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① 선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시설의 전부 또는일부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82·4·1, 86·12·31, 97·12·17>

② 삭제 <97·12·17>

① 다음의 선박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만재흘수선의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잠수선 기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은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82·4·1, 86·12·31, 91·3·8, 97·12·17>

② 삭제 <82·4·1>[전문개정 70·1·1]

① 다음의 선박에는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에 의한 세계해상조난및안전제도의 시행에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75·12·31, 91·3·8, 91·12·14, 97·12·17>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외의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에는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파법에 의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91·3·8, 91·12·14, 97·12·17>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설비를 요하는 선박이라도 항해의 목적기타의 사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또는 필요가 없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시설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75·12·31, 91·3·8,97·12·17>

①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박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이하 "선박위치발신장치"라 한다)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가 선박위치발신기능을 가진 경우에는 선박위치발신장치로 본다.

③ 선장은 해적 또는 무장강도의 출몰 등으로 선박의 안전을 저해한다고 판단시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작동을 중단할 수 있으며, 그 상황을 항해일지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3·24]

① 선박소유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시설에 관하여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만재흘수선의 검사와제4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의 검사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③ 선박소유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선박을항행에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전문개정 97·12·17]

①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검사를 받은후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주요시설의 형태·구조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개정 97·12·17>

② 선박소유자는 당해 선박의 선체·기관·범장·항해용구 및 설비등을 안전항행에지장이 없도록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게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97·12·1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선박의 종류와 규모는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7·12·17>[본조신설 91·3·8]

① 선박을 제조하는 자는 여객선, 길이 24미터이상의 선박 기타 해양수산부령이정하는 특수재질로 제조되는 선박에 대하여는제2조제1호·제2호·제4호·제5호 및 제12호의 시설에 관하여,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에 대하여는 만재흘수선에 관하여각각 선박의 제조에 착수한 때부터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해양수산부장관의 제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에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외의 선박의 제조자도 그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③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 설치할 물건(이하"선박용물건"이라 한다)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물건을 제조·개조·수리·정비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선박용물건을 설치하여야 할 선박이 특정되기 전에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선박용물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검사(이하 "예비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검사에 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중 최초로실시하는 검사는 이를 생략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검사에 합격된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검사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는 이를 생략한다.

⑥ 다른 법령에 의하여 검사에 합격하거나 형식승인을 얻어 검정에 합격한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당해 검사 또는 검정의 기준이 이 법에 의한 기준과동등이상의 요건인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검사중 최초로 실시하는검사는 이를 생략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을 제조 또는정비하는 사업장을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의 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이하"우수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정비된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에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검사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는 이를생략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당해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중 제조 또는 정비에 관한규정에 적합하게 제조 또는 정비되었음이 해양수산부장관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에한하여 동검사를 생략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은 사업장의운영·관리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사업장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취소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사업장의 인정,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의확인, 지도·감독, 우수사업장의 인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7·12·17]

①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을 얻을 수 있다. <개정 99·4·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4·1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당해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을 제조또는 수입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을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당해 선박 또는선박용물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검사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는이를 생략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형식승인시험·검정·형식승인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정한다. <개정 99·4·15>[전문개정 97·12·17]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선박검사업무등을 대행하고 선박 또는 그 시설에 관한 기술을 연구·개발·보급하기위하여 선박검사기술협회(이하 "검사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99·4·15>

② 검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99·4·15>[전문개정 97·12·17]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협회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선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하"선급법인"이라 한다)이 대행하는 업무를 제외한다. <개정 99·4·15>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급법인으로 하여금 당해 선급법인에 선급의 등록을 하였거나등록을 하고자 하는 선박에 대하여 제1항 각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급법인에 등록하지아니한 선박으로서 대한민국외의 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제1항 각호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선급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의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검사협회 또는 선급법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는 업무에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4·15>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협회 또는 선급법인이 보고한대행업무에 관하여 그 처리내용을 확인하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4·15>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등의 대행과 선급법인의지정·지정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검사협회 또는 선급법인에 두는 선박검사원의 자격·직무 및 감독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4·15>[본조신설 97·12·17]

① 선급법인에 선급의 등록을 한 선박은제2조제1호 내지 제5호, 제10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설비와 만재흘수선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선박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것으로 본다. <개정 97·12·17>

② 삭제 <97·12·17>[전문개정 86·12·31]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협회 또는 선급법인에 대하여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사무실·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거나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4·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전문개정 97·12·17]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는 그 항행구역, 최대탑재인원,제한기압 및 만재흘수선의 위치를 정하여 선박검사증서를 교부한다.<개정 97·12·17>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임시항행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는 임시항행검사증을교부한다. <개정 91·3·8, 97·12·17>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제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는 제조검사합격증명서를 교부하고,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검사에 합격한 물건에 대하여는예비검사합격증명서를 교부하는 외에 그 증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7>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하였거나 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에 합격한선박이나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확인서 또는 검정합격증명서를 각각 교부하고, 이경우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그 증인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86·12·31, 97·12·17>

⑤ 선급법인이 동 법인에 선급의 등록을 한 선박에 대하여 정한 제한기압과만재흘수선의 위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정한 것으로 본다.<개정 86·12·31, 97·12·17>[전문개정 82·4·1]

①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97·12·17>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약이 정하는기간의 범위안에서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연장할 수 있다. <개정 97·12·17>

③ 선박검사증서는 중간검사·임시검사 또는 특별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선박에대하여는 이에 합격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④ 선급법인에 선급의 등록을 한 선박이 가지고 있는 선박검사증서는 그 선박에대하여 당해 선급의 등록이 말소되었을 때에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개정 86·12·31>[전문개정 82·4·1]

①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선박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을 선박에 비치 또는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91·3·8, 97·12·17>

② 선박검사증서등의 비치 또는 게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정한다. <개정 97·12·17>[본조신설 82·4·1]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제8조제1항·제2항 및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대행하는 기관(이하 "대행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확인 또는 검정(이하"검사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는 위 검사등에 대한 불복이 있는 때에는 검사등의결과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재검사·재확인 또는 재검정(이하 "재검사등"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97·12·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등을 신청한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아니하고는 관계부분의 원상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 97·12·17>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행검사기관의 검사등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제1항의규정에 의한 재검사등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다만,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6·12·31, 97·12·17>[전문개정 82·4·1]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우수사업장의 인정을 받은 자 또는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얻은 자(이하 이 조에서 "선박소유자 등"으로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출자료 및 보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사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에 선박의 감항성 및 인명의 안전을 위한 시설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자, 조사 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관한 조사계획을 선박소유자 등 조사를 받을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보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그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 또는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를 문서로 해당 선박소유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항행정지·수리지시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행정지 그 밖의 처분을 한 이후 그 처분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3·24]

① 선박은 항행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복원성등 감항성을 확보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원성의 기준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97·12·17>[본조신설 91·3·8]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영해안에 있는 외국선박의 구조·시설 등이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약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확인하고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이하 "항만국통제"라 한다)를하여야 한다.

② 삭제 <99·4·1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국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정한다. <개정 99·4·15>[본조신설 97·12·17]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소속국가에서 시행중인 선박안전관계법령이 이 법의 내용과 동등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당해 국가의 법령에 의한 선박의 감항성 또는 인명의 안전에 관한 증서는이 법에 의하여 교부하는 증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개정 86·12·31,97·12·17>

② 제1항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교부한 증서의 효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국가에소속한 선박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66·12·9, 75·12·31>

① 선박에 의하여 위험물 또는 특수화물을 적재·운송하거나 저장하는 자는 항행상의위험방지 및 인명의 안전에 적합한 방법에 따라 적재·운송 또는 저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 또는 특수화물을 적재·운송하거나 저장하는 자는그 방법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한다. <개정 97·12·1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및 특수화물의 종류와 그 용기·포장, 적재·운송및 저장의 방법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승인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7>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승인에 관한 업무를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2·17>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검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지정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수 있다. <신설 97·12·17>

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및지도·감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7·12·17>[전문개정 91·3·8]

① 선박의 구난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자격증을 교부받아야 한다.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형선박의 구난을 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99·4·15>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구난에 관한 자격증을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기간을 정하여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9·4·1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구난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이에 관한자격증교부·작업한계·작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99·4·15>[전문개정 97·12·17]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검사기관이 이 법에 의한검사·확인·검정·승인 등의 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당해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수수료를 당해 대행검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9·4·15>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검사기관이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기준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대행검사기관이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대행검사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항만국통제를 받아 그 결함이 지적된 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결함의 시정여부 확인등에 필요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97·12·17]

① 이 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하에 두는 출장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의승인을 얻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재위임할 수있다.[전문개정 97·12·17]

① 선박소유자·선장 기타 선박승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1·3·8, 97·12·17>

② 선장이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선장을 벌하는 외에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도동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③ 선장 이외의 선박승무원이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선장에 대하여도 동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④ 선박소유자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선박승무원을 제외한다)이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대리인·사용인기타의 종업원에 대하여 동항의 벌칙을 적용하고, 그외에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도동항의 벌금형을 과한다.[전문개정 82·4·1]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위치보고를 실시하지 아니한 선박의 선장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6·3·24>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99·4·15, 2006·3·24>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전문개정 97·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