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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2-08 철도법	[일부개정] 2003-12-31철도법

제1장 總則	좌동
제1조(目的) 이 法은 鐵道를 圓滑히 運營하여 公共의 福利를 增進함을 目的으로 한다.<改正 81·12·31>	좌동
제2조(定義)	좌동
① 이 法에서 鐵道라 함은 鐵의 軌道를 敷設하고 車輛을 運轉하여 旅客과 貨物을運送하기 위하여 필요한 設備를 말한다. <改正 81·12·31, 93·12·27>	좌동
② 이 法에서 專用鐵道라 함은 營業을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고 特殊目的을 遂行하기爲하여 設備한 鐵道를 말한다. <改正 81·12·31>	② 이 法에서 專用鐵道라 함은 營業을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고 特殊目的을 遂行하기爲하여 설치 또는 운영하는 鐵道를 말한다. <改正 81·12·31, 2003·12·31>
③ 이 法에서 鐵道職員이라 함은 旅客과 公衆을 상대로 하여 運送에 從事하는 者,鐵道內部에서 運轉과 輸送作業에 從事하는 者, 線路와 車輛其他物的設備의 維持,修繕作業에 從事하는 者를 말한다. <改正 81·12·31, 84·12·31>	③ 이 법에서 공용철도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 또는 운영하는 철도를 말한다. <신설 2003·12·31>
	④ 이 法에서 鐵道職員이라 함은 旅客과 公衆을 상대로 하여 運送에 從事하는 者,鐵道內部에서 運轉과 輸送作業에 從事하는 者, 線路와 車輛其他物的設備의 維持,修繕作業에 從事하는 者를 말한다. <改正 81·12·31, 84·12·31>
제3조(設置와 運轉) 鐵道의 建設, 車輛器具의 構造 및 運轉에 關하여는 建設交通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한다.<改正 75·12·31, 97·12·13>	좌동
제4조(運送) 鐵道의 運送에 關하여는 이 法에 定한 것을 除外하고 대통령령이 定하는 바에依한다. <개정 73·2·16, 81·12·31>	좌동
제5조(私設鐵道와 專用鐵道) 私設鐵道와 專用鐵道를 經營하고자 하는 者는 대통령령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建設交通部長官의 免許를 얻어야 한다. <개정 73·2·16, 97·12·13>	제5조(공용철도와 專用鐵道) 공용철도와 專用鐵道를 經營하고자 하는 者는 대통령령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建設交通部長官의 免許를 얻어야 한다. <개정 73·2·16, 97·12·13, 2003·12·31>
제6조(認可) 私設鐵道와 專用鐵道를 經營하고자 하는 者는 다음 事項에 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7·12·13>	제6조(認可) 공용철도와 專用鐵道를 經營하고자 하는 者는 다음 事項에 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7·12·13, 2003·12·31>
1. 事業計劃	좌동
2. 鐵道의 建設·運轉·保安·運送 및 運賃에 관한 事項[全文改正 75·12·31]	좌동
제7조(運賃, 料金과 其他運送條件의 告示) 運賃, 料金과 其他運送條件은 關係驛에 늦어도 그 施行 1週日前에 告示하여야 한다.	좌동
제7조의2(運賃 및 料金의 減免등) 鐵道經營者는 그 事業經營上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運賃 및 料金을 減免 또는 割增할 수 있다. <改正 93·12·27>[本條新設 84·12·31]	좌동
제8조(鐵道職員의 職務上指示) 旅客 및 公衆은 鐵道職員의 職務上의 指示에 따라야 한다. <改正 84·12·31>	좌동
제9조(不當取扱에 對한 異議)	좌동
① 鐵道經營者는 主要한 驛에 申告簿를 備置하여야 한다.	좌동
② 旅客, 貨物의 取扱에 關하여 鐵道經營者에 不當한 措置가 있다고 認定하는 者는第1項의 申告簿에 그 事實을 기재하여 異議를 할 수 있다. <改正 81·12·31,84·12·31>	좌동
③ 鐵道經營者는 住所, 姓名을 明示한 異議에 對하여는 遲滯없이 辨明을 하고 必要한措置를 하여야 한다.	좌동
제9조의2(列車運行의 일시중지) 鐵道經營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列車의 安全運行에 지장이 있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列車의 運行을 일시중지할 수 있다.	좌동
1. 暴雨·海溢등에 의한 山沙汰 또는 路盤流失등으로 인하여 線路施設의 破損이우려될 경우	좌동
2. 惡天候에 의한 列車運行상의 장애로 인하여 災害가 예상될 경우	좌동
3. 기타 列車運行상 지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本條新設 93·12·27]	좌동
제2장 旅客運送	좌동
제10조(運送義務)	좌동
① 鐵道經營者는 다음의 事項을 갖춘 境遇에는 旅客의 乘車를 拒絶할 수 없다.	좌동
1. 乘車券을 所持하였을 때	좌동
2. 旅客이 鐵道運送에 關한 規定을 遵守할 때	좌동
② 第1項의 乘車券에 關한 事項과 傳染病患者, 看病人이 없는 重病患者의 乘車에關하여는 대통령령이 定하는 바에 依한다. <개정 73·2·16, 81·12·31>	좌동
제10조의2 削除 <84·12·31>	좌동
제11조(乘車券의 所持確認) 鐵道經營者는 필요한 경우 旅客의 乘車券所持與否를 확인할 수 있다.[全文改正 93·12·27]	좌동
제12조(乘車券의 交換, 運賃의 返還)	좌동
① 旅客은 改票전에는 그 買收한 乘車券을 그 通用期間내에 한하여 다른 等級의乘車券과 交換하거나 그 乘車券을 返還하고 運賃의 返還을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乘車券은 乘車券에 표시된 運賃을 초과한 金額으로 轉賣하지 못하며 乘車후에는鐵道經營者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旅行을 中止하여도 運賃의 返還을請求할 수 없다. <改正 63·7·31, 84·12·31>	좌동
② 天災, 地變其他不得已한 事由로 因하여 列車의 運轉을 中繼한 때에는鐵道經營者는 旅客의 請求에 依하여 이미 지나온 區間에 相當하는 運賃을 控除하고殘額을 返還하거나 出發驛까지 無賃으로 送還하고 그 運賃額을 返還하여야 한다.<改正 84·12·31>	좌동
제13조(乘車券檢査)	좌동
① 旅客은 鐵道職員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乘車券을 提示하여 그 檢査를 받아야 한다.	좌동
② 旅客이 途中下車를 한 때에는 乘車券에 鐵道職員의 證明을 받아야 하며 다시繼續乘車할 때에는 이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	좌동
제14조(驛以外의 地域에서의 下車禁止) 旅客은 列車가 驛以外의 地域에서 停車한 때에도 鐵道職員의 許諾없이는下車하여서는 아니된다.	좌동
제15조 削除 <93·12·27>	좌동
제16조(附加運賃의 徵收)	좌동
① 旅客으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行한 者에 對하여는 乘車區間에相當하는 旅客運賃外에 그의 30倍의 범위내에서 鐵道經營者가 列車의 종류 또는運行區間別로 그 運營實態를 감안하여 따로 정하는 附加運賃을 徵收한다. 다만,第1號·第3號 및 第4號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乘車券을 購入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者가 미리 申告를 한 때에는 이를 徵收하지아니할 수 있다.<改正 63·7·31, 73·2·16, 81·12·31, 84·12·31, 93·12·27>	좌동
1. 乘車券을 所持하지 아니하고 乘車한 때	좌동
2. 削除 <93·12·27>	좌동
3. 乘車券에 표시된 區間外를 乘車한 때	좌동
4. 乘車券에 표시된 차실보다 上級의 車室에 乘車한 때	좌동
5. 어른이 어린이용 乘車券을 가지고 乘車한 때	좌동
6. 學生, 軍人, 警察官其他特定人에 대한 割引乘車券을 가지고 特定人이 아닌사람이 乘車한 때	좌동
7. 乘車列車를 指定한 乘車券을 가지고 指定以外의 列車에 乘車한 때	좌동
8. 通用期間滿了, 乘車券에 쓰여 있는 文字의 變改其他事由로 因하여 無效로 된乘車券을 가지고 乘車한 때	좌동
9. 乘車券을 檢査하는 때에 그 提示를 拒否하거나 下車할 때에 이를 返還하지 아니한때	좌동
② 第1項第5號 및 第6號의 境遇에는 旅客이 所持한 乘車券을 回收하고 이미 받은旅客運賃은 이를 返還하지 아니한다. <改正 81·12·31>	좌동
③ 第1項의 境遇에 乘車한 驛이 分明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列車의 始發驛으로부터乘車한 것으로 본다. <改正 84·12·31>	좌동
제17조(列車안에서의 旅客의 금지행위) 旅客은 列車안에서 다음 各號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3·12·27>	좌동
1. 주위사람들에게 불쾌하거나 불안한 느낌을 가지게 하는 자세를 취하거나 말 또는행동을 하는 행위	좌동
2. 머리·팔등을 차밖으로 내미는 행위	좌동
3. 차안의 기구나 장식을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	좌동
4. 불기있는 물건이나 차안을 더럽힐 염려가 있는 물건을 차안에 버리는 행위	좌동
5. 鐵道職員이나 차밖에 있는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을 차밖에던지는 행위[全文改正 84·12·31]	좌동
제18조(客車內에의 携帶物의 禁止와 制限) 火藥類其他危險發生의 憂慮가 있거나 客席 또는 通路를 차지할 物件이거나불결하거나 나쁜냄새등으로 因하여 同乘者에게 不快感을 줄 動物其他의 物件은車內에 携帶할 수 없다. <改正 84·12·31>	좌동
제3장 貨物運送	좌동
제1절 通則	좌동
제19조(貨物의 구분) 貨物은 大貨物·小貨物·手貨物 및 火藥類로 구분한다.[全文改正 93·12·27]	좌동
제20조(運送受託義務) 鐵道經營者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갖춘 境遇에는 貨物의 運送을 拒絶할 수 없다.다만, 運送上特別한 設備를 要하는 貨物에 關하여는 鐵道經營者는 그 設備가 있는境遇에 限하여 이를 引受할 義務가 있다. <改正 81·12·31, 84·12·31>	좌동
1. 貨物의 運送에 對하여 送貨人이 特別한 責任을 要求하지 아니한 때	좌동
2. 貨物을 當日中에 貨車에 積載할 수 있을 때	좌동
3. 送貨人이 法令其他鐵道運送에 關한 規定을 違反하지 아니한 때	좌동
4. 天災, 地變其他不得已한 事由에 起因한 運送上의 支障이 없을 때	좌동
제21조(運送順序) 鐵道經營者는 貨物을 受取한 順序에 따라 이를 運送하여야 한다. 다만, 運送上正當한 事由 또는 公益上의 必要가 있을 때에는 例外로 한다. <改正 81·12·31>	좌동
제22조(貨物의 種類 및 性質의 明示와 檢査)	좌동
① 鐵道經營者는 貨物의 種類와 性質을 明示할 것을 送貨人에게 要求할 수 있다. 그種類와 性質에 對하여 疑心이 있을 때에는 送貨人의 參與下에 貨物을 檢査할 수있다. <改正 84·12·31>	좌동
② 第1項의 檢査를 한 結果貨物의 種類와 性質이 送貨人이 明示한 것과 相異가 없을境遇에는 鐵道經營者는 檢査費用을 負擔하여야 하며 또 이로 因하여 損害가 생긴境遇에는 그 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 <改正 81·12·31, 84·12·31>	좌동
제23조 削除 <93·12·27>	좌동
제24조(貨物의 延着)	좌동
① 引渡期間滿了後에 貨物을 引渡한 경우에는 이를 延着한 것으로 본다.	좌동
② 引渡期間에 關하여는 대통령령으로 定한다. <개정 73·2·16>	좌동
제25조(引渡不能貨物의 所有權歸屬)	좌동
① 受貨人이나 送貨人을 알 수 없는 貨物은 대통령령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84·12·31>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公告를 한 後 6月內에 그 權利者를 알 수 없는 境遇에는鐵道經營者는 그 所有權을 取得한다. <改正 81·12·31, 84·12·31>	좌동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一時保管品에 對하여도 이를 適用한다.<改正 81·12·31>	좌동
제26조(貨物의 倉庫任置)	좌동
① 鐵道經營者가 그 責任없는 事由로 因하여 貨物을 引渡할 수 없을 때에는 貨主의費用으로 이를 倉庫業者에게 任置할 수 있다. <改正 84·12·31>	좌동
② 貨物을 任置할 때에는 鐵道經營者는 遲滯없이 送貨人 및 受貨人에게 通知하여야한다. <改正 84·12·31>	좌동
③ 貨物을 任置한 境遇에 倉庫業者가 倉庫證券을 發行하였을 때에는 그 證券의 交付로貨物의 引渡에 갈음할 수 있다.	좌동
④ 鐵道經營者는 第1項의 費用의 辨濟를 받을 때까지 倉庫證券을 留置할 수 있다.	좌동
⑤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은 貨物의 受取期間內에 그 受取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이를 準用한다. <改正 81·12·31>	좌동
제27조(運送契約解除) 天災, 地變其他不得已한 事由로 因하여 運送에 着手할 수 없거나 이를 繼續할 수없게 된 때에는 送貨人은 契約을 解除할 수 있다. 이 境遇에는 鐵道經營者는 이미運送한 區間에 相當한 運賃其他의 費用을 請求할 수 있다. <改正 84·12·31>	좌동
제28조(連帶運送의 境遇에 있어서의 準用法規) 第7條, 第20條 내지 第22條, 第24條내지 第27條, 第29條 및 第30條의 規定은鐵道經營者와 連帶運送을 하는 경우에 있어 船舶, 自動車其他의 交通機關에 依한運送에 對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3·12·27>	좌동
제29조(連帶運送의 境遇의 運送狀과 貨物相換證의 交付) 鐵道經營者는 鐵道와 船舶其他의 交通機關과의 連帶運送을 할 때에는 送貨人의請求에 依하여 全運送에 關한 運送狀 또는 貨物相換證을 交付하여야 한다.<改正 84·12·31>	좌동
제30조(運賃의 消滅時效) 運賃償還의 債權은 1年間 이를 行하지 아니하면 時效로 因하여 消滅한다.	좌동
제2절 大貨物運送	좌동
제31조(託送節次) 大貨物을 託送하려는 者는 運送狀을 添附하여 所定의 節次를 밟아야 한다.<改正 63·7·31>	좌동
제32조(貨物運送狀謄本交付)	좌동
① 鐵道經營者가 貨物의 運送을 受託한 때에는 運送狀에 그 接受番號를 記入하여야한다. <改正 63·7·31>	좌동
② 送貨人의 請求가 있을 때에는 貨物을 託送한 때로부터 1年에 限하여 運送狀의謄本을 交付하여야 한다. <改正 63·7·31, 84·12·31>	좌동
③ 第2項의 境遇에 있어서는 鐵道經營者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시하는 바에依하여 報酬를 請求할 수 있다. <개정 73·2·16, 81·12·31>	좌동
제33조(貨物運送通知書交付)	좌동
① 運送을 受託한 貨物에 對하여는 鐵道經營者는 受貨人에 보낼 貨物運送通知書를送貨人에게 交付하여야 한다. <改正 84·12·31>	좌동
② 受貨人이 그 權利를 證明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定하는 事項을 갖춘保證書 또는 相當한 擔保를 提供하고 貨物의 引渡를 請求할 수 있다.<改正 84·12·31>	좌동
③ 保證書에 依하여 貨物을 引渡할 경우에 있어서는 鐵道經營者는 교통부장관의승인을 얻어 고시하는 바에 依하여 報酬를 請求할 수 있다. <개정 73·2·16>	좌동
제34조(貨物相換證交付)	좌동
① 送貨人으로부터 請求가 있을 때에는 鐵道經營者는 送貨人에게 貨物相換證을交付하여야 한다. <改正 84·12·31>	좌동
② 第1項의 境遇에는 철도경영자가 고시하는 바에 依하여 報酬를 請求할 수 있다.<개정 73·2·16, 81·12·31>	좌동
제35조(貨物相換證紛失時의 貨物引渡方法) 貨物相換證을 交付한 境遇에 그 相換證의 紛失等으로 因하여 이와 相換으로 貨物의引渡를 請求할 수 없는 때에는 鐵道經營者는 引渡請求人으로부터 그 權利를證明하거나 相當한 擔保를 提供한 때에 限하여 貨物을 引渡할 義務가 있다.	좌동
제36조 削除 <99·2·8>	좌동
제37조(貨物運賃의 支拂)	좌동
① 送貨人은 貨物運賃其他運送에 關한 料金을 貨物託送時에 支拂하여야 한다. 다만,철도경영자가 따로 고시하는 것이 있을 境遇에는 例外로 한다. <개정 73·2·16,84·12·31>	좌동
② 運賃 및 料金을 確定하지 못한 때에는 鐵道經營者는 槪算額을 請求할 수 있다.	좌동
제38조(附加運賃徵收) 運送狀에 記載한 貨物의 品名, 重量, 容積 또는 個數에 依하여 計算한 運賃이相當運賃에 不足한 境遇에는 鐵道經營者는 不足額外에 그 5배이내의 범위내에서철도경영자가 따로 정하는 附加運賃을 追加徵收할 수 있다. <改正 63·7·31,73·2·16>	좌동
제39조 削除 <99·2·8>	좌동
제40조(貨物을 싣거나 내리는 費用의 부담등)	좌동
① 1輛이상의 貨車가 사용되는 貨物을 싣거나 내리는 費用은 貨主의 부담으로 한다.<改正 93·12·27>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貨物을 싣거나 내리는 경우 鐵道經營者는 作業人을 指定할 수있다. <改正 81·12·31, 84·12·31, 93·12·27>	좌동
③ 第1項의 境遇에 鐵道의 機具를 使用하였을 때에는 所定의 使用料를 請求할 수있다.	좌동
제41조(貨物의 到着通知)	좌동
① 貨物이 到着驛에 到着한 때에는 鐵道經營者는 遲滯없이 受取時間을 定하여到着通知를 受貨人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配達을 하여야 할 貨物에 對하여는例外로 한다. <改正 81·12·31, 84·12·31>	좌동
② 鐵道經營者에게 責任이 없는 事由로 因하여 第1項의 通知를 할 수 없을 때에는當該驛에 揭示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改正 81·12·31>	좌동
제42조(貨物의 滅失, 毁損通知) 貨物의 滅失 또는 毁損이 있을 때에는 鐵道經營者는 迅速히 調査하여 그 事由를送貨人과 受貨人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改正 84·12·31>	좌동
제43조(不受取貨物의 處分催告)	좌동
① 受貨人이 貨物의 受取를 拒否하거나 貨物到着後 15日을 經過하여도 受取하지아니하거나 受貨人이 分明하지 아니할 때에는 鐵道經營者는 1月의 期間을 定하여送貨人 및 受貨人에게 그 處分을 催告할 수 있다. <改正 84·12·31>	좌동
② 第1項의 期間內에 受貨人 또는 送貨人이 貨物의 處分을 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鐵道經營者는 時價로 賣却하여 그 代金으로 責任의 履行에 充當하며 不足이 있을때에는 이를 追徵하고 剩餘가 있을 때에는 이를 還付한다. <改正 81·12·31,84·12·31>	좌동
③ 損傷하거나 腐敗하기 쉬운 貨物은 催告를 하지 아니하고 第2項의 處分을 할 수있다. <改正 81·12·31>	좌동
제44조(貨物託送取消에 對한 違約金請求) 貨車의 準備를 한 後에 貨物의 託送을 取消한 때에는 鐵道經營者는 違約金을 請求할수 있다.	좌동
제45조(貨物의 運送 또는 引渡의 中止, 送還, 到着驛等의 變更)	좌동
① 鐵道經營者는 取扱에 支障이 없을 때에는 送貨人 또는 貨物相換證所持人의 請求에따라 貨物의 運送 또는 引渡의 中止, 貨物의 送還, 到着驛 또는 受貨人을 變更할 수있다. <改正 84·12·31>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變更을 한 때에는 鐵道經營者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고시하는 바에 依하여 報酬其他의 費用을 請求할 수 있다. 다만, 鐵道經營者의過失로 因하여 貨主가 第1項의 請求를 하게 된 때에는 例外로 한다.<개정 73·2·16, 81·12·31>	좌동
제46조(運送中斷時의 運賃措置) 第12條第2項의 規定은 貨物運送에 이를 準用한다.	좌동
제3절 小貨物運送	좌동
제47조(小貨物)	좌동
① 鐵道經營者가 정하는 一定한 容積 또는 重量이내의 物品은 이를 小貨物로取扱한다. <改正 63·7·31, 93·12·27>	좌동
② 第1項의 小貨物의 범위와 運賃은 이를 驛에 揭示하여야 한다. <改正 63·7·31,81·12·31, 84·12·31>	좌동
③ 小貨物은 소화물차 또는 手貨物車에 의하여 運送하여야 한다. <新設 63·7·31,73·2·16>	좌동
제48조(小貨物取扱의 禁止品) 다음 物品은 小貨物로 託送할 수 없다. 다만, 소화물전용열차에 의하여 탁송할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73·2·16, 84·12·31>	좌동
1. 火藥類其他危害가 생길 憂慮가 있는 物品	좌동
2. 나쁜 냄새가 나거나 不潔한 物品	좌동
3. 容積이나 重量이 過大한 物品	좌동
제49조(小貨物의 引渡) 小貨物의 引渡에 있어서의 相換證을 所持하지 아니한 者는 그 受取할 權利가 있음을證明하거나 相當한 擔保를 提供하지 아니하면 이의 引渡를 請求할 수 없다.	좌동
제50조(保管料請求) 鐵道經營者는 到着後 24時間內에 引受를 하지 아니하는 小貨物에 對하여는철도경영자가 고시하는 바에 依하여 保管料를 請求할 수 있다. <개정 73·2·16>	좌동
제51조(小貨物에 對한 다른 規定의 準用) 小貨物運送에 關하여는 本節에 定하는 것을 除外하고는 第2節의 規定을 準用한다.	좌동
제4절 手貨物運送	좌동
제52조(手貨物) 旅客은 그 施行에 必要한 物品에 限하여 手貨物로 託送할 수 있다. <개정 73·2·16,81·12·31, 93·12·27>	좌동
제53조(手貨物運送) 託送手貨物은 旅客과 同一列車로 이를 運送하여야 한다. 다만, 不得已한 事由가 있을때에는 바로 다음 列車로 이를 運送할 수 있다. <改正 81·12·31, 84·12·31>	좌동
제54조(手貨物託送의 禁止品) 第48條의 規定은 手貨物託送의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좌동
제55조(保管料請求와 다른 規定의 準用) 第50條와 第51條의 規定은 手貨物의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좌동
제5절 火藥類運送	좌동
제56조(火藥類) 이 法의 規定에 依한 火藥類의 範圍는 대통령령으로 定한다. <개정 73·2·16,81·12·31>	좌동
제57조(運送禁止火藥類) 點火, 點爆藥類를 붙인 爆藥, 니트로글리세린과 乾燥한 起爆藥, 雷汞窒化鉛에 속하는것은 이를 鐵道에 依하여 運送할 수 없다. <改正 84·12·31>	좌동
제58조(運搬許可證檢閱) 火藥類의 送貨人이 銃砲·刀劍·火藥類의 團束에 관한 法令에 의하여 當該官廳의運搬許可證을 얻어야 할 때에는 鐵道職員은 그 許可證을 檢査하여야 한다.<改正 84·12·31>	좌동
제59조(火藥類의 包裝) 火藥類의 包裝은 대통령령이 定하는 바에 依한다. <개정 73·2·16>	좌동
제60조(護送人要求)	좌동
① 1車를 專用하여 積載할 火藥類의 運送을 受託한 때에는 鐵道經營者는 護送人을同一列車에 同乘시킬 것을 火藥類의 送貨人에게 要求할 수 있다. <改正 84·12·31>	좌동
② 護送人은 火藥類를 積載한 貨車에 乘車할 수 없다.	좌동
③ 護送人의 乘車賃은 보통 旅客運賃의 定額以內로 한다. <개정 73·2·16>	좌동
제61조(火藥類到着後의 措置)	좌동
① 火藥類의 受貨人은 火藥類가 到着하면 遲滯없이 이를 驛外에 搬出하여야 한다.<改正 84·12·31>	좌동
② 火藥類의 受貨人이 火藥類到着後 5時間이 經過하여도 下貨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鐵道經營者는 그 火藥類積載貨車를 隔離된 線路에 옮겨 危險防止의 措置를 하여야한다. <改正 84·12·31>	좌동
③ 第1項 및 第2項의 境遇에는 管轄警察署에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81·12·31,84·12·31>	좌동
제62조(다른 規定의 準用)	좌동
① 火藥類가 아닌 다른 爆發物의 運送에 關하여는 이 節의 規定을 準用한다.<改正 84·12·31>	좌동
② 火藥類 및 火藥類가 아닌 다른 爆發物의 運送에 關하여는 이 節에 定하는 것을除外하고는 第2節의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84·12·31>	좌동
제6절 (第63條 내지 第67條) 削除 <93·12·27>	좌동
제7절 (第68條 내지 第71條) 削除 <93·12·27>	좌동
제4장 鐵道經營者의 責任	좌동
제72조(貨物의 멸실·훼손 또는 延着으로 인한 損害賠償責任)	좌동
① 貨物의 멸실·훼손 또는 延着으로 인한 鐵道經營者의 損害賠償責任에 관하여는商法第135條의 規定을 적용한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의 節次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3·12·27]	좌동
제73조 및 제74조 削除 <93·12·27>	좌동
제75조(貨物不引渡時의 損害賠償)	좌동
① 鐵道經營者가 貨物引渡期間滿了後 1月을 經過하여도 貨物의 引渡를 하지 못한때에는 貨主로부터의 滅失로 因한 損害賠償請求에 依하여 이를 賠償하여야 한다.다만, 鐵道經營者에게 責任이 없는 事由로 因하여 引渡를 하지 못한 境遇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81·12·31>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賠償을 받을 者가 그 賠償額을 請求할 경우 그 受取에 關한留保를 한 때에는 貨物의 到着通知를 받은 後 1月內에 限하여 賠償金을 返還하고 그貨物의 引渡를 받을 수 있다. <改正 81·12·31>	좌동
제5장 鐵道保護	좌동
제76조(鐵道線路隣接地域안의 建築·굴착공사등의 제한)	좌동
① 鐵道境界線(가장 바깥쪽 레일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이내의 범위안에서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建設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3·12·27, 97·12·13>	좌동
1. 鐵道線路의 上下를 橫斷하는 施設工事	좌동
2. 建物·工作物등의 設置·增築 또는 개량	좌동
3. 土石의 採取·採堀, 土地의 形質變更 또는 竹木의 식재	좌동
4. 鐵道周邊의 景觀을 해치는 施設의 設置	좌동
5. 기타 建設交通部長官이 列車의 安全運行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받은 建設交通部長官은 당해 申告를 한 者에 대하여列車의 安全運行 및 鐵道保護를 위하여 당해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하거나大統領令이 정하는 필요한 措置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改正 93·12·27, 97·12·13>	좌동
③ 國家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금지 또는 制限으로 인하여 損失을 받은 者가 있을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금지 또는 制限으로 인하여 받은 損失을補償한다. <改正 63·12·5, 73·2·16, 81·12·31, 93·12·27>	좌동
제77조 削除 <99·2·8>	좌동
제78조(鐵道用地內通行禁止) 누구든지 鐵道線路(鐵道와 交叉된 道路를 제외한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鐵道用地내를 鐵道職員의 承諾없이 通行하거나 出入할 수 없다.[全文改正 63·7·31]	좌동
제79조(公衆 또는 旅客에 對한 退去執行)	좌동
① 鐵道職員은 다음 事實이 있을 때에는 公衆, 旅客, 家畜 또는 危險品을 車외 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地域外로 退去시키거나 下貨시킬 수 있다. <改正 63·7·31,84·12·31>	좌동
1. 有效한 乘車券을 所持하지 아니하거나 乘車券의 檢査를 拒否하거나 運賃 또는附加運賃의 支拂을 拒否하는 者	좌동
2. 第82條, 第84條, 第86條,第88條乃至第90條의 罪를 犯한 者	좌동
3. 第87條第3號의 罪를 犯하고 鐵道職員의 制止에 따르지 아니하는 者	좌동
② 第1項의 境遇에 이미 支拂한 運賃은 이를 返還하지 아니한다. <改正 81·12·31>	좌동
제6장 罰則	좌동
제80조(信號機等에 對한 罰則) 다음의 行爲를 한 者는 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改正 84·12·31, 93·12·27>	좌동
1. 轉轍機, 信號機를 改造·훼손 또는 撤去한 者	좌동
2. 車輛, 驛其他鐵道地域內의 標識揭示를 改造·훼손, 撤去하거나 燈火를 끄거나그 效用을 잃게 한 者	좌동
3. 車輛附屬品을 훼손 또는 撤去한 者	좌동
4. 列車警報機를 함부로 使用한 者	좌동
5. 電鐵設備·電力設備를 훼손하거나 그 機能을 잃게 한 者	좌동
제81조(職務執行妨害에 對한 罰則) 暴行, 脅迫으로 鐵道職員의 職務執行을 妨害한 者는 7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좌동
제82조(傳染病患者乘車에 對한 罰則) 旅客이 鐵道運送에 關한 法令에 違反하여 傳染病患者를 乘車시킨 者는 50萬원이하의罰金, 拘留 또는 科料에 處한다. 傳染病患者가 그 病症을 숨기고 乘車한 때도 또한같다. <개정 73·2·16, 81·12·31, 84·12·31>	좌동
제83조(犯則貨主에 對한 罰則) 託送貨物의 種類 또는 性質을 詐稱하는 者는 50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개정 73·2·16, 81·12·31>	좌동
제84조(法令違反危險品託送者에 對한 罰則) 鐵道運送에 關한 法令에 違反하여 火藥類其他爆發危險品을 託送하거나 車中에携帶한 者는 1年以下의 懲役 또는 50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개정 73·2·16,81·12·31>	좌동
제85조(發砲하거나 돌등을 던진 者에 대한 罰則) 다음의 行爲를 한 者는 1年以下의 懲役 또는 50萬원이하의 罰金이나 拘留 또는科料에 處한다. <개정 73·2·16, 81·12·31, 84·12·31, 93·12·27>	좌동
1. 法令에 依하지 아니하고 車內, 驛其他鐵道地域內에서 發砲한 者	좌동
2. 列車를 향하여 돌 기타 위험한 물건을 던진 者	좌동
제85조의2(物件放置에 대한 罰則) 鐵道線路(軌道 및 이에 附屬되는 保線用通路 기타 施設로서 軌道의 中心으로부터兩側으로 幅 3미터이내의 場所에 있는 것을 말한다)에 物件을 放置한 者는 1年이하의懲役 또는 50萬원이하의 罰金이나 拘留 또는 科料에 處한다.[本條新設 81·12·31]	좌동
제86조(保護地域안의 금지·제한등의 위반에 대한 罰則) 第76條 및 第78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금지 또는 제한이나 命令에 위반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金이나 拘留 또는 科料에處한다. <改正 99·2·8>[全文改正 93·12·27]	좌동
제87조(乘車旅客에 對한 罰則) 旅客이 다음의 行爲를 한 때에는 5萬원이하의 罰金이나 拘留 또는 科料에 處한다.<개정 73·2·16, 81·12·31, 84·12·31>	좌동
1. 列車가 運行중 타거나 내린 때	좌동
2. 列車運轉中車輛의 側面에 있는 出入門을 연 때	좌동
3. 列車중 旅客乘用에 쓰이지 아니하는 장소에 탄 때	좌동
제87조의2(乘車券없이 乘車한 者등에 대한 罰則) 第16條第1項各號의 1에 해당하는 行爲를 한 者로서 所定의 運賃을 支給하지아니하는 者는 拘留 또는 科料에 處한다.[本條新設 63·7·31]	좌동
제87조의3(乘車券轉賣者에 대한 罰則)	좌동
① 第12條第1項但書의 規定에 違反하여 乘車券을 轉賣한 者는 20萬원이하의 罰金이나拘留 또는 科料에 處한다. <개정 73·2·16, 81·12·31, 93·12·27>	좌동
② 常習 또는 영업으로 第1項의 罪를 범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罰金에 處한다. <新設 93·12·27>[本條新設 63·7·31]	좌동
제88조(禁煙場所에서의 흡연에 대한 罰則) 鐵道職員의 制止에 따르지 아니하고 驛 또는 鐵道地域내의 禁煙場所 또는 흡연이금지된 차안에서 흡연을 한 者는 科料에 處한다.[全文改正 84·12·31]	좌동
제89조(無許可寄附要請과 物品賣買等에 對한 罰則) 鐵道職員의 許諾을 받지 아니하고 車內, 驛其他鐵道地域內에서 旅客 또는 公衆에對하여 寄附를 請하거나 物品을 販賣 또는 配付하거나 其他演說, 勸誘等의 行爲를한 者는 3月以下의 懲役 또는 5萬원이하의 罰金이나 拘留 또는 科料에 處한다.<개정 73·2·16, 81·12·31>	좌동
제90조(職務上指示不應者등에 대한 罰則) 第8條의 規定에 依한 鐵道職員의 指示에 따르지 아니하는 者나 第17條또는 第18條의 規定(火藥類其他危險發生의 憂慮가 있는 物件은 除外한다)에 違反한 者는 拘留또는 科料에 處한다. <改正 84·12·31, 93·12·27>	좌동
제91조(職務怠慢 또는 義務違反鐵道職員에 對한 罰則) 鐵道職員으로서 職務를 怠慢하거나 職務上의 義務에 違反하여 旅客 또는 公衆에게危害를 미칠 行爲를 한 때에는 1年以下의 懲役 또는 50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개정 73·2·16, 81·12·31>	좌동
제92조(遮斷, 橫道開通의 怠慢과 往來妨害에 對한 罰則) 鐵道職員으로서 遮斷, 橫道의 開閉를 怠慢히 하거나 理由없이 車輛其他器具를遮斷路에 放置하여 往來를 妨害한 때에는 1年以下의 懲役 또는 50萬원이하의 罰金에處한다. <개정 73·2·16, 81·12·31>	좌동
제93조(刑의 加重)	좌동
① 第80條, 第81條, 第85條 또는第86條의 罪를 犯하여 列車運行에 支障을 일으키게한 者는 그 罪에 定한 刑의 2分의 1까지 加重한다.	좌동
② 第85條의2의 罪를 犯하여 列車運行에 支障을 일으키게 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에處한다. <新設 81·12·31>	좌동
③ 第86條의 罪를 범하여 사람을 死傷에 이르게 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2千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新設 93·12·27>	좌동
제7장 補則	좌동
제94조(監督)	좌동
① 鐵道營業의 監督은 建設交通部長官이 이를 行한다. <改正 97·12·13>	좌동
② 第1項의 監督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대통령령으로 定한다. <改正 81·12·31>	좌동
제95조(免許의 效力) 다음의 境遇에 第5條의 規定에 依한 免許는 그 效力를 喪失한다.<改正 75·12·31, 84·12·31, 97·12·13>	좌동
1. 建設交通部長官의 認可를 얻지 아니하고 第6條各號의事項을 旅行한 때	좌동
2. 3月이상 休業한 때	좌동
제96조(專用鐵道에 適用하지 아니하는 條項) 第7條, 第11條乃至第75條, 第83條,第84條, 第87條의 規定은 專用鐵道에 이를適用하지 아니한다.	좌동
제96조의2(手數料) 이 法의 規定에 의한 免許 또는 認可의 申請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手數料를 納付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本條新設 75.12.31]	좌동
제97조(權限의 위임·委託) 建設交通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중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鐵道經營者에게 위임 또는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7·12·13>[全文改正 93·12·27]	좌동
附則 ①本法은 檀記 42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檀記 4245年制令第24號鐵道(輕便鐵道)와 軌道의 營業에 關한 件은 이를 廢止한다. 附則 <63·7·31>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施行한다. 附則 <63·12·5>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부칙 <73·2·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법 시행당시 제6장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附則 <75·12·31>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附則 <81·12·3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0日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施行전에 行한 行爲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84·12·31>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93·12·27>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의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省略> 附則 <99·2·8>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좌동
	부칙 <2003·12·31 법705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設備한”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으로 한다. 제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이 법에서 공용철도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 또는 운영하는 철도를 말한다. 제5조의 제목중 私設鐵道”를 “공용철도"로 하고, 제5조 및 제6조 각호외의 부분중 “私設鐵道”를 각각 “공용철도”로 한다. ②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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