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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4-15 선박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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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3-24선박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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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船舶으로 하여금 堪航性을 保持하고 人命과 財貨의 安全保障에 必要한施設을 하게 함으로써 海上에 있어서의 諸危險을 防止함을 目的으로 한다.<改正 66·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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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2(적용범위) 이 法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船舶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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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軍艦 및 警察用船舶 | 좌동 |
| 2. 총톤수 5톤미만의 船舶으로서 推進機關을 設置하지 아니한 船舶 | 좌동 |
| 3. 총톤수 5톤미만의 帆船 | 좌동 |
| 4. 총톤수 2톤미만의 船舶 | 좌동 |
| 5. 노와 상앗대만으로 運轉하는 船舶 | 좌동 |
| 6. 第1號 내지 第5號의 船舶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船舶[本條新設 97·12·17] | 좌동 |
| 제2조(施設) | 좌동 |
| ① 船舶은 海洋水産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하는 基準에 따라 다음 施設의 전부 또는일부를 갖추어야 한다. <改正 82·4·1, 86·12·31, 97·12·17> | 좌동 |
| 1. 船體 | 좌동 |
| 2. 機關 | 좌동 |
| 3. 帆裝 | 좌동 |
| 4. 排水設備 | 좌동 |
| 5. 操舵, 繫船과 揚錨의 設備 | 좌동 |
| 6. 救命과 消防의 設備 | 좌동 |
| 7. 居住設備 | 좌동 |
| 8. 衛生設備 | 좌동 |
| 9. 航海用具 | 좌동 |
| 10. 危險物其他特殊貨物의 積附設備 | 좌동 |
| 11. 荷役其他作業設備 | 좌동 |
| 12. 電氣設備 | 좌동 |
| 13. 第1號 내지 第12號의 施設외에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設備 | 좌동 |
| ② 削除 <97·12·17> | 좌동 |
| 제3조(滿載吃水線의 標示) | 좌동 |
| ① 다음의 船舶에는 海洋水産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하는 基準에 따라 滿載吃水線의標示를 하여야 한다. 다만, 潛水船 기타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船舶은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82·4·1, 86·12·31, 91·3·8, 97·12·17> | 좌동 |
| 1. 國際航海에 就航하는 船舶 | 좌동 |
| 2. 길이 24미터이상의 船舶 | 좌동 |
| 3. 길이 12미터이상 24미터미만의 船舶으로서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船舶 | 좌동 |
| 가. 旅客船(13人이상의 旅客을 運送할 수 있는 船舶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좌동 |
| 나. 第16條의2의 規定에 의한 危險物을 散積하여 運送하는船舶 | 좌동 |
| ② 削除 <82·4·1>[全文改正 70·1·1] | 좌동 |
| 제4조(無線設備) | 좌동 |
| ① 다음의 船舶에는 電波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海上에서의 人命安全을 위한國際協約(이하 "國際協約"이라 한다)에 의한 世界海上遭難및安全制度의 施行에필요한 無線設備를 갖추어야 한다.<改正 75·12·31, 91·3·8, 91·12·14, 97·12·17> | 좌동 |
| 1. 國際航海에 就航하는 旅客船 | 좌동 |
| 2. 國際航海에 就航하는 총톤수 300톤이상의 船舶. 다만, 漁業에 종사하는 船舶을제외한다. | 좌동 |
| 3. 削除 <82·4·1> | 좌동 |
| 4. 削除 <97·12·17> | 좌동 |
| ② 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船舶외의 船舶으로서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船舶에는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電波法에 의한 無線設備를 갖추어야 한다.<改正 91·3·8, 91·12·14, 97·12·17>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無線設備를 要하는 船舶이라도 航海의 目的其他의 事情에 依하여 海洋水産部長官이 正當한 理由가 있거나 또는 必要가 없다고認定하는 境遇에는 이의 施設을 要하지 아니한다. <改正 75·12·31, 91·3·8,97·12·17> | 좌동 |
| 제4조의2 削除 <99·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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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선박위치발신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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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박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이하 "선박위치발신장치"라 한다)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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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가 선박위치발신기능을 가진 경우에는 선박위치발신장치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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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선장은 해적 또는 무장강도의 출몰 등으로 선박의 안전을 저해한다고 판단시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작동을 중단할 수 있으며, 그 상황을 항해일지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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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船舶의 檢査) | 좌동 |
| ① 船舶所有者는 第2條의 規定에 의한 船舶의 施設에 관하여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라 海洋水産部長官의檢査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1. 定期檢査: 최초로 航行에 사용할 때 또는 第10條의 規定에의한 有效期間이 만료된 때 행하는 精密한 檢査 | 좌동 |
| 2. 中間檢査: 定期檢査와 定期檢査의 中間에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時期에행하는 簡易한 檢査 | 좌동 |
| 3. 臨時檢査: 第2條의 規定에 의한 船舶의 施設 또는第4條의 規定에 의한 船舶의 無線設備에 대하여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改造 또는 修理를 행할 때,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船舶檢査證書에 기재된 내용을변경하고자 할 때 기타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경우에 행하는 檢査 | 좌동 |
| 4. 臨時航行檢査: 船舶檢査證書를 받기 전에 船舶을 臨時로 航行에 사용할 때행하는 檢査 | 좌동 |
| 5. 特別檢査: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船舶에 대하여 第1號 내지 第4號의 規定에의한 檢査외에 第2條 各號의 規定에 의한 施設에 관하여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경우에 행하는 檢査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은 第3條의 規定에 의한 滿載吃水線의 檢査와第4條의 規定에 의한 無線設備의 檢査에 관하여 이를準用한다. | 좌동 |
| ③ 船舶所有者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에 合格하지 아니한 船舶을航行에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全文改正 97·12·17] | 좌동 |
| 제5조의2(船舶의 檢査후 변경제한등) | 좌동 |
| ① 第5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船舶의 檢査를 받은후에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主要施設의 形態·構造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船舶所有者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海洋水産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한다. <改正 97·12·17> | 좌동 |
| ② 船舶所有者는 당해 船舶의 船體·機關·帆裝·航海用具 및 設備등을 安全航行에지장이 없도록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基準에 적합하게유지하여야 한다. <改正 97·12·17>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許可를 받아야 하는 船舶의 종류와 규모는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 <新設 97·12·17>[本條新設 91·3·8] | 좌동 |
| 제6조(製造檢査등) | 좌동 |
| ① 船舶을 製造하는 者는 旅客船, 길이 24미터이상의 船舶 기타 海洋水産部令이정하는 特殊材質로 製造되는 船舶에 대하여는第2條第1號·第2號·第4號·第5號 및 第12號의 施設에 관하여,第3條의 規定에 의한 船舶에 대하여는 滿載吃水線에 관하여각각 船舶의 製造에 着手한 때부터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海洋水産部長官의 製造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船舶에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船舶외의 船舶의 製造者도 그 船舶에 대하여 海洋水産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製造檢査를 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③ 第2條 各號의 規定에 의한 施設에 設置할 물건(이하"船舶用物件"이라 한다)중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물건을 製造·改造·修理·整備또는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그 船舶用物件을 設置하여야 할 船舶이 특정되기 전에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船舶用物件에 대하여 海洋水産部長官의檢査(이하 "豫備檢査"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製造檢査에 合格된 부분에 대하여는第5條第1項第1號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定期檢査중 최초로실시하는 檢査는 이를 생략한다.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豫備檢査에 合格된 船舶用物件에 대하여는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檢査중 최초로 실시하는 檢査는 이를 생략한다. | 좌동 |
| 1. 第5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船舶의 檢査(特別檢査를제외한다. 이하 "船舶檢査"라 한다) | 좌동 |
| 2.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製造檢査 | 좌동 |
| ⑥ 다른 法令에 의하여 檢査에 合格하거나 型式承認을 얻어 檢定에 合格한船舶用物件에 대하여는 당해 檢査 또는 檢定의 기준이 이 法에 의한 기준과동등이상의 요건인 경우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檢査중 최초로 실시하는檢査는 이를 생략한다. | 좌동 |
| 1. 船舶檢査 | 좌동 |
| 2.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製造檢査[全文改正 97·12·17] | 좌동 |
| 제6조의2(船舶用物件등의 優秀事業場 인정등) | 좌동 |
|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船舶 또는 船舶用物件을 製造 또는整備하는 事業場을 通商産業部長官과 協議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船舶 또는 船舶用物件의 優秀製造事業場 또는 優秀整備事業場(이하"優秀事業場"이라 한다)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優秀事業場에서 製造 또는 整備된 船舶 또는 船舶用物件에대하여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檢査중 최초로 실시하는 檢査는 이를생략한다. 다만,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船舶 또는 船舶用物件에 대하여는 당해船舶 또는 船舶用物件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중 製造 또는 整備에 관한規程에 적합하게 製造 또는 整備되었음이 海洋水産部長官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에한하여 同檢査를 생략한다. | 좌동 |
| 1. 船舶檢査 | 좌동 |
| 2. 第6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製造檢査 | 좌동 |
| ③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優秀事業場으로 인정받은 事業場의운영·관리에 대하여 指導·監督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優秀事業場의 인정을 받은 者가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정을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第1號 내지 第3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取消하여야 한다. | 좌동 |
|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優秀事業場의 인정을 받은 때 | 좌동 |
| 2. 優秀事業場의 인정을 받은 法人이 解散한 때 | 좌동 |
| 3. 優秀事業場의 인정을 받은 者가 그 사업을 廢業한 때 | 좌동 |
| 4. 정당한 사유없이 1年이상 계속하여 事業實績이 없는 때 | 좌동 |
| 5. 당해 事業場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인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때 | 좌동 |
| 6. 船舶 또는 船舶用物件을 不實하게 製造 또는 整備한 때 | 좌동 |
| 7.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확인을 받은 때 | 좌동 |
| 8.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 좌동 |
| ⑤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優秀事業場의 인정, 船舶 또는 船舶用物件의확인, 指導·監督, 優秀事業場의 認定取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7·12·17] | 좌동 |
| 제6조의3(型式承認·檢定 등) | 좌동 |
| ①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船舶 또는 船舶用物件을 製造하거나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海洋水産部長官의 型式承認을 얻을 수 있다. <改正 99·4·15>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型式承認을 얻고자 하는 者는 海洋水産部長官이 지정하는試驗機關의 型式承認試驗을 거쳐야 한다. 다만,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4·15>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型式承認을 얻은 者가 당해 船舶 또는 船舶用物件을 製造또는 輸入하여 海洋水産部長官의 檢定을 받아 合格한 경우에는 당해 船舶 또는船舶用物件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檢査중 최초로 실시하는 檢査는이를 생략한다. | 좌동 |
| 1. 船舶檢査 | 좌동 |
| 2. 第6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製造檢査 | 좌동 |
| ④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型式承認을 얻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때에는 그 型式承認을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3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取消하여야한다. | 좌동 |
|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型式承認을 얻은 때 | 좌동 |
| 2.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檢定을 받은 때 | 좌동 |
| 3. 型式承認을 얻은 船舶 또는 船舶用物件이 第2條의 規定에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 좌동 |
| 4. 削除 <99·4·15> | 좌동 |
| 5. 정당한 사유없이 2年이상 계속하여 事業實績이 없는 때 | 좌동 |
| 6.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 좌동 |
| ⑤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型式承認, 型式承認試驗機關의 지정기준 및 節次,型式承認試驗·檢定·型式承認取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海洋水産部令으로정한다. <改正 99·4·15>[全文改正 97·12·17] | 좌동 |
| 제7조(船舶檢査技術協會의 設立) | 좌동 |
|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第8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船舶檢査業務등을 代行하고 船舶 또는 그 施設에 관한 技術을 硏究·開發·普及하기위하여 船舶檢査技術協會(이하 "檢査協會"라 한다)를 設立한다. <改正 99·4·15> | 좌동 |
| ② 檢査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改正 99·4·15>[全文改正 97·12·17] | 좌동 |
| 제7조의2(사업) 檢査協會는 다음 各號의 사업을 행한다. <改正 99·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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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船舶과 그 施設에 대한 檢査業務의 代行 | 좌동 |
| 2. 優秀事業場에서 製造 또는 整備된 船舶 또는 船舶用物件에 대한 確認業務의 代行 | 좌동 |
| 3. 船舶 또는 船舶用物件에 대한 檢定業務의 代行 | 좌동 |
| 4. 船舶의 堪航性 확보와 海上에서의 人命安全 확보를 위한 調査·試驗·硏究 및技術의 開發·普及 | 좌동 |
| 5. 國際協約등 船舶安全에 관한 技術基準의 硏究·分析 | 좌동 |
| 6. 船舶의 設計·建造監理 등 技術受託業務 | 좌동 |
| 7. 法令에 의하여 政府가 代行하게 하거나 委託하는 業務[全文改正 97·12·17] | 좌동 |
| 제7조의3(組織·운영 등) 檢査協會의 組織·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99·4·15>[全文改正 97·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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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4(民法의 準用) 檢査協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되지 아니한 사항은民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改正 99·4·15>[本條新設 97·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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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5(經費의 보조등) 政府는 檢事協會에 대하여 第7條의2의 規定에 의한 사업의수행에 필요한 經費를 豫算의 범위안에서 보조하거나 融資할 수 있다.<改正 99·4·15>[本條新設 97·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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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6 削除 <99·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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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檢査의 代行등) | 좌동 |
|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檢査協會로 하여금 다음 各號의 業務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다만, 海洋水産部長官이 지정하는 船級에 관한 業務를 수행하는 法人(이하"船級法人"이라 한다)이 代行하는 業務를 제외한다. <改正 99·4·15> | 좌동 |
| 1. 第5條第1項第1號 내지 第4號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船舶檢査 | 좌동 |
| 2. 第6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製造檢査 | 좌동 |
| 3. 第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豫備檢査 | 좌동 |
| 4. 第6條의2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船舶 또는 船舶用物件의확인 | 좌동 |
| 5. 第6條의3第3項의 規定에 의한 船舶 또는 船舶用物件의 檢定 | 좌동 |
| 6. 第9條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船舶檢査證書·臨時航行檢査證·製造檢査合格證明書·豫備檢査合格證明書·確認書및 檢定合格證明書의 교부와 證印의 標示 | 좌동 |
| 7.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船舶檢査證書의 有效期間 연장 | 좌동 |
| 8.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條約에 規定된 檢査 및 證書交付 | 좌동 |
| ② 海洋水産部長官은 船級法人으로 하여금 당해 船級法人에 船級의 登錄을 하였거나登錄을 하고자 하는 船舶에 대하여 第1項 各號의 業務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다만, 海洋水産部長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船級法人에 登錄하지아니한 船舶으로서 大韓民國외의 地域을 運航하는 船舶에 대하여 第1項 各號의業務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海洋水産部長官은 船級法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의한 지정을 取消할 수 있다. | 좌동 |
| 1. 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業務의 遂行能力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그 業務를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2.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 좌동 |
| ④ 檢査協會 또는 船級法人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代行하는 業務에관하여 海洋水産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9·4·15> | 좌동 |
| ⑤ 海洋水産部長官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協會 또는 船級法人이 보고한代行業務에 관하여 그 처리내용을 확인하고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99·4·15> | 좌동 |
| ⑥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業務등의 代行과 船級法人의지정·指定取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⑦ 檢査協會 또는 船級法人에 두는 船舶檢査員의 資格·職務 및 監督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9·4·15>[本條新設 97·12·17] | 좌동 |
| 제8조의2(船級法人의 檢査) | 좌동 |
| ① 船級法人에 船級의 登錄을 한 船舶은第2條第1號 내지 第5號, 第10號 내지 第12號의 規定에 의한設備와 万載吃水線에 관하여는 海洋水産部長官의 船舶檢査를 받아 이에 合格한것으로 본다. <改正 97·12·17> | 좌동 |
| ② 削除 <97·12·17>[全文改正 86·12·31] | 좌동 |
| 제8조의3(보고·檢査 등) | 좌동 |
|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檢査協會 또는 船級法人에 대하여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그事務室·事業場 기타 필요한 場所에 出入하여 帳簿·書類 기타 물건을 檢査하거나관계인에게 質問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9·4·15>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全文改正 97·12·17] | 좌동 |
| 제9조(船舶檢査證書등의 交付등) | 좌동 |
|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定期檢査에 合格한 船舶에 대하여는 그 航行區域, 最大搭載人員,制限汽壓 및 滿載吃水線의 位置를 정하여 船舶檢査證書를 交付한다.<改正 97·12·17> | 좌동 |
| ② 海洋水産部長官은 臨時航行檢査에 合格한 船舶에 대하여는 臨時航行檢査證을交付한다. <改正 91·3·8, 97·12·17> | 좌동 |
| ③ 海洋水産部長官은 第6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製造檢査에 合格한 船舶에 대하여는 製造檢査合格證明書를 交付하고,同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豫備檢査에 合格한 物件에 대하여는豫備檢査合格證明書를 交付하는 외에 그 證印을 標示하여야 한다. <改正 97·12·17> | 좌동 |
| ④ 海洋水産部長官은 第6條의2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확인을하였거나 第6條의3第3項의 規定에 의한 檢定에 合格한船舶이나 船舶用物件에 대하여는 確認書 또는 檢定合格證明書를 각각 교부하고, 이경우 船舶用物件에 대하여는 그 證印을 標示하여야 한다.<改正 86·12·31, 97·12·17> | 좌동 |
| ⑤ 船級法人이 同 法人에 船級의 登錄을 한 船舶에 대하여 정한 制限汽壓과滿載吃水線의 位置는 海洋水産部長官이 이를 정한 것으로 본다.<改正 86·12·31, 97·12·17>[全文改正 82·4·1] | 좌동 |
| 제10조(船舶檢査證書의 有效期間) | 좌동 |
| ① 船舶檢査證書의 有效期間은 5年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97·12·17> | 좌동 |
| ②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條約이 정하는기간의 범위안에서 船舶檢査證書의 有效期間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연장할 수 있다. <改正 97·12·17> | 좌동 |
| ③ 船舶檢査證書는 中間檢査·臨時檢査 또는 特別檢査에 合格하지 못한 船舶에대하여는 이에 合格될 때까지 그 效力이 정지된다. | 좌동 |
| ④ 船級法人에 船級의 登錄을 한 船舶이 가지고 있는 船舶檢査證書는 그 船舶에대하여 당해 船級의 登錄이 抹消되었을 때에는 그 有效期間이 滿了된 것으로 본다.<改正 86·12·31>[全文改正 82·4·1] | 좌동 |
| 제10조의2 削除 <97·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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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의3(船舶檢査證書등의 備置등) | 좌동 |
| ① 船舶所有者 또는 船長은 船舶檢査證書 또는 臨時航行檢査證을 船舶에 備置 또는揭示하여야 한다. <改正 91·3·8, 97·12·17> | 좌동 |
| ② 船舶檢査證書등의 備置 또는 揭示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海洋水産部令으로정한다. <改正 97·12·17>[本條新設 82·4·1] | 좌동 |
| 제11조(再檢査등) | 좌동 |
| ① 海洋水産部長官 또는 第8條第1項·第2項 및第16條의2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海洋水産部長官의 業務를代行하는 機關(이하 "代行檢査機關"이라 한다)의 檢査·확인 또는 檢定(이하"檢査등"이라 한다)을 받은 者는 위 檢査등에 대한 불복이 있는 때에는 檢査등의결과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日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海洋水産部長官에게再檢査·再確認 또는 再檢定(이하 "再檢査등"이라 한다)을 申請할 수 있다.<改正 97·12·17>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再檢査등을 申請한 者는 海洋水産部長官의 許可를 받지아니하고는 關係部分의 原狀을 變更할 수 없다. <改正 97·12·17> | 좌동 |
| ③ 海洋水産部長官 또는 代行檢査機關의 檢査등에 대하여 不服이 있는 者는 第1項의規定에 의한 再檢査등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行政訴訟을 提起할 수 없다.다만, 行政訴訟法 第18條第2項 및 第3項의 경우에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86·12·31, 97·12·17>[全文改正 82·4·1] | 좌동 |
| 제12조(확인·보고 및 航行停止등의 처분) | 제12조(확인·보고 및 항행정지 등의 처분) |
|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船舶所有者, 優秀事業場의 인정을받은 者 또는 第6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型式承認을 얻은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關係公務員으로하여금 船舶 또는 優秀事業場의 인정을 받거나 型式承認을 얻은 者의事務室·事業場 기타 필요한 場所에 出入하여 帳簿·書類 기타 船舶의 堪航性 및人命의 安全을 위한 施設을 檢査하거나 航行상의 危險防止措置에 관하여 확인하거나관계인에게 質問하게 할 수 있다.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우수사업장의 인정을 받은 자 또는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얻은 자(이하 이 조에서 "선박소유자 등"으로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1.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감독과 관련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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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박의 감항성(선박이 항해를 하면서 일정한 기상이나 해상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인명의 안전을 위한 시설 그리고 항행상의 위험방지 조치에 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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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入·檢査 결과 이 法 또는 이 法에의한 命令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船舶에 대하여는 航行停止 기타의처분을 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출자료 및 보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사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에 선박의 감항성 및 인명의 안전을 위한 시설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 ③ 第8條의3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入·檢査를하는 公務員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全文改正 97·12·17]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자, 조사 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관한 조사계획을 선박소유자 등 조사를 받을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보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그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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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 또는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를 문서로 해당 선박소유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항행정지·수리지시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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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행정지 그 밖의 처분을 한 이후 그 처분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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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의2(船舶의 堪航性 확보) | 좌동 |
| ① 船舶은 航行上의 危險을 방지하기 위하여 船舶의 復原性등 堪航性을 확보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復原性의 基準등은 海洋水産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한다.<改正 97·12·17>[本條新設 91·3·8] | 좌동 |
| 제12조의3(船舶의 調査·硏究) 海洋水産部長官은 船舶의 堪航性 및 人命安全의 확보와第16條의 規定에 의한 條約에 관한 業務遂行을 위하여 필요한調査·硏究를 할 수 있다.[本條新設 97·12·17] |
좌동 |
| 제13조 削除 <99·4·15> |
좌동 |
| 제13조의2(港灣國統制) | 좌동 |
|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大韓民國의 領海안에 있는 外國船舶의 構造·施設 등이第16條의 規定에 의한 條約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확인하고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필요한 措置(이하 "港灣國統制"라 한다)를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削除 <99·4·15>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港灣國統制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海洋水産部令으로정한다. <改正 99·4·15>[本條新設 97·12·17] | 좌동 |
| 제14조(外國船舶에 關한 規定) 韓國船舶이 아닌 船舶으로서 다음의 船舶에 對하여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이 法의 全部 또는 一部를 準用한다. <改正 66·12·9> |
좌동 |
| 1. 이 法 施行地의 各港間 또는 湖川, 港灣內만을 航行하는 船舶 | 좌동 |
| 2. 韓國船舶을 所有할 수 있는 者가 借用한 船舶으로서 이 法 施行地와 其他地域間의 航行에 從事하는 船舶 | 좌동 |
| 3. 第1號 및 第2號外에 이 法 施行地에 있는 船舶 | 좌동 |
| 제14조의2(船舶檢査官) 海洋水産部長官은 필요한 경우 所屬公務員중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資格을 갖춘者를 船舶檢査官으로 任命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業務를 행하게 할 수있다. |
좌동 |
| 1. 이 法에 의한 檢査·확인 등의 業務 | 좌동 |
| 2. 港灣國統制에 관한 業務[本條新設 97·12·17] | 좌동 |
| 제15조(外國證書의 效力) | 좌동 |
| ① 海洋水産部長官이 第14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船舶의所屬國家에서 施行중인 船舶安全關係法令이 이 法의 내용과 동등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당해 國家의 法令에 의한 船舶의 堪航性 또는 人命의 安全에 관한 證書는이 法에 의하여 교부하는 證書와 동일한 效力을 가진다. <改正 86·12·31,97·12·17>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은 이 法에 依하여 交付한 證書의 效力을 確認하지 아니하는 國家에所屬한 船舶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66·12·9, 75·12·31> | 좌동 |
| 제16조(條約規定의 適用) 船舶의 堪航性과 人命의 安全에 關한 條約에 이 法과 다른 規定이 있을 때에는 그規定에 依한다. <改正 66·12·9> |
좌동 |
| 제16조의2(危險物등의 運送등) | 좌동 |
| ① 船舶에 의하여 危險物 또는 特殊貨物을 積載·運送하거나 貯藏하는 者는 航行上의危險防止 및 人命의 安全에 적합한 방법에 따라 積載·運送 또는 貯藏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危險物 또는 特殊貨物을 積載·運送하거나 貯藏하는 者는그 방법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海洋水産部長官의 檢査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한다. <改正 97·12·17>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危險物 및 特殊貨物의 종류와 그 容器·包裝, 積載·運送및 貯藏의 방법과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 또는 승인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7> | 좌동 |
| ④ 海洋水産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 또는 승인에 관한 業務를海洋水産部長官이 지정하는 檢査機關(이하 "指定檢査機關"이라 한다)으로 하여금代行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12·17> | 좌동 |
| ⑤ 海洋水産部長官은 指定檢査機關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指定檢査機關의 지정을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수 있다. <新設 97·12·17> | 좌동 |
| 1. 檢査代行에 관한 조건을 위반한 때 | 좌동 |
| 2. 檢査代行能力이 없다고 인정된 때 | 좌동 |
| 3.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 좌동 |
| ⑥ 第4項 및 第5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檢査機關의 지정·指定取消 및지도·감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7·12·17>[全文改正 91·3·8] | 좌동 |
| 제16조의3(船舶의 救難) | 좌동 |
| ① 船舶의 救難을 하고자 하는 者는 海洋警察署長으로부터 資格證을 교부받아야 한다.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小型船舶의 救難을 하고자 하는 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99·4·15> | 좌동 |
| ② 海洋警察署長은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船舶의 救難에 관한 資格證을교부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資格을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기간을 정하여 資格停止를 명할 수 있다. <改正 99·4·15> | 좌동 |
| 1. 大統領令이 정하는 救難에 필요한 施設등의 기준에 미달하여 作業을 수행할能力이 없다고 인정된 때 | 좌동 |
| 2. 海洋을 汚染시키거나 船舶의 安全運航에 지장을 초래한 때 | 좌동 |
| 3. 引揚物을 부당하게 처분한 때 | 좌동 |
| 4.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船舶의 救難을 할 수 있는 者의 資格과 이에 관한資格證交付·作業限界·作業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99·4·15>[全文改正 97·12·17] | 좌동 |
| 제16조의4(手數料)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海洋水産部長官에게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代行檢査機關이 이 法에 의한檢査·확인·檢定·승인 등의 業務를 代行한 경우에는 당해 代行檢査機關이 정하는手數料를 당해 代行檢査機關에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9·4·15> | 좌동 |
| 1. 第5條第1項第1號 내지 第4號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船舶檢査를 申請하는 者 | 좌동 |
| 2. 第6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製造檢査를 申請하는者 | 좌동 |
| 3. 第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豫備檢査를 申請하는 者 | 좌동 |
| 4. 第6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優秀事業場의 인정을申請하는 者 | 좌동 |
| 5. 第6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확인을 申請하는 者 | 좌동 |
| 6. 第6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型式承認을 申請하는 者 | 좌동 |
| 7. 第6條의3第3項의 規定에 의한 檢定을 申請하는 者 | 좌동 |
| 8. 第9條第1項 내지 第4項 및 第16條의規定에 의한 證書의 교부 또는 再交付를 申請하는 者 | 좌동 |
| 9.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船舶檢査證書의 有效期間연장을 申請하는 者 | 좌동 |
| 10.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船舶이 아닌 船舶에 대하여이 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申請을 하는 者 | 좌동 |
| 11.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條約에 의하여 檢査등을 申請하는者 | 좌동 |
| 12. 第16條의2의 規定에 의한 檢査 또는 승인을 申請하는 者 | 좌동 |
| ②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代行檢査機關이 手數料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기준을 정하여 海洋水産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③ 代行檢査機關이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手數料를 徵收한 경우 그 收入은代行檢査機關의 收入으로 한다. | 좌동 |
| ④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3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港灣國統制를 받아 그 결함이 指摘된 船舶에 대하여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결함의 是正與否 확인등에 필요한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全文改正 97·12·17] | 좌동 |
| 제16조의5(權限의 위임등)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한 海洋水産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地方海洋水産廳長(地方海洋水産廳長 소속하에 두는 出張所의 長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또는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있다. | 좌동 |
| ②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위임받은 權限의 일부를 海洋水産部長官의승인을 얻어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에게 再委任할 수있다.[全文改正 97·12·17] | 좌동 |
| 제16조의6(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第8條第1項·第2項 또는 第16條의2의規定에 의한 檢定·확인·檢査 또는 승인에 관한 海洋水産部長官의 業務를代行하는 代行檢査機關의 任員 및 職員은刑法 第129條 내지第132條의 適用에 있어서 公務員으로 본다.[本條新設 97·12·17] |
좌동 |
| 제17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1. 滿載吃水線의 標示를 隱蔽·變更 또는 抹消한 者 | 좌동 |
| 2.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船舶檢査·臨時航行檢査·製造檢査·豫備檢査·型式承認 또는 檢定을 받은 者[全文改正 91·3·8] | 좌동 |
| 제18조(罰則) | 좌동 |
| ① 船舶所有者·船長 기타 船舶乘務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行爲를 한 때에는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1·3·8, 97·12·17> | 좌동 |
| 1. 第5條第3項의 規定에 違反한 때 | 좌동 |
| 2. 航行區域을 넘어서 船舶을 航行에 사용한 때 | 좌동 |
| 3. 制限汽壓을 넘어서 보일러를 사용한 때 | 좌동 |
| 4. 最大搭載人員을 넘어서 旅客 기타의 乘船者를 搭載한 때 | 좌동 |
| 5. 滿載吃水線을 넘어서 積荷한 때 | 좌동 |
| 6. 無線設備를 요하는 船舶을 그 設備없이 航行에 사용한 때 | 좌동 |
| 7. 第1號 내지 第6號 이외에 船舶檢査證書 또는 臨時航行檢査證에 記載한 條件에違反하여 船舶을 航行에 사용한 때 | 좌동 |
| ② 船長이 第1項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船長을 罰하는 외에 船舶所有者에 대하여도同項의 罰金刑을 科한다. | 좌동 |
| ③ 船長 이외의 船舶乘務員이 第1項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船長에 대하여도 同項의 罰金刑을 科한다. | 좌동 |
| ④ 船舶所有者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船舶乘務員을 제외한다)이船舶所有者의 業務에 관하여 第1項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그 代理人·使用人기타의 從業員에 대하여 同項의 罰則을 適用하고, 그외에 船舶所有者에 대하여도同項의 罰金刑을 科한다.[全文改正 82·4·1] | 좌동 |
| 제18조의2 削除 <91·3·8> |
좌동 |
| 제19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1. 削除 <99·4·15> | 좌동 |
| 2.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製造檢査를 받지 아니하고船舶을 製造하고 있거나 製造한 者[全文改正 97·12·17] | 좌동 |
| 제19조의2(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7·12·17,99·4·15> |
제19조의2(罰則) |
| 1. 第5條의2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船舶所有者 | 좌동 |
| 2. 정당한 사유없이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務員의 出入을 거부·방해 또는기피한 者 | 좌동 |
| 2의2.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그 質問에 대하여 허위의 陳述을 한 者 | 좌동 |
| 3.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處分에 위반한 船舶所有者 또는 船長 | 3. 제12조제5항의 規定에 의한 處分에 위반한 船舶所有者 또는 船長 |
| 4.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16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船舶救難을 할 수 있는 資格을 얻은 者[全文改正 91·3·8] | 좌동 |
| 제20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9·4·15> |
좌동 |
| 1. 第16條의2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危險物 또는特殊貨物을 積載·運送 또는 貯藏한 者 | 좌동 |
| 2. 第16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格證을 교부받지 아니하고船舶의 救難을 한 者 | 좌동 |
| 3. 第16條의3第3項의 規定에 의한 作業限界를 위반하여作業을 한 者[全文改正 97·12·17] | 좌동 |
| 제21조 내지 제22조의2 削除 <91·3·8> |
좌동 |
| 제23조(罰則適用의 예외) 이 法과 이 法에 의한 命令을 違反한 船舶所有者에게 適用할 罰則은 船舶所有者가國家 또는 特別市·廣域市·道·市·郡·區(自治區를 말한다)일 때에는 이를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97·12·17>[全文改正 82·4·1] |
좌동 |
| 제23조의2(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17條 또는第19條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全文改正 97·12·17] |
좌동 |
| 제24조(罰則의 適用) 이 法과 이 法에 依한 命令中 船舶所有者에 關한 規定은 船舶共有의 境遇에船舶管理人을 任命하였을 때에는 이를 船舶管理人에게, 船舶賃貸借의 境遇에는 이를船舶借用人에게 適用하고 船長에 關한 規定은 船長을 代身하여 그 職務를 行하는者에게 이를 適用한다. <改正 66·12·9> |
좌동 |
| 제24조의2(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 좌동 |
| 1. 정당한 사유없이 第5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檢査를 받지 아니한 者 | 좌동 |
| 2. 第10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船舶檢査證書 또는臨時航行檢査證을 船舶에 비치 또는 게시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정당한 사유없이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 또는資料提出을 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4. 및 5. 削除 <99·4·15> | 좌동 |
| 6. 第16條의2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海洋水産部長官의檢査 또는 승인을 얻지 아니한 者 | 좌동 |
| ② 削除 <99·4·15>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위치보고를 실시하지 아니한 선박의 선장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6·3·24>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海洋水産部長官이賦課·徵收한다. <改正 99·4·15>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海洋水産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99·4·15, 2006·3·24>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海洋水産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 좌동 |
|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全文改正 97·12·17] | 좌동 |
| 제25조 削除 <74·12·31> |
좌동 |
附則 ①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②檀紀 4268年 制令 第2號 朝鮮船舶安全令은 이를 廢止한다. ③削除 <91·3·8> ④從前의 法令에 依하여 行한 處分 其他의 行爲는 本法에 依하여 行한 것으로 看做한다. 附則 <62·8·13>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66·12·9> 이 法은 公布한 후 30日을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70·1·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후 30日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의 船舶으로서 從前의 規定에 의하여 滿載吃水線의 標示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 船舶은 第3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1971年 12月 31日까지는 從前의 例에 의한다. 부칙 <73·2·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附則 <74·12·31>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75·12·3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後 30日이 經過한 날로부터 施行한다.②및 ③省略 附則 <82·4·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한 行爲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86·12·3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②(船舶施設基準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船舶施設基準 및 滿載吃水線의 標示에 관한 交通部令은 第2條 및 第3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海運港灣廳長의 告示가 있을 때까지 그 效力을 가진다. ③(船級協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한 船級協會가 행한 檢査는 이 法에 의한 船級法人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④(다른 法律의 改正) 漁船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2條第2項중 "船級協會"를 "船級法人"으로 하고, 同條第3項중 "船級協會가"를 "船級法人이"로 한다. 第23條第1項·第3項 및 第41條중 "船級協會"를 각각 "船級法人"으로 한다. 附則 <91·3·8> 第1條 (施行日)①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無線設備에 대한 經過措置) ①1995年 2月 1日전에 建造된 船舶은 1992年 2月 1日부터 1999年 1月 31日까지 第4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無線設備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第4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無線設備중 電波管理法이 따로 정하는 無線設備는 電波管理法이 각 無線設備別로 정하는 날까지 당해 無線設備를 갖추어야 한다. ②이 法 施行후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無線設備를 갖출 때까지는 종전의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다.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漁船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9條第2項중 "船舶安全法 第3條, 第6條第3項·第4項"을 "船舶安全法 第3條, 第6條第3項 내지 第5項"으로 한다. 第38條중 "船舶安全法 第17條, 第20條, 第22條, 第22條의2(第1號를 제외한다)"를 "船舶安全法 第17條第1號, 第19條의2第3號, 第20條第4號 내지 第7號"로 한다. 附則 <91·12·14>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2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및 第3條 省略 附則 <93·3·6>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附則 <97·12·17>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4條의2의 改正規定은 199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技術院의 設立을 위한 準備行爲) 이 法에 의한 技術院의 設立을 위하여 필요한 準備行爲는 이 法 施行전에 행할 수 있다. 第3條 (船舶用物件의 확인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優秀製造事業場 또는 優秀整備事業場의 인정을 받은 者가 製造·整備한 船舶用物件의 確認業務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 (船舶檢査手帖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교부된 船舶檢査手帖에 관하여는 당해 船舶의 다음 번 定期檢査日까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 (資格證交付官廳의 변경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海運官廳으로부터 船舶의 救難 또는 解體에 관한 資格證을 교부받은 者는 이 法에 의하여 海洋警察署長으로부터 당해 資格證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第6條 (漁船檢査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漁船法 第21條第1項·第22條·第24條 및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魚船의 檢査, 製造檢査, 豫備檢査, 型式承認, 檢定, 優秀建造·製造· 整備事業場의 지정, 船舶 또는 船舶用物件의 확인(이하 이 條에서 "漁船檢査등"이라 한다)은 이 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漁船檢査證書가 발급된 魚船의 檢査에 관하여는 同證書의 有效期間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③이 法 施行당시 申請된 漁船檢査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7條 (漁船設備基準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漁船法 第3條 내지 第5條의 規定에 의한 漁船의 設備, 滿載吃水線의 標示 및 無線設備에 관한 기준은 이 法에 의한 船舶施設등에 관한 海洋水産部長官의 告示가 施行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第8條 (技術院의 設立準備) ①海洋水産部長官은 이 法의 公布日부터 3月이내에 7人이내의 設立委員을 위촉하여 이 法에 의한 技術院의 設立에 관한 事務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設立委員은 이 法에 의한 技術院의 定款을 작성하여 海洋水産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③設立委員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連名으로 이 法에 의한 技術院의 設立登記를 한 후 院長에게 事務를 引繼하여야 한다. ④設立委員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事務引繼가 끝난 때에 解囑된 것으로 본다. ⑤이 法에 의한 技術院의 設立準備에 관하여 필요한 經費는 政府가 부담한다. 第9條 (韓國漁船協會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漁船法 第31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漁船協會(이하 "漁船協會"라 한다)는 이 法에 의한 技術院의 設立과 동시에 解散된 것으로 보며, 漁船協會에 속하는 財産과 權利·義務는 이 法에 의한 技術院이 包括承繼한다. ②이 法에 의한 技術院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包括承繼한 財産 및 물건에 관한 登記簿 기타 公簿에 표시된 漁船協會의 名義는 이 法에 의한 技術院의 設立과 동시에 技術院의 名義로 본다. ③第1項의 경우 이 法에 의한 技術院의 財産으로 보는 財産의 價額은 附則 第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設立登記日 전일의 帳簿價額으로 한다. ④第1項의 경우 이 法 施行전에 漁船協會가 행한 행위는 이 法에 의한 技術院이 행한 행위로 보며, 漁船協會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法에 의한 技術院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⑤第1項의 경우 이 法 施行당시의 漁船協會의 任·職員은 이 法에 의한 技術院의 任·職員으로 選任 또는 任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任員의 任期는 漁船協會의 任員으로 選任된 날부터 起算한다. 第10條 (船級法人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지정받은 船級法人은 이 法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第11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漁船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條중 "漁船의 登錄·檢査 및 調査·硏究"를 "漁船의 登錄 및 調査·硏究"로, "漁船의 효율적인 관리와 安全性을 확보하고, 漁船의 性能向上"을 "漁船의 효율적인 관리와 性能向上"으로 한다. 第3條 내지 第6條, 第21條 내지 第31條를 각각 削除한다. 第34條第2項중 "漁船의 登錄·檢査등"을 "漁船의 登錄등"으로 한다. 第37條第2項, 第39條第6號 내지 第13號를 각각 削除한다. 第41條의 題目중 "檢査"를 "總톤數測定"으로 하고, 同條第1項 내지 第3項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同條第4項 및 第5項중 "漁船協會"를 각각 "技術院"으로 한다. ①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船舶安全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船舶安全技術院(이하 "技術院"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의 業務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1.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漁船의 總톤數測定·改測 2.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船舶國籍證書등의 檢認 ②市·道知事는 船舶安全法 第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船級法人으로 하여금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船舶國籍證書등의 檢認業務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③技術院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代行하는 業務의 범위안에서 海洋水産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漁船總톤數測定證明書(國際톤數證書·國際톤數確認書 및 載貨重量톤數證書를 포함한다)를 교부할 수 있다. 第44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第16條의 規定에 의한 漁船名稱등의 標示 또는 漁船番號板을 은폐·변경 또는 제거하고 漁船을 航行 또는 操業에 사용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45條를 削除한다. 第46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46條 (罰則)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처분 또는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47條第4號를 削除한다. 第48條중 "第43條 내지 第47條"를 "第43條·第44條·第46條 및 第47條"로 한다. 第49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49條 (罰則의 準用) 船舶法 第32條·第33條第1項(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船舶國籍證書 또는 假船舶國籍證書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大韓民國國旗를 揭揚한 경우에 한한다)·第34條·第35條·第36條第2號(同法 第13條第1項·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國際톤數證書를 비치·반환 또는 申告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의 規定은 漁船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韓國船舶"은 "韓國漁船"으로, "船舶"은 "漁船"으로, "船舶原簿"는 "漁船原簿"로, "船舶所有者"는 "漁船所有者"로, "船舶管理人"은 "漁船管理人"으로 본다. 第50條중 "船舶法 및 船舶安全法"을 "船舶法"으로 한다. 第51條중 "서울特別市·直轄市·道·市·郡·區"를 "特別市·廣域市·道·市·郡·區(自治區를 말한다)"로 한다. 第52條중 "檢査證書등을 교부하는 漁船協會"를 "漁船總톤數測定證明書를 교부하는 技術院"으로 한다. 第53條第1項第7號 및 第8號를 각각 削除한다. ②海洋汚染防止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7條第4項중 "船舶安全法 第5條第1項(漁船인 경우에는 漁船法 第21條)"을 "船舶安全法 第5條第1項"으로 한다. ③電波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2項중 "船舶安全法 및 漁船法"을 "船舶安全法"으로 한다. ④낚시어선업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1項중 "漁船法"을 "船舶安全法"으로, "漁船檢査"를 "船舶檢査"로 한다. 第10條중 "漁船法에 의한 漁船檢査證書"를 "船舶安全法에 의한 船舶檢査證書"로 한다. ⑤遊船및渡船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附則 제5조제1항중 "船舶安全法 제2조제2항제3호 후단"을 "船舶安全法 제1조의2제6호"로 한다. 附則 <99·4·15>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4條의2 및 第19條第1號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하고, 第6條의3의 改正規定은 公布후 1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韓國船舶安全技術院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의 韓國船舶安全技術院은 이 法에 의한 船舶檢査技術協會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韓國船舶安全技術院이 행한 행위 기타 法律關係에 있어서 韓國船舶安全技術院은 이 法에 의한 船舶檢査技術協會로 본다. ③이 法 施行당시 登記簿 기타 公簿상의 韓國船舶安全技術院의 名義는 이 法에 의한 船舶檢査技術協會의 名義로 본다. ④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韓國船舶安全技術院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 船舶檢査技術協會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第3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漁船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1條第1項중 "韓國船舶安全技術院(이하 "技術院"이라 한다)"을 "船舶檢査技術協會(이하 "檢査協會"라 한다)"로 하고, 同條第3項중 "技術院"을 "檢査協會"로 하며, 同條第4項 및 第5項중 "技術院"을 각각 "檢査協會"로 한다. 第52條중 "技術院"을 "檢査協會"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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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6ㆍ3ㆍ24 법79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3 및 제24조의 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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