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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1-28 변리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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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05변리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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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辨理士制度를 확립하여 發明家의 權益을 보호하고 産業財産權制度 및 産業의 발전에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全文改正 200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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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2 削除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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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業務) 辨理士는 特許, 實用新案, 意匠 또는 商標에 關하여 特許廳 또는 法院에 對하여하여야 할 事項의 代理 및 그 事項에 關한 鑑定 其他의 事務를 行함을 業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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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資格)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辨理士의 資格이 있다. | 좌동 |
| 1. 辨理士試驗에 合格한 者 | 좌동 |
| 2. 辯護士法에 의하여 辯護士의 資格을 가진 者로서 辨理士登錄을 한 者 | 좌동 |
| 3. 削除 <2000·1·28> | 좌동 |
| ② 削除 <2000·1·28>[全文改正 99·2·8] | 좌동 |
| 제4조(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辨理士가 되지 못한다. <改正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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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禁錮이상의 實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1의2. 禁錮이상의 刑의 執行猶豫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 좌동 |
| 2. 未成年者·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 좌동 |
| 3. 破産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4. 彈劾 또는 懲戒處分에 의하여 免職되거나 이 法 또는 辯護士法에 의하여 登錄取消또는 除名된 者로서 免職·登錄取消 또는 除名된 후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제4조의2(辨理士試驗) | 좌동 |
| ① 辨理士試驗은 特許廳長이 이를 실시한다. | 좌동 |
| ② 辨理士試驗은 第1次試驗과 第2次試驗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 좌동 |
| ③ 辨理士試驗의 科目 기타 試驗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2000·1·28] | 좌동 |
| 제4조의3(試驗의 一部免除) | 좌동 |
| ① 特許廳所屬의 7級 이상 公務員으로서 10年 이상 特許行政事務에 종사한 經歷이있는 者에 대하여는 第1次試驗을 免除한다. | 좌동 |
| ② 特許廳所屬의 5級 이상 公務員으로서 5年 이상 特許行政事務에 종사한 經歷이 있는 者에대하여는 第1次試驗의 全科目과 第2次試驗의 科目중 일부를 免除하되 免除되는 科目은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 ③ 第1次試驗에 合格한 者에 대하여는 다음 回의 試驗에 한하여 第1次試驗을免除한다.[本條新設 2000·1·28] | 좌동 |
| 제4조의4(辨理士資格審議委員會) | 좌동 |
| ① 辨理士資格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特許廳에辨理士資格審議委員會를 둘 수 있다. | 좌동 |
| 1. 辨理士試驗의 科目 등 試驗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試驗選拔人員의 決定 | 좌동 |
| 3. 試驗의 一部免除 對象者 | 좌동 |
| 4. 기타 辨理士資格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사항 | 좌동 |
| ② 辨理士資格審議委員會의 구성·機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朝新設 2000·1·28] | 좌동 |
| 제5조(登錄) | 좌동 |
| ① 辨理士의 資格을 가진 者가 辨理士로서의 業務를 開始하고자 하는 때에는特許廳長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는 登錄申請전에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1年 이상의 實務修習을 마쳐야 한다. 다만, 第3條第1項第2號의規定에 의한 辯護士, 第4條의3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해당하는 者 또는 第5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후再登錄하는 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辨理士의 登錄申請 기타 登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2000 1·28] | 좌동 |
| 제5조의2(登錄의 거부) 特許廳長은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辨理士의 登錄을申請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登錄을 거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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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第4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 | 좌동 |
| 2.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實務修習을 받아야 할 者가 이를받지 아니한 때[本條新設 2000·1·28] | 좌동 |
| 제5조의3(登錄의 取消) 特許廳長은 辨理士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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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第4條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 좌동 |
| 2. 登錄取消의 申請이 있는 때 | 좌동 |
| 3. 第6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業申告를 한 때 | 좌동 |
| 4. 死亡한 때 | 좌동 |
| 제6조(登錄料) 辨理士의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는 産業資源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登錄料를納付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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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의2(사무소 설치) | 좌동 |
| ① 변리사는 변리사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1개소에 한하여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변리사가 개업,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 이전 또는 폐지하였을때에는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73·2·8] | 좌동 |
| 제6조의3(法人의 設立) | 좌동 |
| ① 辨理士는 그 業務를 組織的·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5人 이상의 辨理士를 構成員으로 하는 法人을 設立할 수 있다. | 좌동 |
| ② 法人을 設立하고자 하는 때에는 構成員이 될 辨理士가 定款을 작성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特許廳長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定款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③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目的·명칭·主事務所 및 分事務所의 所在地 | 좌동 |
| 2. 構成員의 姓名 및 住所 | 좌동 |
| 3. 構成員의 會議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法人의 代表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資産 및 會計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存立時期 또는 解散事由를 정한 때에는 그 時期 또는 사유 | 좌동 |
| ④ 法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登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法人은 主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本條新設 2000·1·28] | 좌동 |
| 제6조의4(構成員 등) | 좌동 |
| ① 法人의 構成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연 脫退한다. | 좌동 |
| 1. 第4條 各號의 1에 해당한 때 | 좌동 |
| 2. 第17條 및 辯護士法 第72條의規定에 의한 懲戒處分에 의하여 業務停止處分 또는 停職處分을 받은 때 | 좌동 |
| 3. 定款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 좌동 |
| ② 法人은 構成員이 아닌 所屬辨理士(이하 "所屬辨理士"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所屬辨理士를 둔 경우 및 그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特許廳長에게申告하여야 한다.[本條新設 2000·1·28] | 좌동 |
| 제6조의5(法人의 事務所 등) | 좌동 |
| ① 法人은 分事務所를 둘 수 있으며, 分事務所에는 1人 이상의 構成員이 常勤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法人의 構成員과 그 所屬辨理士는 所屬法人의 事務所외에 따로이 事務所를 두거나다른 法人의 構成員 또는 所屬辨理士가 될 수 없다.[本條新設 2000·1·28] | 좌동 |
| 제6조의6(業務執行方法) | 좌동 |
| ① 法人은 法人의 名義로 그 業務를 행하며, 業務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그 業務를담당할 辨理士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所屬辨理士에 대하여는 構成員과 공동으로지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構成員 또는 所屬辨理士는 당해 業務에 관하여각자가 그 法人을 代表한다. | 좌동 |
| ③ 法人이 그 業務에 관하여 작성하는 文書에는 法人의 名義를 표시하고, 그 業務를 담당하는構成員 및 所屬辨理士가 記名捺印하여야 한다.[本條新設 2000·1·28] | 좌동 |
| 제6조의7(構成員 등의 業務制限) | 좌동 |
| ① 法人의 構成員 및 所屬辨理士는 자기 또는 第3者를 위하여 法人의 業務範圍에속하는 業務를 행할 수 없다. | 좌동 |
| ② 法人의 構成員이었던 者 또는 所屬辨理士이었던 者는 당해 法人에 소속한 기간중에 그 法人이受任 또는 受任을 승낙한 事件에 관하여는 辨理士의 業務를 행할 수 없다.[本條新設 2000·1·28] | 좌동 |
| 제6조의8(設立認可의 取消) | 좌동 |
| ① 特許廳長은 法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設立認可를 取消할 수있다. | 좌동 |
| 1. 第6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構成員數에 미달한 날부터3月 이내에 構成員을 補充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2. 業務遂行에 있어서 法令을 위반한 때 | 좌동 |
| ② 特許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法人의 設立認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本條新設 2000·1·28] | 좌동 |
| 제6조의9(解散) | 좌동 |
| ① 法人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解散한다. | 좌동 |
| 1. 定款에 정한 解散事由의 발생 | 좌동 |
| 2. 構成員 全員의 同意 | 좌동 |
| 3. 合倂 | 좌동 |
| 4. 破産 | 좌동 |
| 5. 設立認可의 取消 | 좌동 |
| ② 法人이 解散한 때에는 淸算人은 지체없이 特許廳長에게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本條新設 2000·1·28] | 좌동 |
| 제6조의10(準用規定) | 좌동 |
| ① 第6條의2第2項·第7條·第7條의2·第8條 및 第8條의2 내지第8條의4의 規定은 法人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② 法人에 관하여 이 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商法중 合名會社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本條新設 2000·1·28] | 좌동 |
| 제7조(取扱하지 못할 事件) 辨理士는 相對方의 代理人으로서 取扱한 事件에 對하여는 그 業務를 行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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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2(비변리사와의 제휴금지) 변리사는 제5조·제22조 또는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로부터 특허·실용신안·의장 또는상표에 관한 청탁 또는 주선을 받거나, 또는 이들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없다.[본조신설 7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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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訴訟代理人이 될 資格) 辨理士는 特許, 實用新案, 意匠 또는 商標에 關한 事項에 關하여 訴訟代理人이 될 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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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의2(品位維持 및 誠實·公正義務) 辨理士는 品位를 損傷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法令에 따라 성실·공정하게그 業務를 수행하여야 한다.[本條新設 200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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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의3(名義貸與 등의 금지) | 좌동 |
| ① 辨理士는 他人에게 자기의 姓名 또는 商號를 사용하여 辨理士의 業務를 수행하게하거나 資格證 또는 登錄證을 貸與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辨理士는 受任하고 있는 事件에 관하여 相對方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또는 約束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③ 辨理士는 爭訟중인 權利를 讓受하여서는 아니된다.[本條新設 2000·1·28] | 좌동 |
| 제8조의4(事務職員) 辨理士는 事務職員을 둘 수 있으며, 事務職員을 指導·監督할 責任이 있다.[本條新設 200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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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辨理士會) | 좌동 |
| ① 辨理士는 産業財産權制度의 발전을 도모하고 辨理士의 品位向上 및 그 業務의개선을 위하여 辨理士團體(이하 "辨理士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辨理士會는 法人으로 한다. | 좌동 |
| ③ 辨理士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民法중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④ 辨理士會의 設立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9·2·8] | 좌동 |
| 제10조 내지 제15조 削除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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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辨理士懲戒委員會) | 좌동 |
| ① 辨理士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違反하는 行爲를 한 때에는産業資源部長官은 辨理士懲戒委員會의 議決에 의하여 이를 懲戒할 수 있다.<改正 93·3·6, 97·12·13, 99·2·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辨理士懲戒委員會는 産業資源部長官所屬下에 둔다. <新設 2000·1·28> | 좌동 |
| ③ 辨理士懲戒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7人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新設 2000·1·28> | 좌동 |
| ④ 委員長은 特許廳 次長이 되고, 委員은 特許廳 所屬公務員, 辨理士 또는 大學敎授중에서産業資源部長官이 任命 또는 위촉한다. <新設 2000·1·28> | 좌동 |
| ⑤ 第1項 내지 第4項외에 辨理士懲戒委員會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2000·1·28> | 좌동 |
| 제17조(懲戒處分의 種類) 辨理士의 懲戒處分은 다음의 4種으로 한다. <改正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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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譴責 | 좌동 |
| 2. 500萬원以下의 過怠料 | 좌동 |
| 3. 2年以內의 全部 또는 一部의 業務停止 | 좌동 |
| 4. 登錄取消 | 좌동 |
| 제18조(資格停止處分)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辨理士懲戒委員會에 懲戒要求된 辨理士가 第5條의3第2號 또는 第3號의規定에 의하여 이미 登錄이 取消된 경우에는 辨理士懲戒委員會의 議決에 의하여 5年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資格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格停止處分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年이 경과한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本條新設 2000·1·28] | 좌동 |
| 제19조 削除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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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議決方法) | 좌동 |
| ① 第17條第1號 및 第2號에 該當하는 懲戒는 在籍委員의 過半數, 第3號 및 第4號에該當하는 懲戒는 在籍委員의 3分의 2 이상의 贊成으로써 議決한다. <改正 2000·1·28> | 좌동 |
| ② 削除 <2000·1·28> | 좌동 |
| 제21조(竊用과 漏泄의 罪) 辨理士 또는 辨理士이었던 者가 正當한 事由없이 그 業務上 知得한 發明者, 考案者,特許出願者 또는 登錄出願者의 發明考案의 秘密을 漏泄하거나 또는 竊用하였을때에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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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非辨理士의 辨理士의 業務禁止) 辨理士가 아닌 者는 第2條의 規定에 依한 代理業務를 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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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非辨理士의 辨理士等의 名稱의 使用禁止) 辨理士가 아닌 者는 辨理士의 名稱 또는 이와 類似한 名稱을 使用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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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罰則) | 좌동 |
| ① 第8條의3 또는 第22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00·1·28> | 좌동 |
| ② 第23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全文改正 99·2·8] | 좌동 |
| 제25조(未登錄開業禁止) 辨理士의 資格을 가진 者로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辨理士의 業務를 行한 者는5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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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 削除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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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兩罰規定) 法人의 構成員이나 所屬辨理士 또는 事務職員이 法人의 業務에 관하여第21條 또는 第24條의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本條新設 200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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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 ①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②本法 施行當時 辨理士의 資格을 가진 者는 本法에 依한 辨理士의 資格을 가진 者로 看做한다. ③檀紀 4253年 4月 勅令 第9號「辨理士法을 朝鮮에 施行하는 件」은 이를 廢止한다. 부칙 <7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종전의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附則 <76·12·3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②내지 ⑦省略 附則 <93·3·6>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附則 <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附則 <99·2·5>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②(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99·2·8>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②(辨理士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辨理士會는 이 法에 의한 辨理士會로 본다. ③(懲戒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懲戒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2000·1·28> ①(施行日) 이 法은 200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條 및第4條의3第1項·第2項의 改正規定은 200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資格停止에 관한 적용례) 第18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懲戒하는 分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변리사자격 자동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특허청에서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2ㆍ12ㆍ5> ④삭제 <2002ㆍ12ㆍ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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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2ㆍ12ㆍ5 法675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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