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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3-31 유실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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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23유실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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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拾得物의 措置) | 좌동 |
| ① 他人이 遺失한 物件을 拾得한 者는 이를 急速히 遺失者 또는 所有者 其他物件回復의 請求權을 가진 者에게 返還하거나 警察署(支署, 派出所, 出張所를包含한다. 以下 같다)에 提出하여야 한다. 但 法律에 依하여 所有 또는 所持가禁止된 物件은 그 返還을 要하지 아니한다. | ① 他人이 遺失한 物件을 拾得한 者는 이를 急速히 遺失者 또는 所有者 其他物件回復의 請求權을 가진 者에게 返還하거나 警察署(지구대, 派出所, 出張所를包含한다. 以下 같다)에 提出하여야 한다. 但 法律에 依하여 所有 또는 所持가禁止된 物件은 그 返還을 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23> |
| ② 物件을 警察署에 提出한 때에는 警察署長은 物件의 返還을 받을 者에게 이를返還하여야 한다. 이 境遇에 返還을 받을 者의 姓名이나 住居를 알 수 없을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依하여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95·1·5> | 좌동 |
| 제2조(保管方法) | 좌동 |
| ① 警察署長은 保管한 物件이 滅失되거나 毁損될 憂慮가 있을 때 또는 保管에 過多한費用이나 不便이 隨伴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方法에 依하여 이를 賣却할 수있다. <改正 95·1·5> | 좌동 |
| ② 賣却에 要하는 費用은 賣却代金中에서 支辨한다. | 좌동 |
| ③ 賣却費用을 控除한 賣却代金의 殘額은 拾得物로 看做하여 이를 保管한다. | 좌동 |
| 제3조(費用의 負擔) 拾得物의 保管費, 公告費 其他 必要한 費用은 物件의 返還을 받는 者나 物件의所有權을 取得하여 이를 引渡받는 者의 負擔으로 하되 民法 第321條乃至 第328條의 規定을 適用한다. |
좌동 |
| 제4조(報償金) 物件의 返還을 받는 者는 物件價額의 100分의 5 乃至 100分의 20의 範圍內에서報償金을 拾得者에게 支給하여야 한다. 다만, 國家·地方自治團體 기타 大統領令이정하는 公共機關은 報償金을 請求할 수 없다. <改正 95·1·5> |
좌동 |
| 제5조(賣却한 物件의 價額) 第2條의 規定에 依하여 賣却한 物件의 價額은 賣却代金으로써 그 物件의 價額으로한다. |
좌동 |
| 제6조(費用, 報償金의 請求期限) 第3條의 費用과 第4條의 報償金은 物件을 返還한 後 1月을 經過하면 이를 請求할 수없다. |
좌동 |
| 제7조(拾得者의 權利抛棄) 拾得者는 미리 申告하여 拾得物에 關한 一切의 權利를 抛棄하고 義務를 免할 수있다. |
좌동 |
| 제8조(遺失者의 權利抛棄) | 좌동 |
| ① 物件의 返還을 받을 者는 그 權利를 抛棄하고 第3條의 費用과第4條의 報償金支給의 義務를 免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物件의 返還을 받을 各 權利者가 그 權利를 抛棄한 때에는 拾得者가 그 物件의所有權을 取得한다. 但 拾得者는 그 取得權을 抛棄하고 前項의 例에 依할 수 있다. | 좌동 |
| ③ 法律에 依하여 所有 또는 所持가 禁止된 物件을 拾得한 者는 所有權을 取得할 수없다. 다만, 行政機關의 許可 또는 適法한 처분에 의하여 그 所有 또는 所持가예외적으로 許容되는 물건에 있어서는 그 拾得者 기타 請求權者는 第14條의 規定에의한 期間안에 許可 또는 適法한 처분을 받아 所有 또는 소지할 수 있다.<改正 95·1·5> | 좌동 |
| 제9조(拾得者의 權利喪失) 拾得物 其他 本法의 規定을 準用하는 物件을 橫領함으로써 處罰當한 者 및拾得日로부터 7日以內에 第1條第1項 또는 第11條第1項의節次를 取하지 아니한 者는 第3條의 費用과 第4條의 報償金을받을 權利 및 拾得物의 所有權을 取得할 權利를 喪失한다. |
좌동 |
| 제10조(船舶, 車輛, 建築物等內의 拾得) | 좌동 |
| ① 管理者가 있는 船舶, 車輛이나 建築物 其他 公衆의 通行을 禁止한 構內에서 他人의物件을 拾得한 者는 그 物件을 管理者에게 交付하여야 한다. <改正 95·1·5> | 좌동 |
| ② 前項의 境遇에는 船舶, 車輛이나 建築物等의 占有者를 拾得者로 한다. 自己가관리하는 場所에서 他人의 物件을 拾得한 境遇에도 또한 같다. <改正 95·1·5> | 좌동 |
| ③ 本條의 境遇에 報償金은 前項의 占有者와 實際로 物件을 拾得한 者가 折半하여야한다. | 좌동 |
| ④ 民法 第253條의 規定에 의하여 所有權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拾得者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실상의 拾得者는 折半하여 그 所有權을 취득한다.이 경우 拾得物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拾得者에게 引渡한다. <新設 95·1·5> | 좌동 |
| 제11조(贓物의 拾得) | 좌동 |
| ① 犯罪者가 놓고 간 것으로 認定되는 物件을 拾得한 者는 急速히 그 物件을 警察署에提出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前項의 物件에는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沒收할 것을 除外하고는 本法 및民法 第253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但 公訴權이消滅되는 날로부터 1年間 還付받는 者가 없을 때에 限하여 拾得者가 그 所有權을 取得한다. | 좌동 |
| ③ 犯罪搜査上 必要할 때에는 警察署長은 公訴權이 消滅되는 날까지 公告를 하지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④ 警察署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拾得物이 贓物이 아니라고 判斷될상당한 이유가 있고, 財産的 價値가 없거나 他人이 버린 것이 分明하다고 인정될경우에는 이를 拾得者에게 반환할 수 있다. <新設 95·1·5> | 좌동 |
| 제11조의2 削除 <99·3·31> |
좌동 |
| 제12조(準遺失物) 錯誤로 因하여 占有한 物件, 他人이 놓고간 物件이나 逸失한 家畜에는 本法 및民法 第253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但 錯誤로 因하여占有한 物件에 對하여는 第3條의 費用과 第4條의報償金을 請求할 수 없다. |
좌동 |
| 제13조(埋藏物) | 좌동 |
| ① 埋藏物에 關하여는 第10條의 規定을 除外하고는 本法을 準用한다. | 좌동 |
| ② 埋藏物이 民法 第255條에 規定하는 物件인 境遇에는 國庫는埋藏物을 發見한 者와 埋藏物이 發見된 土地의 所有者에게 通知하여 그 價額에 相當한 金額을 半分하여各自에게 支給하여야 한다. 但 埋藏物을 發見한 者와 埋藏物이 發見된 土地의所有者가 같은 때에는 그 全額을 支給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前項의 金額에 不服이 있는 者는 그 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6月以內에 民事訴訟을提起할 수 있다. | 좌동 |
| 제14조(不受取로 因한 所有權喪失) 本法 및 民法 第253條, 第254條의規定에 依하여 物件의 所有權을 取得한 者가 그 取得한 날로부터 6月以內에 物件을 警察署로부터 受取하지아니할 때에는 그 所有權을 喪失한다. |
좌동 |
| 제15조(受取人이 없는 物件의 國庫歸屬) 本法의 規定에 依하여 警察署가 保管한 物件으로서 交付를 받을 者가 없는 때에는그 所有權은 國庫에 歸屬한다. |
좌동 |
| 제16조(施行令) 本法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5·1·5> |
좌동 |
附則 ①本法은 公布後 90日을 經過한 날로부터 施行한다.②本法 施行當時의 遺失物에 關하여는 從前의 法令을 適用한다. ③檀紀 4245年 制令 第23號 遺失物 其他의 物件에 關한 件과 檀紀 4245年 朝鮮總督府令 第97號 遺失物 其他 物件에 關한 制令 施行에 關한 件은 이를 廢止한다. 附則 <95·1·5>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附則 <99·3·31>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좌동 |
부칙 <2004ㆍ12ㆍ23 법724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遺失物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본문중 “支署”를 “지구대”로 한다. ③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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