를 禁止한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23조(一覽後 定期出給어음의 提示期間) | 좌동 |
| ① 一覽後 定期出給의 換어음은 그 日字로 부터 1年內에 引受를 爲하여 이를提示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發行人은 前項의 期間을 短縮 또는 延長할 수 있다. | 좌동 |
| ③ 背書人은 前2項의 期間을 短縮할 수 있다. | 좌동 |
| 제24조(猶豫期間) | 좌동 |
| ① 支給人은 第1의 提示가 있은 翌日에 第2의 提示를 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利害關係人은 이 請求가 拒絶證書에 記載된 때에만 그 請求에 應한 第2의 提示가없었음을 主張할 수 있다. | 좌동 |
| ② 所持人은 引受를 爲하여 提示한 어음을 支給人에게 交付함을 要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25조(引受의 方式) | 좌동 |
| ① 引受는 換어음에 記載하여야 한다. 引受는 「引受」 其他 이와 同一한 意義가있는 文字로 表示하고 支給人이 記名捺印 또는 署名을 하여야 한다. 어음의 表面에支給人의 單純한 記名捺印 또는 署名이 있으면 이를 引受로 본다. <改正 95·12·6> | 좌동 |
| ② 一覽後定期出給의 어음 또는 特別한 記載에 依하여 一定한 期間內에 引受를 爲한提示를 하여야 할 어음에 있어서는 所持人이 提示日字의 記載를 請求한 境遇外에는引受에는 引受日字를 記載하여야 한다. 日字의 記載가 없는 때에는 所持人은背書人과 發行人에 對한 遡求權을 保全하기 爲하여는 適法한 時期에 作成시킨拒絶證書에 依하여 그 記載가 없었음을 證明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6조(不單純引受) | 좌동 |
| ① 引受는 無條件이어야 한다. 그러나 支給人은 어음金額의 一部에 制限하여 引受할수 있다. | 좌동 |
| ② 換어음의 다른 記載事項을 變更하여 引受한 때에는 引受를 拒絶한 것으로 본다.그러나 引受人은 그 引受의 文言에 따라 責任을 진다. | 좌동 |
| 제27조(第3者方支給의 記載) | 좌동 |
| ① 發行人이 支給人의 住所地와 다른 支給地를 換어음에 記載한 境遇에 第3者方에서支給할 뜻을 記載하지 아니한 때에는 支給人은 引受를 함에 있어 그 第3者를 定할 수있다. 이를 記載하지 아니한 때에는 引受人은 支給地에서 直接 支給할 義務를 負擔한것으로 본다. | 좌동 |
| ② 어음이 支給人의 住所에서 支給될 것인 때에는 支給人은 引受를 함에 있어支給地에서의 支給場所를 定할 수 있다. | 좌동 |
| 제28조(引受의 效力) | 좌동 |
| ① 支給人은 引受로 因하여 滿期에 換어음을 支給할 義務를 負擔한다. | 좌동 |
| ② 支給을 받지 못한 境遇에는 所持人은 第48條와 第49條의 規定에 依하여 請求할 수있는 모든 金額에 關하여 引受人에 對하여 換어음으로부터 생기는 直接의 請求權이있다. 所持人이 發行人인 境遇에도 같다. | 좌동 |
| 제29조(引受의 抹消) | 좌동 |
| ① 換어음에 引受를 記載한 支給人이 그 어음을 返還하기 前에 引受의 記載를 抹消한때에는 引受를 拒絶한 것으로 본다. 抹消는 어음의 返還前에한 것으로 推定한다. | 좌동 |
| ② 前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支給人이 所持人 또는 어음에 記名捺印 또는 署名한者에게 書面으로 引受의 通知를 한 때에는 通知한 相對方에 對하여 引受의 文言에따라 責任을 진다. <改正 95·12·6> | 좌동 |
제4장 保證 |
좌동 |
| 제30조(保證의 可能) | 좌동 |
| ① 換어음의 支給은 保證에 依하여 그 金額의 全部 또는 一部에 對한 擔保를 할 수있다. | 좌동 |
| ② 第三者는 前項의 保證을 할 수 있다. 어음에 記名捺印 또는 署名한 者도 같다.<改正 95·12·6> | 좌동 |
| 제31조(保證의 方式) | 좌동 |
| ① 保證은 換어음 또는 補箋에 이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保證은 「保證」 또는 이와 同一한 意義가 있는 文言을 表示하고 保證人이記名捺印 또는 署名하여야 한다. <改正 95·12·6> | 좌동 |
| ③ 換어음의 表面에 單純한 記名捺印 또는 署名이 있는 境遇에는 이를 保證으로 본다.그러나 支給人 또는 發行人의 記名捺印 또는 署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5·12·6> | 좌동 |
| ④ 保證에는 누구를 爲하여 한 것임을 表示하여야 한다. 그 表示가 없는 때에는發行人을 爲하여 保證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32조(保證의 效力) | 좌동 |
| ① 保證人은 保證된 者와 同一한 責任을 진다. | 좌동 |
| ② 保證은 擔保된 債務가 그 方式에 瑕疵가 있는 境遇外에는 어떠한 事由로 因하여無效가 된 때에도 그 效力이 있다. | 좌동 |
| ③ 保證人이 換어음의 支給을 한 때에는 保證된 者와 그 者의 어음上의 債務者에對하여 어음으로부터 생기는 權利를 取得한다. | 좌동 |
제5장 滿期 |
좌동 |
| 제33조(滿期의 種類) | 좌동 |
| ① 換어음은 다음 各號의 어느 하나로 發行할 수 있다. | 좌동 |
| 1. 一覽出給 | 좌동 |
| 2. 一覽後定期出給 | 좌동 |
| 3. 發行日字後定期出給 | 좌동 |
| 4. 確定日出給 | 좌동 |
| ② 前項과는 다른 滿期 또는 分割出給의 換어음은 無效로 한다. | 좌동 |
| 제34조(一覽出給어음의 滿期) | 좌동 |
| ① 一覽出給의 換어음은 提示된 때 滿期로 된다. 이 어음은 發行日字로부터 1年內에支給을 爲하여 提示하여야 한다. 發行人은 이 期間을 短縮 또는 延長할 수 있고背書人은 그 期間을 短縮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發行人은 一定한 期日前에는 一覽出給의 換어음의 支給을 爲한 提示를 禁하는 뜻을記載할 수 있다. 이 境遇에는 提示期間은 그 期日로부터 開始한다. | 좌동 |
| 제35조(一覽後定期出給어음의 滿期) | 좌동 |
| ① 一覽後定期出給의 換어음의 滿期는 引受의 日字 또는 拒絶證書의 日字에 依하여定한다. | 좌동 |
| ② 引受日字의 記載가 없고 拒絶證書도 作成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引受人에 對한關係에서는 引受提示期間의 末日에 引受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36조(滿期日의 決定, 期間의 計算) | 좌동 |
| ① 發行日字後 또는 閱覽後 1月 또는 數月에 支給할 換어음은 支給할 달의 對應日을滿期로 한다. 對應日이 없는 때에는 그 달의 末日을 滿期로 한다. | 좌동 |
| ② 發行日字後 또는 閱覽後 1月半 또는 數月半에 支給할 換어음은 먼저 全月을計算한다. | 좌동 |
| ③ 月初, 月中 또는 月終으로 滿期를 表示한 境遇에는 그 달의 1日, 15日 또는 末日을이른다. | 좌동 |
| ④ 「8日」 또는 「15日」이라 함은 1週 또는 2週가 아니고 滿8日 또는 滿15日을이른다. | 좌동 |
| ⑤ 「半月」이라 함은 滿15日을 이른다. | 좌동 |
| 제37조(滿期決定의 標準이 되는 歲曆) | 좌동 |
| ① 發行地와 歲曆을 달리하는 地에서 確定日에 支給할 換어음 滿期의 날은 支給地의歲曆에 依하여 定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② 歲曆을 달리하는 兩地間에서 發行한 換어음이 發行日字後定期出給인 때에는發行日字를 支給地의 歲曆의 對應日로 換算하고 이에 依하여 滿期를 定한다. | 좌동 |
| ③ 換어음의 提示期間은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計算한다. | 좌동 |
| ④ 前3項의 規定은 換어음의 文言 其他의 記載에 依하여 다른 意思를 알 수 있는때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 좌동 |
제6장 支給 |
좌동 |
| 제38조(支給의 提示의 必要) | 좌동 |
| ① 確定日出給, 發行日字後定期出給 또는 一覽後定期出給의 換어음의 所持人은 支給을할 날 또는 이에 이은 二去來日內에 支給을 爲한 提示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어음交換所에서의 換어음의 提示는 支給을 爲한 提示의 效力이 있다. | 좌동 |
③ 소지인으로부터 환어음의 추심을 위임받은 금융기관(이하 이 장에서 "제시금융기관"이라 한다)이 그 환어음의 기재사항을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작성한 후 그 정보를 어음교환소에 송신하여 그 어음교환소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에는 제2항에서 규정한 지급을 위한 제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07·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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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相換證券性, 一部支給) | 좌동 |
| ① 換어음의 支給人은 支給을 할 때에 所持人에 對하여 어음에 領受를 證明하는記載를 하여 交付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② 所持人은 一部支給을 拒絶하지 못한다. | 좌동 |
| ③ 一部支給의 境遇에는 支給人은 所持人에 對하여 그 支給한 뜻을 어음에 記載하고領收證을 交付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제40조(支給의 時期, 支給人의 調査義務) | 좌동 |
| ① 換어음의 所持人은 滿期前에는 그 支給을 받을 義務가 없다. | 좌동 |
| ② 滿期前에 支給을 하는 支給人은 自己의 危險負擔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 좌동 |
| ③ 滿期에 支給하는 支給人은 詐欺 또는 重大한 過失이 없으면 그 責任을 免한다.이 境遇에 支給人은 背書의 連續의 整否를 調査할 義務가 있으나 背書人의 記名捺印또는 署名을 調査할 義務는 없다. <改正 95·12·6> | 좌동 |
④ 제38조제3항에 따른 지급제시의 경우에는 지급인 또는 지급인으로부터 지급을 위임받은 금융기관은 제3항 후단에 규정된 배서의 연속의 정부(整否)에 대한 조사를 제시금융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07·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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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支給할 貨幣) | 좌동 |
| ① 支給地의 通貨가 아닌 通貨로 支給할 것을 記載한 換어음은 滿期의 날의 價格에依하여 支給地의 通貨로 支給할 수 있다. 어음債務者가 支給을 遲滯한 때에는所持人은 그 選擇에 따라 滿期의 날 또는 支給의 날의 換時勢에 依하여 支給地의通貨로 어음金額을 支給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外國通貨의 價格은 支給地의 慣習에 依하여 定한다. 그러나 發行人은 어음에 定한換算率에 依하여 支給金額을 計算할 뜻을 어음에 記載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前2項의 規定은 發行人이 特種의 通貨로 支給할 뜻(外國通貨現實支給文句)을記載한 境遇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④ 發行國과 支給國에서 同名異價를 가진 通貨에 依하여 換어음의 金額을 定한 때에는支給地의 通貨에 依하여 定한 것으로 推定한다. | 좌동 |
| 제42조(어음金額의 供託) 第38條에 規定한 期間內에 換어음의 支給을 爲한 提示가 없는 때에는 各어음債務者는 所持人의 費用과 危險負擔으로 어음金額을 管轄官署에 供託할 수 있다. |
좌동 |
제7장 引受拒絶 또는 支給拒絶로 因한 遡求 |
좌동 |
| 제43조(遡求의 實質的 要件) 滿期에 支給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所持人은 背書人, 發行人 其他의 어음債務者에對하여 遡求權을 行使할 수 있다. 다음의 境遇에는 滿期前에도 遡求權을 行使할 수있다. |
좌동 |
| 1. 引受의 全部 또는 一部의 拒絶이 있은 때 | 좌동 |
| 2. 引受를 하였거나 하지 아니한 支給人의 破産의 境遇, 그 支給停止의 境遇 또는그 財産에 對한 强制執行이 奏效하지 아니한 境遇 | 좌동 |
| 3. 引受를 爲한 어음의 提示를 禁止한 어음의 發行人의 破産의 境遇 | 좌동 |
| 제44조(遡求의 形式的 要件) | 좌동 |
| ① 引受 또는 支給의 拒絶은 公正證書(引受拒絶證書 또는 支給拒絶證書)에 依하여證明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引受拒絶證書는 引受를 爲한 提示期間內에 作成시켜야 한다. 第24條第1項의 境遇에 期間의 末日에 第1項의 提示가 있은 때에는 그 翌日에도拒絶證書를 作成시킬 수 있다. | 좌동 |
| ③ 確定日出給, 發行日字後定期出給 또는 一覽後定期出給의 換어음의 支給拒絶證書는支給을 할 날에 이은 二去來日內에 作成시켜야 한다. 一覽出給어음의 支給拒絶證書는引受拒絶證書作成에 關한 前項의 規定에 따라 作成시켜야 한다. | 좌동 |
| ④ 引受拒絶證書를 作成한 때에는 支給을 爲한 提示와 支給拒絶證書의 作成을 要하지아니한다. | 좌동 |
| ⑤ 引受를 하였거나 하지 아니한 支給人이 支給을 停止한 境遇 또는 그 財産에 對한强制執行이 奏效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所持人은 支給人에 對하여 支給을 爲한 提示를하고 拒絶證書를 作成시킨 後가 아니면 遡求權을 行使하지 못한다. | 좌동 |
| ⑥ 引受를 하였거나 하지 아니한 支給人이 破産宣告를 받은 境遇 또는 引受를 爲한提示를 禁止한 어음의 發行人이 破産宣告를 받은 境遇에 所持人의 遡求權을行使함에는 破産決定書를 提示하면 된다. | 좌동 |
| 제45조(引受拒絶, 支給拒絶의 通知) | 좌동 |
| ① 所持人은 拒絶證書作成日에 이은 또는 無費用償還의 文言의 記載가 있는 境遇에는어음 提示日에 이은 四去來日內에 自己의 背書人과 發行人에 對하여 引受拒絶 또는支給拒絶이 있었음을 通知하여야 한다. 各 背書人은 通知를 받은 날에 이은二去來日內에 前通知者 全員의 名稱과 處所를 表示하고 自己가 받은 通知를 自己의背書人에게 通知하여 順次로 發行人에게 미치게 하여야 한다. 이 期間은 各 通知를받은 때로부터 進行한다. | 좌동 |
| ② 前項의 規定에 따라 換어음에 記名捺印 또는 署名한 者에게 通知할 때에는 同一한期間內에 그 保證人에 對하여도 同一한 通知를 하여야 한다. <改正 95·12·6> | 좌동 |
| ③ 背書人이 그 處所를 記載하지 아니하거나 記載가 分明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背書人의 直接의 前者에게 通知하면 된다. | 좌동 |
| ④ 通知를 하여야 할 者는 어떠한 方法에 依하여도 할 수 있다. 單純히 어음의 返還에依하여도 할 수 있다. | 좌동 |
| ⑤ 通知를 하여야 할 者는 適法한 期間內에 通知를 하였음을 證明하여야 한다. 이期間內에 通知의 書面을 郵便으로 부친 때에는 그 期間을 遵守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⑥ 前項의 期間內에 通知를 하지 아니한 者도 遡求權을 잃지 아니한다. 그러나 過失로因하여 損害가 생긴 때에는 換어음 金額의 限度內에서 賠償할 責任을 진다. | 좌동 |
| 제46조(拒絶證書作成免除) | 좌동 |
| ① 發行人, 背書人 또는 保證人은 「無費用償還」, 「拒絶證書不要」의 文字 또는이와 同一한 意義가 있는 文言을 換어음에 記載하고 記名捺印 또는 署名함으로써所持人에 對하여 遡求權을 行使하기 爲한 引受拒絶證書 또는 支給拒絶證書의 作成을免除할 수 있다. <改正 95·12·6> | 좌동 |
| ② 前項의 文言은 所持人에 對하여 法定期間內의 어음의 提示와 通知의 義務를免除하지 아니한다. 法定期間의 不遵守는 所持人에 對하여 이를 援用하는 者가證明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發行人이 第1項의 文言을 記載한 때에는 모든 어음債務者에 對하여 效力이 있고背書人 또는 保證人이 이 文言을 記載한 때에는 그 背書人 또는 保證人에 對하여서만效力이 있다. 發行人이 이 文言을 記載하였음에도 不拘하고 所持人이 拒絶證書를作成시킨 때에는 그 費用은 所持人이 負擔하고 背書人 또는 保證人이 이 文言을記載한 境遇에 拒絶證書를 作成시킨 때에는 모든 어음債務者에게 그 費用을 償還하게할 수 있다. | 좌동 |
| 제47조(어음債務者의 合同責任) | 좌동 |
| ① 換어음의 發行, 引受, 背書 또는 保證을 한 者는 所持人에 對하여 合同하여 責任을진다. | 좌동 |
| ② 所持人은 前項의 어음債務者에 對하여 그 債務負擔의 順序에 不拘하고 그 1人,數人 또는 全員에 對하여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어음債務者가 그 어음을 還受한 境遇에도 前項의 所持人과 同一한 權利가 있다. | 좌동 |
| ④ 어음債務者의 1人에 對한 請求는 다른 債務者에 對한 請求에 影響을 미치지아니한다. 이미 請求를 받은 者의 後者에 對하여도 같다. | 좌동 |
| 제48조(遡求金額) | 좌동 |
| ① 所持人은 遡求權에 依하여 다음의 金額의 支給을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1. 引受 또는 支給되지 아니한 어음金額과 利子의 記載가 있으면 그 利子 | 좌동 |
| 2. 年 6分의 利率에 依한 滿期 이후의 利子 | 좌동 |
| 3. 拒絶證書의 費用, 通知의 費用과 其他의 費用 | 좌동 |
| ② 滿期前에 遡求權을 行使하는 境遇에는 割引에 依하여 어음金額을 減한다. 그割引은 所持人의 住所地에서의 遡求하는 날의 公定割引率(銀行率)에 依하여計算한다. | 좌동 |
| 제49조(再遡求金額) 換어음을 還受한 者는 그 前者에 對하여 다음의 金額의 支給을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1. 支給한 總金額 | 좌동 |
| 2. 前號의 金額에 對한 年 6分의 利率에 依하여 計算한 支給의 날 이후의 利子 | 좌동 |
| 3. 支出한 費用 | 좌동 |
| 제50조(遡求義務者의 權利) | 좌동 |
| ① 遡求를 받은 어음債務者나 받을 어음債務者는 支給과 相換으로 拒絶證書, 領受를證明하는 計算書와 그 어음의 交付를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② 換어음을 還受한 背書人은 自己와 後者의 背書를 抹消할 수 있다. | 좌동 |
| 제51조(一部引受의 境遇의 遡求) 一部引受後에 遡求權을 行使하는 境遇에는 引受되지 아니한 어음金額을 支給하는者는 그 支給한 뜻을 어음에 記載할 것과 領受證의 交付를 請求할 수 있다. 所持人은그 後의 遡求를 할 수 있게 하기 爲하여 어음의 證明謄本과 拒絶證書를 交付하여야한다. |
좌동 |
| 제52조(逆어음에 依한 遡求) | 좌동 |
| ① 遡求權이 있는 者는 어음의 反對 文言의 記載가 없으면 그 前者의 1人을支給人으로하여 그 者의 住所에서 支給할 一覽出給의 새어음(逆어음)을 發行함으로써遡求權을 行使할 수 있다. | 좌동 |
| ② 逆어음에는 第48條와 第49條에 規定한金額外에 그 어음의 仲介料와 印紙稅를 包含한다. | 좌동 |
| ③ 所持人이 逆어음을 發行하는 境遇에는 그 金額은 本어음의 支給地에서 그 前者의住所地에 對하여 發行하는 一覽出給어음의 時勢에 依하여 定한다. 背書人이逆어음을 發行하는 境遇에는 그 金額은 逆어음의 發行人이 그 住所地에서 前者의住所地에 對하여 發行하는 一覽出給어음의 換時勢에 依하여 定한다. | 좌동 |
| 제53조(遡求權의 喪失) | 좌동 |
| ① 다음의 期間을 經過한 때에는 所持人은 背書人, 發行人 其他의 어음債務者에對하여 그 權利를 잃는다. 그러나 引受人에 對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一覽出給 또는 一覽後定期出給의 換어음의 提示期間 | 좌동 |
| 2. 引受拒絶證書 또는 支給拒絶證書의 作成期間 | 좌동 |
| 3. 無費用償還의 文言의 記載가 있는 境遇에 支給을 爲한 提示期間 | 좌동 |
| ② 發行人이 記載한 期間內에 引受를 爲한 提示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所持人은支給拒絶과 引受拒絶로 因한 遡求權을 잃는다. 그러나 그 記載한 文言에 依하여發行人이 引受에 對한 擔保義務만을 免할 意思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背書에 提示期間의 記載가 있는 때에는 그 背書人에 限하여 이를 援用할 수 있다. | 좌동 |
| 제54조(不可抗力과 期間의 延長) | 좌동 |
| ① 法定期間內에 換어음의 提示 또는 拒絶證書의 作成이 避할 수 없는障碍(國家法令에 依한 禁制 其他의 不可抗力)로 因하여 妨害된 때에는 그 期間을延長한다. | 좌동 |
| ② 所持人은 自己의 背書人에 對하여 遲滯없이 그 不可抗力을 通知하고 어음 또는補箋에 그 通知한 뜻을 記載하고 日字를 附記하여 記名捺印 또는 署名하여야 한다.其他의 事項에 關하여는 第45條의 規定을 準用한다.<改正 95·12·6> | 좌동 |
| ③ 不可抗力이 終止된 때에는 所持人은 遲滯없이 引受 또는 支給을 爲하여 어음을提示하고 必要한 境遇에는 拒絶證書를 作成시켜야 한다. | 좌동 |
| ④ 不可抗力이 滿期로부터 30日을 넘어 繼續하는 때에는 어음의 提示 또는 拒絶證書의作成없이 遡求權을 行使할 수 있다. | 좌동 |
| ⑤ 一覽出給 또는 一覽後定期出給의 換어음에는 30日의 期間은 提示期間經過前이라도所持人이 背書人에게 不可抗力의 通知를 한 날로부터 進行한다. 一覽後定期出給의換어음에는 30日의 期間에 어음에 記載한 一覽後의 期間을 加算한다. | 좌동 |
| ⑥ 所持人 또는 所持人으로부터 어음의 提示 또는 拒絶證書作成의 委任을 받은 者의單純한 人的事由는 不可抗力으로 보지 아니한다. | 좌동 |
제8장 參加 |
좌동 |
제1절 通則 |
좌동 |
| 제55조(參加의 當事者, 通知) | 좌동 |
| ① 發行人, 背書人 또는 保證人은 어음에 豫備支給人을 記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換어음은 遡求를 받을 어느 債務者를 爲하여 參加하는 者도 本章의 規定에 따라引受 또는 支給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三者, 支給人 또는 이미 어음債務를 負擔한 者도 引受人을 除外하고는 參加人이될 수 있다. | 좌동 |
| ④ 參加人은 被參加人에 對하여 二去來日內에 參加의 通知를 하여야 한다. 參加人이이 期間을 遵守하지 아니한 境遇에 過失로 因하여 損害가 생긴 때에는 參加人은어음金額의 限度內에서 賠償할 責任을 진다. | 좌동 |
제2절 參加引受 |
좌동 |
| 제56조(參加引受의 要件) | 좌동 |
| ① 參加引受는 引受를 爲한 提示를 禁하지 아니한 換어음의 所持人이 滿期前에遡求權을 行使할 수 있는 모든 境遇에 이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換어음에 支給地에 있는 豫備支給人을 記載한 境遇에는 어음의 所持人은豫備支給人에게 어음을 提示하였으나 그 者가 參加引受를 拒絶하였음을 拒絶證書에依하여 證明하지 아니하면 豫備支給人을 記載한 者와 그 後者에 對하여 滿期前에遡求權을 行使하지 못한다. | 좌동 |
| ③ 前項의 境遇外에는 所持人은 參加引受를 拒絶할 수 있다. 所持人이 參加引受를承諾한 때에는 被參加人과 그 後者에 對하여 滿期前에 行使할 수 있는 遡求權을잃는다. | 좌동 |
| 제57조(參加引受의 方式) 參加引受는 換어음에 記載하고 參加人이 記名捺印 또는 署名하여야 한다.參加引受에는 被參加人을 表示하여야 한다. 이 表示가 없는 때에는 發行人을 爲하여한 것으로 본다. <改正 95·12·6> |
좌동 |
| 제58조(參加引受의 效力) | 좌동 |
| ① 參加引受人은 所持人과 被參加人의 後者에 對하여 被參加人과 同一한 義務를負擔한다. | 좌동 |
| ② 被參加人과 그 前者는 參加引受에 不拘하고 所持人에 對하여 第48條에 規定한金額의 支給과 相換으로 어음의 交付를 請求할 수 있다. 拒絶證書와 領受를 證明하는計算書가 있는 때에는 그 交付도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제3절 參加支給 |
좌동 |
| 제59조(參加支給의 要件) | 좌동 |
| ① 參加支給은 所持人이 滿期 또는 滿期前에 遡求權을 行使 할 수 있는 모든 境遇에이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支給은 被參加人이 支給할 全額을 支給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支給은 支給拒絶證書를 作成시킬 수 있는 最終日의 翌日까지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0조(參加支給의 提示의 必要) | 좌동 |
| ① 支給地에 住所가 있는 者가 參加引受를 한 때 또는 支給地에 住所가 있는 者가豫備支給人으로 記載된 때에는 所持人은 늦어도 支給拒絶證書를 作成시킬 수 있는最終日의 翌日까지 그 全員에게 어음을 提示하고 必要가 있는 때에는參加支給拒絶證書를 作成시켜야 한다. | 좌동 |
| ② 前項의 期間內에 拒絶證書의 作成이 없는 때에는 豫備支給人을 記載한 者 또는被參加人과 그 後의 背書人은 義務를 免한다. | 좌동 |
| 제61조(參加支給拒絶의 效果) 參加支給을 拒絶한 所持人은 그 支給으로 因하여 義務를 免할 수 있던 者에 對한遡求權을 잃는다. |
좌동 |
| 제62조(參加支給의 方法) | 좌동 |
| ① 參加支給이 있은 때에는 어음에 被參加人을 表示하고 그領受를 證明하는 文言을記載하여야 한다. 그 表示가 없는 때에는 發行人을 爲하여 支給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② 換어음은 參加支給人에게 交付하여야 한다. 拒絶證書를 作成시킨 때에는 이것도交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3조(參加支給의 效力) | 좌동 |
| ① 參加支給人은 被參加人과 그의 어음上의 債務者에 對하여 어음으로부터 생기는權利를 取得한다. 그러나 다시 어음에 背書하지 못한다. | 좌동 |
| ② 被參加人보다 後의 背書人은 義務를 免한다. | 좌동 |
| ③ 參加支給의 競合이 있는 境遇에는 가장 多數의 어음債務者의 義務를 免하게 하는者가 優先한다. 이러한 事情을 알고 이 規定에 違反하여 參加支給을 한 者는 義務를免할 수 있었던 者에 對한 遡求權을 잃는다. | 좌동 |
제9장 複本과 謄本 |
좌동 |
제1절 複本 |
좌동 |
| 제64조(複本發行의 方式) | 좌동 |
| ① 換어음은 同一한 內容의 數通의 複本으로 發行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前項의 複本에는 그 證券의 本文中에 番號를 붙여야 한다. 이를 붙이지 아니한때에는 그 數通의 複本은 이를 各別의 換어음으로 본다. <改正 95·12·6> | 좌동 |
| ③ 어음에 1通만으로 發行한다는 뜻을 記載하지 아니한 때에는 所持人은 自己의費用으로 複本의 交付를 請求할 수 있다. 이 境遇에는 所持人은 自己의 直接의背書人에 對하여 이를 請求하고 그 背書人은 다시 自己의 背書人에 對하여 請求를함으로써 이에 協力하여 順次로 發行人에게 미치게 한다. 各 背書人은 새 複本에背書를 再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5조(複本의 效力) | 좌동 |
| ① 複本의 1通에 對한 支給이 있는 때에는 이 支給이 다른 複本을 無效로 하는 뜻의記載가 없는 境遇에도 義務를 免하게 한다. 그러나 支給人은 引受한 各通으로서返還을 받지 아니한 複本에 對하여 責任을 진다. | 좌동 |
| ② 數人에게 各別로 複本을 讓渡한 背書人과 그 後의 背書人은 그 記名捺印 또는署名한 各通으로서 返還을 받지 아니한 것에 對하여 責任을 진다. <改正 95·12·6> | 좌동 |
| 제66조(引受를 爲하여 하는 送付) | 좌동 |
| ① 引受를 爲하여 複本의 1通을 送付한 者는 다른 各通에 이 1通을 保持하는 者의名稱을 記載하여야 한다. 이 者는 다른 複本의 正當한 所持人에 對하여 이를 交付할義務가 있다. | 좌동 |
| ② 交付를 拒絶當한 때에는 所持人은 拒絶證書에 依하여 다음의 事實을 證明하지아니하면 遡求權을 行使하지 못한다. | 좌동 |
| 1. 引受를 爲하여 送付한 1通이 所持人이 請求하여도 交付되지 아니하였다는 것 | 좌동 |
| 2. 다른 1通으로 引受 또는 支給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 | 좌동 |
제2절 謄本 |
좌동 |
| 제67조(謄本의 作成, 方式, 效力) | 좌동 |
| ① 換어음의 所持人은 그 謄本을 作成할 權利가 있다. | 좌동 |
| ② 謄本에는 背書 其他 原本에 記載한 모든 事項을 正確히 再起하고 그 末尾를表示하는 記載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謄本에는 原本과 同一한 方法에 依하여 同一한 效力으로 背書 또는 保證을 할 수있다. | 좌동 |
| 제68조(謄本保持者의 權利) | 좌동 |
| ① 謄本에는 原本의 保持者를 表示하여야 한다. 그 保持者는 謄本의 正當한 所持人에對하여 그 原本을 交付할 義務가 있다. | 좌동 |
| ② 交付를 拒絶當한 때에는 所持人은 原本의 交付를 請求하였음에도 不拘하고 交付를받지 못하였음을 拒絶證書에 依하여 證明하지 아니하면 謄本에 背書 또는 保證한 者에 對하여 遡求權을 行使하지 못한다. | 좌동 |
| ③ 謄本作成前에 한 最後의 背書의 뒤에 「이 後의 背書는 謄本에 한 것만이 效力이있다」는 文言 또는 이와 同一한 意義가 있는 文言을 原本에 記載한 때에는 原本에記載한 그 後의 背書는 無效로 한다. | 좌동 |
제10장 變造 |
좌동 |
| 제69조(變造와 어음行爲者의 責任) 換어음의 文言에 變造가 있는 境遇에는 그 變造後에 記名捺印 또는 署名한 者는變造된 文言에 따라 責任을 지고 變造前에 記名捺印 또는 署名한 者는 原文言에 따라責任을 진다. <改正 95·12·6> |
좌동 |
제11장 時效 |
좌동 |
| 제70조(時效期間) | 좌동 |
| ① 引受人에 對한 換어음上의 請求權은 滿期의 날로부터 3年間 行使하지 아니하면消滅時效가 完成한다. | 좌동 |
| ② 所持人의 背書人과 發行人에 對한 請求權은 適法한 期間內에 作成시킨 拒絶證書의日字로부터 無費用償還의 文言이 記載된 境遇에는 滿期의 날로부터 1年間 行使하지아니하면 消滅時效가 完成한다. | 좌동 |
| ③ 背書人의 다른 背書人과 發行人에 對한 請求權은 그 背書人이 어음을 還受한 날또는 그 者가 提訴된 날로부터 6月間 行使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 完成한다. | 좌동 |
| 제71조(時效의 中斷) 時效의 中斷은 그 中斷事由가 생긴 者에 對하여서만 效力이 생긴다. |
좌동 |
제12장 通則 |
좌동 |
| 제72조(休日과 期日, 期間) | 좌동 |
| ① 換어음의 滿期가 法定休日인 때에는 이에 이은 第1의 去來日에 支給을 請求할 수있다. 換어음에 關한 다른 行爲 特히 引受를 爲한 提示와 拒絶證書의 作成은去來日에 限하여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前項의 어느 行爲를 一定期間內에 하여야 할 境遇에 그 期間의 末日이 法定休日인때에는 이에 이은 第1의 去來日까지 期間을 延長한다. 期間中의 休日은 그 期間에算入한다. | 좌동 |
| 제73조(期間의 初日不算入) 法定期間 또는 約定期間에는 그 初日을 算入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74조(恩惠日의 不許) 恩惠日은 法律上이거나 裁判上임을 不問하고 認定하지 아니한다. |
좌동 |
제2편 約束어음 |
좌동 |
| 제75조(어음要件) 約束어음에는 다음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改正 95·12·6> |
좌동 |
| 1. 證券의 本文中에 그 證券의 作成에 使用하는 國語로 約束어음임을 表示하는 文字 | 좌동 |
| 2. 一定한 金額을 支給할 뜻의 無條件의 約束 | 좌동 |
| 3. 滿期의 表示 | 좌동 |
| 4. 支給地 | 좌동 |
| 5. 支給을 받을 者 또는 支給을 받을 者를 指示할 者의 名稱 | 좌동 |
| 6. 發行日과 發行地 | 좌동 |
| 7. 發行人의 記名捺印 또는 署名 | 좌동 |
| 제76조(어음要件의 欠缺) | 좌동 |
| ① 第75條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證券은 約束어음의效力이 없다. 그러나 다음 各項의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12·6> | 좌동 |
| ② 滿期의 記載가 없는 때에 一覽出給의 約束어음으로 본다. | 좌동 |
| ③ 다른 表示가 없는 때에는 發行地를 支給地이며 發行人의 住所地로 본다. | 좌동 |
| ④ 發行地의 記載가 없는 約束어음은 發行人의 名稱에 附記한 地에서 發行한 것으로본다. | 좌동 |
| 제77조(換어음에 關한 規定의 準用) | 좌동 |
| ① 다음의 事項에 關한 換어음에 對한 規定은 約束어음의 性質에 相反하지 아니하는限度에서 이를 約束어음에 準用한다. | 좌동 |
| 1. 背書(第11條 乃至 第20條) | 좌동 |
| 2. 滿期(第33條 乃至 第37條) | 좌동 |
| 3. 支給(第38條 乃至 第42條) | 좌동 |
| 4. 支給拒絶로 因한 遡求(第43條 乃至 第50條,第52條 乃至 第54條) | 좌동 |
| 5. 參加支給(第55條, 第59條 乃至 第63條) | 좌동 |
| 6. 謄本(第67條와 第68條) | 좌동 |
| 7. 變造(第69條) | 좌동 |
| 8. 時效(第70條와 第71條) | 좌동 |
| 9. 休日, 期間의 計算과 恩惠日의 禁止(第72條 乃至 第74條) | 좌동 |
| ② 第3者方에서 또는 支給人의 住所地가 아닌 地에서 支給할 換어음(第4條와第27條), 利子의 約定(第5條), 어음金額의 記載의差異(第6條), 어음債務를 負擔하게 할 수 없는 記名捺印 또는 署名의 效果(第7條), 代理權限없는 者 또는 代理權限을 超過한 者의 記名捺印 또는 署名의效果(第8條)와 白地換어음(第10條)에 關한 規定은約束어음에 準用한다. <改正 95·12·6> | 좌동 |
| ③ 保證(第30條 乃至 第32條)에 關한 規定도 約束어음에準用한다. 第31條第4項의 境遇에 누구를 爲하여 保證한 것임을 表示하지 아니한때에는 約束어음의 發行人을 爲하여 保證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78조(發行人의 責任, 一覽後定期出給어음의 特則) | 좌동 |
| ① 約束어음의 發行人은 換어음의 引受人과 同一한 義務를 負擔한다. | 좌동 |
| ② 一覽後定期出給의 約束어음은 第23條에 規定한 期間內에 發行人에게 一覽을爲하여 이를 提示하여야 한다. 一覽後의 期間은 發行人이 어음에 一覽의 뜻을 記載하고日字를 附記하여 記名捺印 또는 署名한 날로부터 進行한다. 發行人이 一覽의 뜻과日字의 記載를 拒絶한 때에는 拒絶證書에 依하여 이를 證明하여야 한다.(第25條)그 日字는 一覽後의 期間의 初日로 한다. <改正 95·12·6> | 좌동 |
附則 第79條 (利得償還請求權)換어음 또는 約束어음에서 생긴 權利가 節次의 欠缺로 因하여 消滅한 때나 그 消滅時效가 完成한 때라도 所持人은 發行人, 引受人 또는 背書人에 對하여 그가 받은 利益의 限度內에서 償還을 請求할 수 있다. 第80條 (訴訟告知로 因한 時效中斷) ①背書人의 다른 背書人과 發行人에 對한 換어음上과 約束어음上의 請求權의 消滅時效는 그 者가 提訴된 境遇에는 前者에 對한 訴訟告知를 함으로 因하여 中斷한다. ②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中斷된 時效는 裁判이 確定된 때로부터 다시 進行을 開始한다. 第81條 (休日의 意義) 本法에서 休日이라 함은 國慶日, 公休日, 日曜日 其他의 一般休日을 이른다. 第82條 (本法施行前에 發行한 手形) 本法施行前에 發行한 爲替手形과 約束手形에 關하여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第83條 (어음交換所의 指定) 第38條第2項(第77條第1項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어음交換所는 法務部長官이 指定한다. 第84條 (拒絶證書에 關한 事項) 拒絶證書의 作成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95·12·6> 第85條 (施行期日, 舊法의 廢止) ①本法은 1963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朝鮮民事令 第1條에 依하여 依用된 手形法은 本法施行時까지 效力이 있다. 附則 <95·12·6 법5009>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좌동 |
부칙 <2007ㆍ5ㆍ17 법844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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