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급속히 유실자 또는 소유자 기타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서, 파출소, 출장소를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의하여 소유 또는 소지가금지된 물건은 그 반환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때에는 경찰서장은 물건의 반환을 받을 자에게 이를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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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보관방법)
① 경찰서장은 보관한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보관에 과다한비용이나 불편이 수반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매각할 수있다. <개정 95·1·5>
② 매각에 요하는 비용은 매각대금중에서 지변한다.
③ 매각비용을 공제한 매각대금의 잔액은 습득물로 간주하여 이를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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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보상금)
물건의 반환을 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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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유실자의 권리포기)
① 물건의 반환을 받을 자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지급의 의무를 면할 수 있다.
② 물건의 반환을 받을 각 권리자가 그 권리를 포기한 때에는 습득자가 그 물건의소유권을 취득한다. 단 습득자는 그 취득권을 포기하고 전항의 예에 의할 수 있다.
③ 법률에 의하여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없다. 다만,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적법한 처분에 의하여 그 소유 또는 소지가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물건에 있어서는 그 습득자 기타 청구권자는 제14조의 규정에의한 기간안에 허가 또는 적법한 처분을 받아 소유 또는 소지할 수 있다.<개정 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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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선박, 차량, 건축물등내의 습득)
① 관리자가 있는 선박, 차량이나 건축물 기타 공중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 타인의물건을 습득한 자는 그 물건을 관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5>
② 전항의 경우에는 선박, 차량이나 건축물등의 점유자를 습득자로 한다. 자기가관리하는 장소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5·1·5>
③ 본조의 경우에 보상금은 전항의 점유자와 실제로 물건을 습득한 자가 절반하여야한다.
④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습득자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습득자는 절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이 경우 습득물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습득자에게 인도한다. <신설 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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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장물의 습득)
① 범죄자가 놓고 간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습득한 자는 급속히 그 물건을 경찰서에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물건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몰수할 것을 제외하고는 본법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공소권이소멸되는 날로부터 1년간 환부받는 자가 없을 때에 한하여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범죄수사상 필요할 때에는 경찰서장은 공소권이 소멸되는 날까지 공고를 하지아니할 수 있다.
④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습득물이 장물이 아니라고 판단될상당한 이유가 있고,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타인이 버린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될경우에는 이를 습득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신설 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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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준유실물)
착오로 인하여 점유한 물건, 타인이 놓고간 물건이나 일실한 가축에는 본법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착오로 인하여점유한 물건에 대하여는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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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매장물)
① 매장물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본법을 준용한다.
② 매장물이 민법 제255조에 규정하는 물건인 경우에는 국고는매장물을 발견한 자와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그 가액에 상당한 금액을 반분하여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매장물을 발견한 자와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의소유자가 같은 때에는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금액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민사소송을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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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시행령)
본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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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본법은 공포후 9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본법 시행당시의 유실물에 관하여는 종전의 법령을 적용한다.
③단기 4245년 제령 제23호 유실물 기타의 물건에 관한 건과 단기 4245년
조선총독부령 제97호 유실물 기타 물건에 관한 제령 시행에 관한 건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95·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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