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법

① 이 법에서 철도라 함은 철의 궤도를 부설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여객과 화물을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개정 81·12·31, 93·12·27>

② 이 법에서 전용철도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특수목적을 수행하기위하여 설비한 철도를 말한다. <개정 81·12·31>

③ 이 법에서 철도직원이라 함은 여객과 공중을 상대로 하여 운송에 종사하는 자,철도내부에서 운전과 수송작업에 종사하는 자, 선로와 차량 기타 물적설비의 유지,수선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81·12·31, 84·12·31>

① 철도경영자는 주요한 역에 신고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여객, 화물의 취급에 관하여 철도경영자에 부당한 조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제1항의 신고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이의를 할 수 있다. <개정 81·12·31,84·12·31>

③ 철도경영자는 주소, 성명을 명시한 이의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변명을 하고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철도경영자는 다음의 사항을 갖춘 경우에는 여객의 승차를 거절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승차권에 관한 사항과 전염병환자, 간병인이 없는 중병환자의 승차에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73·2·16, 81·12·31>

① 여객은 개표전에는 그 매수한 승차권을 그 통용기간내에 한하여 다른 등급의승차권과 교환하거나 그 승차권을 반환하고 운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승차권은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을 초과한 금액으로 전매하지 못하며 승차후에는철도경영자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행을 중지하여도 운임의 반환을청구할 수 없다. <개정 63·7·31, 84·12·31>

② 천재,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열차의 운전을 중계한 때에는철도경영자는 여객의 청구에 의하여 이미 지나온 구간에 상당하는 운임을 공제하고잔액을 반환하거나 출발역까지 무임으로 송환하고 그 운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84·12·31>

① 여객은 철도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승차권을 제시하여 그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여객이 도중하차를 한 때에는 승차권에 철도직원의 증명을 받아야 하며 다시계속승차할 때에는 이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여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한 자에 대하여는 승차구간에상당하는 여객운임외에 그의 30배의 범위내에서 철도경영자가 열차의 종류 또는운행구간별로 그 운영실태를 감안하여 따로 정하는 부가운임을 징수한다. 다만,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승차권을 구입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자가 미리 신고를 한 때에는 이를 징수하지아니할 수 있다.<개정 63·7·31, 73·2·16, 81·12·31, 84·12·31, 93·12·27>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여객이 소지한 승차권을 회수하고 이미 받은여객운임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81·12·31>

③ 제1항의 경우에 승차한 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열차의 시발역으로부터승차한 것으로 본다. <개정 84·12·31>

① 철도경영자는 화물의 종류와 성질을 명시할 것을 송화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종류와 성질에 대하여 의심이 있을 때에는 송화인의 참여하에 화물을 검사할 수있다. <개정 84·12·31>

② 제1항의 검사를 한 결과 화물의 종류와 성질이 송화인이 명시한 것과 상이가 없을경우에는 철도경영자는 검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81·12·31, 84·12·31>

① 인도기간만료후에 화물을 인도한 경우에는 이를 연착한 것으로 본다.

② 인도기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73·2·16>

① 수화인이나 송화인을 알 수 없는 화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84·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를 한 후 6월내에 그 권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철도경영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개정 81·12·31, 84·12·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시보관품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개정 81·12·31>

① 철도경영자가 그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화물을 인도할 수 없을 때에는 화주의비용으로 이를 창고업자에게 임치할 수 있다. <개정 84·12·31>

② 화물을 임치할 때에는 철도경영자는 지체없이 송화인 및 수화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개정 84·12·31>

③ 화물을 임치한 경우에 창고업자가 창고증권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그 증권의 교부로화물의 인도에 갈음할 수 있다.

④ 철도경영자는 제1항의 비용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창고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화물의 수취기간내에 그 수취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이를 준용한다. <개정 81·12·31>

① 철도경영자가 화물의 운송을 수탁한 때에는 운송장에 그 접수번호를 기입하여야한다. <개정 63·7·31>

② 송화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화물을 탁송한 때로부터 1년에 한하여 운송장의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63·7·31, 84·12·31>

③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철도경영자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시하는 바에의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73·2·16, 81·12·31>

① 운송을 수탁한 화물에 대하여는 철도경영자는 수화인에 보낼 화물운송통지서를송화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84·12·31>

② 수화인이 그 권리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춘보증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화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84·12·31>

③ 보증서에 의하여 화물을 인도할 경우에 있어서는 철도경영자는 교통부장관의승인을 얻어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73·2·16>

① 송화인으로부터 청구가 있을 때에는 철도경영자는 송화인에게 화물상환증을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84·12·31>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철도경영자가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73·2·16, 81·12·31>

① 송화인은 화물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요금을 화물탁송시에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철도경영자가 따로 고시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73·2·16,84·12·31>

② 운임 및 요금을 확정하지 못한 때에는 철도경영자는 개산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① 1량이상의 화차가 사용되는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비용은 화주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93·12·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경우 철도경영자는 작업인을 지정할 수있다. <개정 81·12·31, 84·12·31, 93·12·27>

③ 제1항의 경우에 철도의 기구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소정의 사용료를 청구할 수있다.

① 화물이 도착역에 도착한 때에는 철도경영자는 지체없이 수취시간을 정하여도착통지를 수화인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배달을 하여야 할 화물에 대하여는예외로 한다. <개정 81·12·31, 84·12·31>

② 철도경영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당해역에 게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81·12·31>

① 수화인이 화물의 수취를 거부하거나 화물도착후 15일을 경과하여도 수취하지아니하거나 수화인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철도경영자는 1월의 기간을 정하여송화인 및 수화인에게 그 처분을 최고할 수 있다. <개정 84·12·31>

② 제1항의 기간내에 수화인 또는 송화인이 화물의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철도경영자는 시가로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책임의 이행에 충당하며 부족이 있을때에는 이를 추징하고 잉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한다. <개정 81·12·31,84·12·31>

③ 손상하거나 부패하기 쉬운 화물은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2항의 처분을 할 수있다. <개정 81·12·31>

① 철도경영자는 취급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송화인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의 청구에따라 화물의 운송 또는 인도의 중지, 화물의 송환, 도착역 또는 수화인을 변경할 수있다. <개정 84·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을 한 때에는 철도경영자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보수 기타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철도경영자의과실로 인하여 화주가 제1항의 청구를 하게 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73·2·16, 81·12·31>

① 철도경영자가 정하는 일정한 용적 또는 중량이내의 물품은 이를 소화물로취급한다. <개정 63·7·31, 93·12·27>

② 제1항의 소화물의 범위와 운임은 이를 역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63·7·31,81·12·31, 84·12·31>

③ 소화물은 소화물차 또는 수화물차에 의하여 운송하여야 한다. <신설 63·7·31,73·2·16>

① 1차를 전용하여 적재할 화약류의 운송을 수탁한 때에는 철도경영자는 호송인을동일열차에 동승시킬 것을 화약류의 송화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84·12·31>

② 호송인은 화약류를 적재한 화차에 승차할 수 없다.

③ 호송인의 승차임은 보통 여객운임의 정액이내로 한다. <개정 73·2·16>

① 화약류의 수화인은 화약류가 도착하면 지체없이 이를 역외에 반출하여야 한다.<개정 84·12·31>

② 화약류의 수화인이 화약류도착후 5시간이 경과하여도 하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철도경영자는 그 화약류적재화차를 격리된 선로에 옮겨 위험방지의 조치를 하여야한다. <개정 84·12·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81·12·31,84·12·31>

① 화약류가 아닌 다른 폭발물의 운송에 관하여는 이 절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84·12·31>

② 화약류 및 화약류가 아닌 다른 폭발물의 운송에 관하여는 이 절에 정하는 것을제외하고는 제2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84·12·31>

① 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철도경영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상법 제13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3·12·27]

① 철도경영자가 화물인도기간만료후 1월을 경과하여도 화물의 인도를 하지 못한때에는 화주로부터의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의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다만, 철도경영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인도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1·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을 받을 자가 그 배상액을 청구할 경우 그 수취에 관한유보를 한 때에는 화물의 도착통지를 받은 후 1월내에 한하여 배상금을 반환하고 그화물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81·12·31>

①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레일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이내의 범위안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3·12·27, 97·12·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열차의 안전운행 및 철도보호를 위하여 당해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하거나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93·12·27, 97·12·13>

③ 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받은 손실을보상한다. <개정 63·12·5, 73·2·16, 81·12·31, 93·12·27>

① 철도직원은 다음 사실이 있을 때에는 공중, 여객, 가축 또는 위험품을 차외 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로 퇴거시키거나 하화시킬 수 있다. <개정 63·7·31,84·12·31>

② 제1항의 경우에 이미 지불한 운임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81·12·31>

①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차권을 전매한 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이나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73·2·16, 81·12·31, 93·12·27>

② 상습 또는 영업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한다. <신설 93·12·27>[본조신설 63·7·31]

① 제80조, 제81조, 제85조 또는제86조의 죄를 범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일으키게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85조의2의 죄를 범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일으키게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처한다. <신설 81·12·31>

③ 제86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93·12·27>

① 철도영업의 감독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행한다. <개정 97·12·13>

② 제1항의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