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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辨理士制度를 확립하여 發明家의 權益을 보호하고 産業財産權制度 및 産業의 발전에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全文改正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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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
削除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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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業務)
辨理士는 特許, 實用新案, 意匠 또는 商標에 關하여 特許廳 또는 法院에 對하여하여야 할 事項의 代理 및 그 事項에 關한 鑑定 其他의 事務를 行함을 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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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辨理士가 되지 못한다. <改正 99·2·8>
1. 禁錮이상의 實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1의2. 禁錮이상의 刑의 執行猶豫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2. 未成年者·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3. 破産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4. 彈劾 또는 懲戒處分에 의하여 免職되거나 이 法 또는 辯護士法에 의하여 登錄取消또는 除名된 者로서 免職·登錄取消 또는 除名된 후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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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辨理士試驗)
① 辨理士試驗은 特許廳長이 이를 실시한다.
② 辨理士試驗은 第1次試驗과 第2次試驗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③ 辨理士試驗의 科目 기타 試驗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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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試驗의 一部免除)
① 特許廳所屬의 7級 이상 公務員으로서 10年 이상 特許行政事務에 종사한 經歷이있는 者에 대하여는 第1次試驗을 免除한다.
② 特許廳所屬의 5級 이상 公務員으로서 5年 이상 特許行政事務에 종사한 經歷이 있는 者에대하여는 第1次試驗의 全科目과 第2次試驗의 科目중 일부를 免除하되 免除되는 科目은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第1次試驗에 合格한 者에 대하여는 다음 回의 試驗에 한하여 第1次試驗을免除한다.[本條新設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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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4(辨理士資格審議委員會)
① 辨理士資格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特許廳에辨理士資格審議委員會를 둘 수 있다.
1. 辨理士試驗의 科目 등 試驗에 관한 사항
2. 試驗選拔人員의 決定
3. 試驗의 一部免除 對象者
4. 기타 辨理士資格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사항
② 辨理士資格審議委員會의 구성·機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朝新設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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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登錄)
① 辨理士의 資格을 가진 者가 辨理士로서의 業務를 開始하고자 하는 때에는特許廳長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는 登錄申請전에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1年 이상의 實務修習을 마쳐야 한다. 다만, 第3條第1項第2號의規定에 의한 辯護士, 第4條의3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해당하는 者 또는 第5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후再登錄하는 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辨理士의 登錄申請 기타 登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2000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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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登錄의 거부)
特許廳長은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辨理士의 登錄을申請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登錄을 거부하여야 한다.
1. 第4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
2.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實務修習을 받아야 할 者가 이를받지 아니한 때[本條新設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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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登錄의 取消)
特許廳長은 辨理士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1. 第4條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登錄取消의 申請이 있는 때
3. 第6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業申告를 한 때
4. 死亡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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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登錄料)
辨理士의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는 産業資源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登錄料를納付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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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사무소 설치)
① 변리사는 변리사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1개소에 한하여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변리사가 개업,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 이전 또는 폐지하였을때에는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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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法人의 設立)
① 辨理士는 그 業務를 組織的·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5人 이상의 辨理士를 構成員으로 하는 法人을 設立할 수 있다.
② 法人을 設立하고자 하는 때에는 構成員이 될 辨理士가 定款을 작성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特許廳長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定款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目的·명칭·主事務所 및 分事務所의 所在地
2. 構成員의 姓名 및 住所
3. 構成員의 會議에 관한 사항
4. 法人의 代表에 관한 사항
5. 資産 및 會計에 관한 사항
6. 存立時期 또는 解散事由를 정한 때에는 그 時期 또는 사유
④ 法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登記하여야 한다.
⑤ 法人은 主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本條新設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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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4(構成員 등)
① 法人의 構成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연 脫退한다.
1. 第4條 各號의 1에 해당한 때
3. 定款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 法人은 構成員이 아닌 所屬辨理士(이하 "所屬辨理士"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所屬辨理士를 둔 경우 및 그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特許廳長에게申告하여야 한다.[本條新設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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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5(法人의 事務所 등)
① 法人은 分事務所를 둘 수 있으며, 分事務所에는 1人 이상의 構成員이 常勤하여야한다.
② 法人의 構成員과 그 所屬辨理士는 所屬法人의 事務所외에 따로이 事務所를 두거나다른 法人의 構成員 또는 所屬辨理士가 될 수 없다.[本條新設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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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6(業務執行方法)
① 法人은 法人의 名義로 그 業務를 행하며, 業務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그 業務를담당할 辨理士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所屬辨理士에 대하여는 構成員과 공동으로지정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構成員 또는 所屬辨理士는 당해 業務에 관하여각자가 그 法人을 代表한다.
③ 法人이 그 業務에 관하여 작성하는 文書에는 法人의 名義를 표시하고, 그 業務를 담당하는構成員 및 所屬辨理士가 記名捺印하여야 한다.[本條新設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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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7(構成員 등의 業務制限)
① 法人의 構成員 및 所屬辨理士는 자기 또는 第3者를 위하여 法人의 業務範圍에속하는 業務를 행할 수 없다.
② 法人의 構成員이었던 者 또는 所屬辨理士이었던 者는 당해 法人에 소속한 기간중에 그 法人이受任 또는 受任을 승낙한 事件에 관하여는 辨理士의 業務를 행할 수 없다.[本條新設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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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8(設立認可의 取消)
① 特許廳長은 法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設立認可를 取消할 수있다.
1. 第6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構成員數에 미달한 날부터3月 이내에 構成員을 補充하지 아니한 때
2. 業務遂行에 있어서 法令을 위반한 때
② 特許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法人의 設立認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本條新設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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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9(解散)
① 法人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解散한다.
1. 定款에 정한 解散事由의 발생
2. 構成員 全員의 同意
3. 合倂
4. 破産
5. 設立認可의 取消
② 法人이 解散한 때에는 淸算人은 지체없이 特許廳長에게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本條新設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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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取扱하지 못할 事件)
辨理士는 相對方의 代理人으로서 取扱한 事件에 對하여는 그 業務를 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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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비변리사와의 제휴금지)
변리사는 제5조·제22조 또는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로부터 특허·실용신안·의장 또는상표에 관한 청탁 또는 주선을 받거나, 또는 이들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없다.[본조신설 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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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訴訟代理人이 될 資格)
辨理士는 特許, 實用新案, 意匠 또는 商標에 關한 事項에 關하여 訴訟代理人이 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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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品位維持 및 誠實·公正義務)
辨理士는 品位를 損傷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法令에 따라 성실·공정하게그 業務를 수행하여야 한다.[本條新設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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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名義貸與 등의 금지)
① 辨理士는 他人에게 자기의 姓名 또는 商號를 사용하여 辨理士의 業務를 수행하게하거나 資格證 또는 登錄證을 貸與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辨理士는 受任하고 있는 事件에 관하여 相對方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또는 約束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辨理士는 爭訟중인 權利를 讓受하여서는 아니된다.[本條新設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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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4(事務職員)
辨理士는 事務職員을 둘 수 있으며, 事務職員을 指導·監督할 責任이 있다.[本條新設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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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내지 제15조 削除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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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辨理士懲戒委員會)
① 辨理士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違反하는 行爲를 한 때에는産業資源部長官은 辨理士懲戒委員會의 議決에 의하여 이를 懲戒할 수 있다.<改正 93·3·6, 97·12·13, 99·2·8>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辨理士懲戒委員會는 産業資源部長官所屬下에 둔다. <新設 2000·1·28>
③ 辨理士懲戒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7人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新設 2000·1·28>
④ 委員長은 特許廳 次長이 되고, 委員은 特許廳 所屬公務員, 辨理士 또는 大學敎授중에서産業資源部長官이 任命 또는 위촉한다. <新設 2000·1·28>
⑤ 第1項 내지 第4項외에 辨理士懲戒委員會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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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懲戒處分의 種類)
辨理士의 懲戒處分은 다음의 4種으로 한다. <改正 99·2·8>
1. 譴責
2. 500萬원以下의 過怠料
3. 2年以內의 全部 또는 一部의 業務停止
4. 登錄取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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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資格停止處分)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辨理士懲戒委員會에 懲戒要求된 辨理士가 第5條의3第2號 또는 第3號의規定에 의하여 이미 登錄이 取消된 경우에는 辨理士懲戒委員會의 議決에 의하여 5年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資格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格停止處分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年이 경과한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本條新設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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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削除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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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議決方法)
① 第17條第1號 및 第2號에 該當하는 懲戒는 在籍委員의 過半數, 第3號 및 第4號에該當하는 懲戒는 在籍委員의 3分의 2 이상의 贊成으로써 議決한다. <改正 2000·1·28>
② 削除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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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竊用과 漏泄의 罪)
辨理士 또는 辨理士이었던 者가 正當한 事由없이 그 業務上 知得한 發明者, 考案者,特許出願者 또는 登錄出願者의 發明考案의 秘密을 漏泄하거나 또는 竊用하였을때에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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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非辨理士의 辨理士等의 名稱의 使用禁止)
辨理士가 아닌 者는 辨理士의 名稱 또는 이와 類似한 名稱을 使用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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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未登錄開業禁止)
辨理士의 資格을 가진 者로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辨理士의 業務를 行한 者는5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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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削除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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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兩罰規定)
法人의 構成員이나 所屬辨理士 또는 事務職員이 法人의 業務에 관하여第21條 또는 第24條의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本條新設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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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
①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부칙 <7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附則 <76·12·3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93·3·6>
第1條 (施行日)附則 <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附則 <99·2·5>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附則 <99·2·8>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附則 <2000·1·28>
①(施行日) 이 法은 200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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