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① 제1조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증권은 환어음의 효력이없다. 그러나 다음 각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6>

② 만기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일람출급의 환어음으로 본다.

③ 지급지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를 지급지이며 지급인의주소지로 본다.

④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환어음은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에서 발행한 것으로본다.

① 환어음은 발행인 자신을 지급받을 자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환어음은 발행인 자신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환어음은 제3자의 계산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① 일람출급 또는 일람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에는 발행인은 어음금액에 관하여 이자가생길 뜻의 약정을 기재할 수 있다. 그 외의 환어음에는 이자의 약정을 기재하여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이율은 어음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율의 기재가 없으면 이자의 약정을 기재하여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이자는 특정한 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어음발행당일로부터 계산한다.

① 환어음의 금액을 문자와 수자로 기재한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문자로 기재한 금액을 어음금액으로 한다.

② 환어음의 금액을 문자 또는 수자로 중복하여 기재한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는때에는 최소금액을 어음금액으로 한다.

① 발행인은 어음의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

② 발행인은 인수를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기재할 수 있다. 지급을 담보하지아니한다는 뜻의 모든 문언은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① 환어음은 지시식으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② 발행인이 환어음에 「지시금지」의 문자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기재한 때에는 그 어음은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방식에 따라서만 그리고 그효력으로써만 양도할 수 있다.

③ 배서는 인수한 지급인이나 인수하지 아니한 지급인, 발행인 기타의 어음채무자에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는 다시 어음에 배서할 수 있다.

① 배서는 무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배서에 붙인 조건은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본다.

② 일부의 배서는 무효로 한다.

③ 소지인출급의 배서는 백지식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① 배서는 환어음이나 이에 결합한 보전에 기재하고 배서인이 기명날인 또는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95·12·6>

② 배서는 피배서인을 지명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고 또는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서명만으로 할 수 있다(백지식배서). 후자의 경우의 배서는 환어음의 이면이나보전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개정 95·12·6>

① 배서는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이전한다.

② 배서가 백지식인 때에는 소지인은

① 배서인은 반대의 문언이 없으면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

② 배서인은 다시하는 배서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배서인은 어음의 그 후의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환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하는 때에는 이를 적법한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도 같다. 말소한 배서는 배서의연속에 관하여는 배서의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본다. 백지식배서의 다음에 다른 배서가있는 때에는 그 배서를 한 자는 백지식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환어음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어음의소지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한 때에는 그 어음을 반환할 의무가없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어음을 취득한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배서에 「회수하기 위하여」, 「추심하기 위하여」, 「대리를 위하여」, 기타단순히 대리권수여를 표시하는 문언이 있는 때에는 소지인은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소지인은 대리를 위한 배서만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어음의 채무자는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만으로써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대리를 위한 배서에 의한 대리권은 그 수권자가 사망하거나 무능력자가 됨으로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① 배서에 「담보하기 위하여」, 「입질하기 위하여」 기타 질권설정을 표시하는문언이 있는 때에는 소지인은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그러나 소지인이 한 배서는 대리를 위한 배서의 효력만이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어음채무자는 배서인에 대한 인적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만기후의 배서는 만기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러나 지급거절증서작성후또는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경과후의 배서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이 있다.

② 일자의 기재가 없는 배서는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경과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① 발행인은 환어음에 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아니하고 인수를 위하여 어음을제시하여야 할 뜻을 기재할 수 있다.

② 발행인은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하는 뜻을 어음에 기재할 수 있다.그러나 어음이 제3자방에서 또는 지급인의 주소지 아닌 지에서 지급하여야 할것이거나 일람후정기출급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발행인은 일정한 기일전에는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할 수있다.

④ 각 배서인은 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아니하고 인수를 위하여 어음을 제시하여야할 뜻을 기재할 수 있다. 그러나 발행인이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일람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은 그 일자로 부터 1년내에 인수를 위하여 이를제시하여야 한다.

② 발행인은 전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배서인은 전2항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① 지급인은 제1의 제시가 있은 익일에 제2의 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이해관계인은 이 청구가 거절증서에 기재된 때에만 그 청구에 응한 제2의 제시가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소지인은 인수를 위하여 제시한 어음을 지급인에게 교부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① 인수는 환어음에 기재하여야 한다. 인수는 「인수」 기타 이와 동일한 의의가있는 문자로 표시하고 지급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어음의 표면에지급인의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으면 이를 인수로 본다. <개정 95·12·6>

② 일람후정기출급의 어음 또는 특별한 기재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인수를 위한제시를 하여야 할 어음에 있어서는 소지인이 제시일자의 기재를 청구한 경우외에는인수에는 인수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일자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소지인은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적법한 시기에 작성시킨거절증서에 의하여 그 기재가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① 인수는 무조건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급인은 어음금액의 일부에 제한하여 인수할수 있다.

② 환어음의 다른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인수한 때에는 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그러나 인수인은 그 인수의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① 발행인이 지급인의 주소지와 다른 지급지를 환어음에 기재한 경우에 제3자방에서지급할 뜻을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인은 인수를 함에 있어 그 제3자를 정할 수있다.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수인은 지급지에서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것으로 본다.

② 어음이 지급인의 주소에서 지급될 것인 때에는 지급인은 인수를 함에 있어지급지에서의 지급장소를 정할 수 있다.

① 지급인은 인수로 인하여 만기에 환어음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지인은 제48조와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할 수있는 모든 금액에 관하여 인수인에 대하여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직접의 청구권이있다. 소지인이 발행인인 경우에도 같다.

① 환어음에 인수를 기재한 지급인이 그 어음을 반환하기 전에 인수의 기재를 말소한때에는 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말소는 어음의 반환전에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급인이 소지인 또는 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자에게 서면으로 인수의 통지를 한 때에는 통지한 상대방에 대하여 인수의 문언에따라 책임을 진다. <개정 95·12·6>

① 환어음의 지급은 보증에 의하여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담보를 할 수있다.

② 제삼자는 전항의 보증을 할 수 있다. 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도 같다.<개정 95·12·6>

① 보증은 환어음 또는 보전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 보증은 「보증」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표시하고 보증인이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95·12·6>

③ 환어음의 표면에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증으로 본다.그러나 지급인 또는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5·12·6>

④ 보증에는 누구를 위하여 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 표시가 없는 때에는발행인을 위하여 보증한 것으로 본다.

① 보증인은 보증된 자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② 보증은 담보된 채무가 그 방식에 하자가 있는 경우외에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무효가 된 때에도 그 효력이 있다.

③ 보증인이 환어음의 지급을 한 때에는 보증된 자와 그 자의 어음상의 채무자에대하여 어음으로부터 생기는 권리를 취득한다.

① 환어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항과는 다른 만기 또는 분할출급의 환어음은 무효로 한다.

① 일람출급의 환어음은 제시된 때 만기로 된다. 이 어음은 발행일자로부터 1년내에지급을 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발행인은 이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고배서인은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발행인은 일정한 기일전에는 일람출급의 환어음의 지급을 위한 제시를 금하는 뜻을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시기간은 그 기일로부터 개시한다.

① 일람후정기출급의 환어음의 만기는 인수의 일자 또는 거절증서의 일자에 의하여정한다.

② 인수일자의 기재가 없고 거절증서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수인에 대한관계에서는 인수제시기간의 말일에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① 발행일자후 또는 열람후 1월 또는 수월에 지급할 환어음은 지급할 달의 대응일을만기로 한다. 대응일이 없는 때에는 그 달의 말일을 만기로 한다.

② 발행일자후 또는 열람후 1월반 또는 수월반에 지급할 환어음은 먼저 전월을계산한다.

③ 월초, 월중 또는 월종으로 만기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달의 1일, 15일 또는 말일을이른다.

④ 「8일」 또는 「15일」이라 함은 1주 또는 2주가 아니고 만8일 또는 만15일을이른다.

⑤ 「반월」이라 함은 만15일을 이른다.

① 발행지와 세력을 달리하는 지에서 확정일에 지급할 환어음 만기의 날은 지급지의세력에 의하여 정한 것으로 본다.

② 세력을 달리하는 양지간에서 발행한 환어음이 발행일자후정기출급인 때에는발행일자를 지급지의 세력의 대응일로 환산하고 이에 의하여 만기를 정한다.

③ 환어음의 제시기간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④ 전3항의 규정은 환어음의 문언 기타의 기재에 의하여 다른 의사를 알 수 있는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확정일출급, 발행일자후정기출급 또는 일람후정기출급의 환어음의 소지인은 지급을할 날 또는 이에 이은 이거래일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어음교환소에서의 환어음의 제시는 지급을 위한 제시의 효력이 있다.

① 환어음의 지급인은 지급을 할 때에 소지인에 대하여 어음에 영수를 증명하는기재를 하여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소지인은 일부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

③ 일부지급의 경우에는 지급인은 소지인에 대하여 그 지급한 뜻을 어음에 기재하고영수증을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① 환어음의 소지인은 만기전에는 그 지급을 받을 의무가 없다.

② 만기전에 지급을 하는 지급인은 자기의 위험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만기에 지급하는 지급인은 사기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책임을 면한다.이 경우에 지급인은 배서의 연속의 정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나 배서인의 기명날인또는 서명을 조사할 의무는 없다. <개정 95·12·6>

① 지급지의 통화가 아닌 통화로 지급할 것을 기재한 환어음은 만기의 날의 가격에의하여 지급지의 통화로 지급할 수 있다. 어음채무자가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소지인은 그 선택에 따라 만기의 날 또는 지급의 날의 환시세에 의하여 지급지의통화로 어음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외국통화의 가격은 지급지의 관습에 의하여 정한다. 그러나 발행인은 어음에 정한환산율에 의하여 지급금액을 계산할 뜻을 어음에 기재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규정은 발행인이 특종의 통화로 지급할 뜻(외국통화현실지급문구)을기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발행국과 지급국에서 동명이가를 가진 통화에 의하여 환어음의 금액을 정한 때에는지급지의 통화에 의하여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① 인수 또는 지급의 거절은 공정증서(인수거절증서 또는 지급거절증서)에 의하여증명하여야 한다.

② 인수거절증서는 인수를 위한 제시기간내에 작성시켜야 한다. 제24조제1항의 경우에 기간의 말일에 제1항의 제시가 있은 때에는 그 익일에도거절증서를 작성시킬 수 있다.

③ 확정일출급, 발행일자후정기출급 또는 일람후정기출급의 환어음의 지급거절증서는지급을 할 날에 이은 이거래일내에 작성시켜야 한다. 일람출급어음의 지급거절증서는인수거절증서작성에 관한 전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시켜야 한다.

④ 인수거절증서를 작성한 때에는 지급을 위한 제시와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을 요하지아니한다.

⑤ 인수를 하였거나 하지 아니한 지급인이 지급을 정지한 경우 또는 그 재산에 대한강제집행이 주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지인은 지급인에 대하여 지급을 위한 제시를하고 거절증서를 작성시킨 후가 아니면 소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⑥ 인수를 하였거나 하지 아니한 지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인수를 위한제시를 금지한 어음의 발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소지인의 소구권을행사함에는 파산결정서를 제시하면 된다.

① 소지인은 거절증서작성일에 이은 또는 무비용상환의 문언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어음 제시일에 이은 사거래일내에 자기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하여 인수거절 또는지급거절이 있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각 배서인은 통지를 받은 날에 이은이거래일내에 전통지자 전원의 명칭과 처소를 표시하고 자기가 받은 통지를 자기의배서인에게 통지하여 순차로 발행인에게 미치게 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각 통지를받은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환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동일한기간내에 그 보증인에 대하여도 동일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12·6>

③ 배서인이 그 처소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기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배서인의 직접의 전자에게 통지하면 된다.

④ 통지를 하여야 할 자는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단순히 어음의 반환에의하여도 할 수 있다.

⑤ 통지를 하여야 할 자는 적법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기간내에 통지의 서면을 우편으로 부친 때에는 그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⑥ 전항의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도 소구권을 잃지 아니한다. 그러나 과실로인하여 손해가 생긴 때에는 환어음 금액의 한도내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① 발행인, 배서인 또는 보증인은 「무비용상환」, 「거절증서불요」의 문자 또는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환어음에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소지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인수거절증서 또는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을면제할 수 있다. <개정 95·12·6>

② 전항의 문언은 소지인에 대하여 법정기간내의 어음의 제시와 통지의 의무를면제하지 아니한다. 법정기간의 부준수는 소지인에 대하여 이를 원용하는 자가증명하여야 한다.

③ 발행인이 제1항의 문언을 기재한 때에는 모든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배서인 또는 보증인이 이 문언을 기재한 때에는 그 배서인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서만효력이 있다. 발행인이 이 문언을 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지인이 거절증서를작성시킨 때에는 그 비용은 소지인이 부담하고 배서인 또는 보증인이 이 문언을기재한 경우에 거절증서를 작성시킨 때에는 모든 어음채무자에게 그 비용을 상환하게할 수 있다.

① 환어음의 발행, 인수, 배서 또는 보증을 한 자는 소지인에 대하여 합동하여 책임을진다.

② 소지인은 전항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부담의 순서에 불구하고 그 1인,수인 또는 전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③ 어음채무자가 그 어음을 환수한 경우에도 전항의 소지인과 동일한 권리가 있다.

④ 어음채무자의 1인에 대한 청구는 다른 채무자에 대한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아니한다. 이미 청구를 받은 자의 후자에 대하여도 같다.

① 소지인은 소구권에 의하여 다음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만기전에 소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할인에 의하여 어음금액을 감한다. 그할인은 소지인의 주소지에서의 소구하는 날의 공정할인율(은행률)에 의하여계산한다.

① 소구를 받은 어음채무자나 받을 어음채무자는 지급과 상환으로 거절증서, 영수를증명하는 계산서와 그 어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환어음을 환수한 배서인은 자기와 후자의 배서를 말소할 수 있다.

① 소구권이 있는 자는 어음의 반대 문언의 기재가 없으면 그 전자의 1인을지급인으로하여 그 자의 주소에서 지급할 일람출급의 새어음(역어음)을 발행함으로써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역어음에는 제48조와 제49조에 규정한금액외에 그 어음의 중개료와 인지세를 포함한다.

③ 소지인이 역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본어음의 지급지에서 그 전자의주소지에 대하여 발행하는 일람출급어음의 시세에 의하여 정한다. 배서인이역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역어음의 발행인이 그 주소지에서 전자의주소지에 대하여 발행하는 일람출급어음의 환시세에 의하여 정한다.

① 다음의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기타의 어음채무자에대하여 그 권리를 잃는다. 그러나 인수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발행인이 기재한 기간내에 인수를 위한 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지인은지급거절과 인수거절로 인한 소구권을 잃는다. 그러나 그 기재한 문언에 의하여발행인이 인수에 대한 담보의무만을 면할 의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배서에 제시기간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그 배서인에 한하여 이를 원용할 수 있다.

① 법정기간내에 환어음의 제시 또는 거절증서의 작성이 피할 수 없는장애(국가법령에 의한 금제 기타의 불가항력)로 인하여 방해된 때에는 그 기간을연장한다.

② 소지인은 자기의 배서인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불가항력을 통지하고 어음 또는보전에 그 통지한 뜻을 기재하고 일자를 부기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기타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95·12·6>

③ 불가항력이 종지된 때에는 소지인은 지체없이 인수 또는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제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거절증서를 작성시켜야 한다.

④ 불가항력이 만기로부터 30일을 넘어 계속하는 때에는 어음의 제시 또는 거절증서의작성없이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일람출급 또는 일람후정기출급의 환어음에는 30일의 기간은 제시기간경과전이라도소지인이 배서인에게 불가항력의 통지를 한 날로부터 진행한다. 일람후정기출급의환어음에는 30일의 기간에 어음에 기재한 일람후의 기간을 가산한다.

⑥ 소지인 또는 소지인으로부터 어음의 제시 또는 거절증서작성의 위임을 받은 자의단순한 인적사유는 불가항력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발행인, 배서인 또는 보증인은 어음에 예비지급인을 기재할 수 있다.

② 환어음은 소구를 받을 어느 채무자를 위하여 참가하는 자도 본장의 규정에 따라인수 또는 지급을 할 수 있다.

③ 제삼자, 지급인 또는 이미 어음채무를 부담한 자도 인수인을 제외하고는 참가인이될 수 있다.

④ 참가인은 피참가인에 대하여 이거래일내에 참가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참가인이이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때에는 참가인은어음금액의 한도내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① 참가인수는 인수를 위한 제시를 금하지 아니한 환어음의 소지인이 만기전에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다.

② 환어음에 지급지에 있는 예비지급인을 기재한 경우에는 어음의 소지인은예비지급인에게 어음을 제시하였으나 그 자가 참가인수를 거절하였음을 거절증서에의하여 증명하지 아니하면 예비지급인을 기재한 자와 그 후자에 대하여 만기전에소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전항의 경우외에는 소지인은 참가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소지인이 참가인수를승낙한 때에는 피참가인과 그 후자에 대하여 만기전에 행사할 수 있는 소구권을잃는다.

① 참가인수인은 소지인과 피참가인의 후자에 대하여 피참가인과 동일한 의무를부담한다.

② 피참가인과 그 전자는 참가인수에 불구하고 소지인에 대하여 제48조에 규정한금액의 지급과 상환으로 어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거절증서와 영수를 증명하는계산서가 있는 때에는 그 교부도 청구할 수 있다.

① 참가지급은 소지인이 만기 또는 만기전에 소구권을 행사 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이를 할 수 있다.

② 지급은 피참가인이 지급할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지급은 지급거절증서를 작성시킬 수 있는 최종일의 익일까지 하여야 한다.

① 지급지에 주소가 있는 자가 참가인수를 한 때 또는 지급지에 주소가 있는 자가예비지급인으로 기재된 때에는 소지인은 늦어도 지급거절증서를 작성시킬 수 있는최종일의 익일까지 그 전원에게 어음을 제시하고 필요가 있는 때에는참가지급거절증서를 작성시켜야 한다.

② 전항의 기간내에 거절증서의 작성이 없는 때에는 예비지급인을 기재한 자 또는피참가인과 그 후의 배서인은 의무를 면한다.

① 참가지급이 있은 때에는 어음에 피참가인을 표시하고 그영수를 증명하는 문언을기재하여야 한다. 그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을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환어음은 참가지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거절증서를 작성시킨 때에는 이것도교부하여야 한다.

① 참가지급인은 피참가인과 그의 어음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어음으로부터 생기는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다시 어음에 배서하지 못한다.

② 피참가인보다 후의 배서인은 의무를 면한다.

③ 참가지급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다수의 어음채무자의 의무를 면하게 하는자가 우선한다. 이러한 사정을 알고 이 규정에 위반하여 참가지급을 한 자는 의무를면할 수 있었던 자에 대한 소구권을 잃는다.

① 환어음은 동일한 내용의 수통의 복본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복본에는 그 증권의 본문중에 번호를 붙여야 한다. 이를 붙이지 아니한때에는 그 수통의 복본은 이를 각별의 환어음으로 본다. <개정 95·12·6>

③ 어음에 1통만으로 발행한다는 뜻을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지인은 자기의비용으로 복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소지인은 자기의 직접의배서인에 대하여 이를 청구하고 그 배서인은 다시 자기의 배서인에 대하여 청구를함으로써 이에 협력하여 순차로 발행인에게 미치게 한다. 각 배서인은 새 복본에배서를 재기하여야 한다.

① 복본의 1통에 대한 지급이 있는 때에는 이 지급이 다른 복본을 무효로 하는 뜻의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의무를 면하게 한다. 그러나 지급인은 인수한 각통으로서반환을 받지 아니한 복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수인에게 각별로 복본을 양도한 배서인과 그 후의 배서인은 그 기명날인 또는서명한 각통으로서 반환을 받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95·12·6>

① 인수를 위하여 복본의 1통을 송부한 자는 다른 각통에 이 1통을 보지하는 자의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자는 다른 복본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하여 이를 교부할의무가 있다.

② 교부를 거절당한 때에는 소지인은 거절증서에 의하여 다음의 사실을 증명하지아니하면 소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① 환어음의 소지인은 그 등본을 작성할 권리가 있다.

② 등본에는 배서 기타 원본에 기재한 모든 사항을 정확히 재기하고 그 말미를표시하는 기재를 하여야 한다.

③ 등본에는 원본과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효력으로 배서 또는 보증을 할 수있다.

① 등본에는 원본의 보지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그 보지자는 등본의 정당한 소지인에대하여 그 원본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

② 교부를 거절당한 때에는 소지인은 원본의 교부를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부를받지 못하였음을 거절증서에 의하여 증명하지 아니하면 등본에 배서 또는 보증한 자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등본작성전에 한 최후의 배서의 뒤에 「이 후의 배서는 등본에 한 것만이 효력이있다」는 문언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원본에 기재한 때에는 원본에기재한 그 후의 배서는 무효로 한다.

①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적법한 기간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일자로부터 무비용상환의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는 만기의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③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로부터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① 환어음의 만기가 법정휴일인 때에는 이에 이은 제1의 거래일에 지급을 청구할 수있다. 환어음에 관한 다른 행위 특히 인수를 위한 제시와 거절증서의 작성은거래일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어느 행위를 일정기간내에 하여야 할 경우에 그 기간의 말일이 법정휴일인때에는 이에 이은 제1의 거래일까지 기간을 연장한다. 기간중의 휴일은 그 기간에산입한다.

① 제75조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증권은 약속어음의효력이 없다. 그러나 다음 각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6>

② 만기의 기재가 없는 때에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으로 본다.

③ 다른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지를 지급지이며 발행인의 주소지로 본다.

④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약속어음은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에서 발행한 것으로본다.

① 다음의 사항에 관한 환어음에 대한 규정은 약속어음의 성질에 상반하지 아니하는한도에서 이를 약속어음에 준용한다.

② 제3자방에서 또는 지급인의 주소지가 아닌 지에서 지급할 환어음(제4조와제27조), 이자의 약정(제5조), 어음금액의 기재의차이(제6조), 어음채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효과(제7조), 대리권한없는 자 또는 대리권한을 초과한 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효과(제8조)와 백지환어음(제10조)에 관한 규정은약속어음에 준용한다. <개정 95·12·6>

③ 보증(제30조 내지 제32조)에 관한 규정도 약속어음에준용한다. 제31조제4항의 경우에 누구를 위하여 보증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때에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을 위하여 보증한 것으로 본다.

①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환어음의 인수인과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

② 일람후정기출급의 약속어음은 제23조에 규정한 기간내에 발행인에게 일람을위하여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일람후의 기간은 발행인이 어음에 일람의 뜻을 기재하고일자를 부기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날로부터 진행한다. 발행인이 일람의 뜻과일자의 기재를 거절한 때에는 거절증서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제25조)그 일자는 일람후의 기간의 초일로 한다. <개정 95·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