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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1999-03-31 法律第5935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5-01-05 法律第4876號

개정문 제정 1961-09-18 法律第717號

제1조(拾得物의 措置) ① 他人이 遺失한 物件을 拾得한 者는 이를 急速히 遺失者 또는 所有者 其他物件回復의 請求權을 가진 者에게 返還하거나 警察署(支署, 派出所, 出張所를包含한다. 以下 같다)에 提出하여야 한다. 但 法律에 依하여 所有 또는 所持가禁止된 物件은 그 返還을 要하지 아니한다. ② 物件을 警察署에 提出한 때에는 警察署長은 物件의 返還을 받을 者에게 이를返還하여야 한다. 이 境遇에 返還을 받을 者의 姓名이나 住居를 알 수 없을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依하여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95·1·5>

제2조(保管方法) ① 警察署長은 保管한 物件이 滅失되거나 毁損될 憂慮가 있을 때 또는 保管에 過多한費用이나 不便이 隨伴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方法에 依하여 이를 賣却할 수있다. <改正 95·1·5> ② 賣却에 要하는 費用은 賣却代金中에서 支辨한다. ③ 賣却費用을 控除한 賣却代金의 殘額은 拾得物로 看做하여 이를 保管한다.

제3조(費用의 負擔) 拾得物의 保管費, 公告費 其他 必要한 費用은 物件의 返還을 받는 者나 物件의所有權을 取得하여 이를 引渡받는 者의 負擔으로 하되 民法 第321條乃至 第328條의 規定을 適用한다.

제4조(報償金) 物件의 返還을 받는 者는 物件價額의 100分의 5 乃至 100分의 20의 範圍內에서報償金을 拾得者에게 支給하여야 한다. 다만, 國家·地方自治團體 기타 大統領令이정하는 公共機關은 報償金을 請求할 수 없다. <改正 95·1·5>

제5조(賣却한 物件의 價額) 第2條의 規定에 依하여 賣却한 物件의 價額은 賣却代金으로써 그 物件의 價額으로한다.

제6조(費用, 報償金의 請求期限) 第3條의 費用과 第4條의 報償金은 物件을 返還한 後 1月을 經過하면 이를 請求할 수없다.

제7조(拾得者의 權利抛棄) 拾得者는 미리 申告하여 拾得物에 關한 一切의 權利를 抛棄하고 義務를 免할 수있다.

제8조(遺失者의 權利抛棄) ① 物件의 返還을 받을 者는 그 權利를 抛棄하고 第3條의 費用과第4條의 報償金支給의 義務를 免할 수 있다. ② 物件의 返還을 받을 各 權利者가 그 權利를 抛棄한 때에는 拾得者가 그 物件의所有權을 取得한다. 但 拾得者는 그 取得權을 抛棄하고 前項의 例에 依할 수 있다. ③ 法律에 依하여 所有 또는 所持가 禁止된 物件을 拾得한 者는 所有權을 取得할 수없다. 다만, 行政機關의 許可 또는 適法한 처분에 의하여 그 所有 또는 所持가예외적으로 許容되는 물건에 있어서는 그 拾得者 기타 請求權者는 第14條의 規定에의한 期間안에 許可 또는 適法한 처분을 받아 所有 또는 소지할 수 있다.<改正 95·1·5>

제9조(拾得者의 權利喪失) 拾得物 其他 本法의 規定을 準用하는 物件을 橫領함으로써 處罰當한 者 및拾得日로부터 7日以內에 第1條第1項 또는 第11條第1項의節次를 取하지 아니한 者는 第3條의 費用과 第4條의 報償金을받을 權利 및 拾得物의 所有權을 取得할 權利를 喪失한다.

제10조(船舶, 車輛, 建築物等內의 拾得) ① 管理者가 있는 船舶, 車輛이나 建築物 其他 公衆의 通行을 禁止한 構內에서 他人의物件을 拾得한 者는 그 物件을 管理者에게 交付하여야 한다. <改正 95·1·5> ② 前項의 境遇에는 船舶, 車輛이나 建築物等의 占有者를 拾得者로 한다. 自己가관리하는 場所에서 他人의 物件을 拾得한 境遇에도 또한 같다. <改正 95·1·5> ③ 本條의 境遇에 報償金은 前項의 占有者와 實際로 物件을 拾得한 者가 折半하여야한다. ④ 民法 第253條의 規定에 의하여 所有權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拾得者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실상의 拾得者는 折半하여 그 所有權을 취득한다.이 경우 拾得物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拾得者에게 引渡한다. <新設 95·1·5>

제11조(贓物의 拾得) ① 犯罪者가 놓고 간 것으로 認定되는 物件을 拾得한 者는 急速히 그 物件을 警察署에提出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物件에는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沒收할 것을 除外하고는 本法 및民法 第253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但 公訴權이消滅되는 날로부터 1年間 還付받는 者가 없을 때에 限하여 拾得者가 그 所有權을 取得한다. ③ 犯罪搜査上 必要할 때에는 警察署長은 公訴權이 消滅되는 날까지 公告를 하지아니할 수 있다. ④ 警察署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拾得物이 贓物이 아니라고 判斷될상당한 이유가 있고, 財産的 價値가 없거나 他人이 버린 것이 分明하다고 인정될경우에는 이를 拾得者에게 반환할 수 있다. <新設 95·1·5>

제11조의2 削除 <99·3·31>

제12조(準遺失物) 錯誤로 因하여 占有한 物件, 他人이 놓고간 物件이나 逸失한 家畜에는 本法 및民法 第253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但 錯誤로 因하여占有한 物件에 對하여는 第3條의 費用과 第4條의報償金을 請求할 수 없다.

제13조(埋藏物) ① 埋藏物에 關하여는 第10條의 規定을 除外하고는 本法을 準用한다. ② 埋藏物이 民法 第255條에 規定하는 物件인 境遇에는 國庫는埋藏物을 發見한 者와 埋藏物이 發見된 土地의 所有者에게 通知하여 그 價額에 相當한 金額을 半分하여各自에게 支給하여야 한다. 但 埋藏物을 發見한 者와 埋藏物이 發見된 土地의所有者가 같은 때에는 그 全額을 支給하여야 한다. ③ 前項의 金額에 不服이 있는 者는 그 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6月以內에 民事訴訟을提起할 수 있다.

제14조(不受取로 因한 所有權喪失) 本法 및 民法 第253條, 第254條의規定에 依하여 物件의 所有權을 取得한 者가 그 取得한 날로부터 6月以內에 物件을 警察署로부터 受取하지아니할 때에는 그 所有權을 喪失한다.

제15조(受取人이 없는 物件의 國庫歸屬) 本法의 規定에 依하여 警察署가 保管한 物件으로서 交付를 받을 者가 없는 때에는그 所有權은 國庫에 歸屬한다.

제16조(施行令) 本法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