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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1-14 세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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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31세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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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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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稅務士制度를 확립하여 稅務行政의 원활한 수행과 納稅義務의 적정한 이행을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全文改正 95·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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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2(稅務士의 使命) 稅務士는 公共性을 지닌 稅務專門家로서 納稅者의 權益을 보호하고 納稅義務의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使命으로 한다.[本條新設 95·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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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稅務士의 職務) 稅務士는 納稅者의 委任에 의하여 租稅에 관한 다음의 행위 또는 業務(이하"稅務代理"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職務로 한다. <改正 95·12·6, 99·12·31, 2002·12·30, 2005·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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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租稅에 관한 申告·申請·請求(異議申請·審査請求 및 審判請求를 포함한다)등의代理(開發利益還收에관한法律에 의한 開發負擔金에 대한行政審判請求의 代理를 포함한다) | 좌동 |
| 2. 稅務調整計算書 기타 稅務關聯書類의 작성 | 좌동 |
| 3. 租稅에 관한 申告를 위한 記帳의 代行 | 좌동 |
| 4. 租稅에 관한 相談 또는 諮問 | 좌동 |
| 5. 稅務官署의 調査 또는 처분등과 관련된 納稅者의 意見陳述의 代理 | 좌동 |
| 6.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의規定에 의한 個別公示地價에 대한 異議申請의 代理 | 좌동 |
| 7.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당해 세무사가 작성한 것에 한하되,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폐업으로 인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 당해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정·기장대행 또는 자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 좌동 |
| 8. 기타 第1號 내지 第7號의 業務에 附帶되는 業務[全文改正 89·12·30] | 좌동 |
| 제3조(稅務士의 資格)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稅務士의 資格을 가진다. <改正 95·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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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第5條의 規定에 의한 稅務士資格試驗에 合格한 者 | 좌동 |
| 2. 削除 <99·12·31> | 좌동 |
| 3. 公認會計士의 資格이 있는 者 | 좌동 |
| 4.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全文改正 89·12·30] | 좌동 |
| 제3조의2(稅務士資格審議委員會) | 좌동 |
| ① 稅務士資格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國稅廳에稅務士資格審議委員會를 둘 수 있다. | 좌동 |
| 1. 稅務士의 試驗科目 등 試驗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試驗選拔人員의 決定 | 좌동 |
| 3. 試驗의 一部免除 對象者에 대한 요건 | 좌동 |
| 4. 기타 稅務士資格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사항 | 좌동 |
| ② 稅務士資格審議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本條新設 99·12·31] | 좌동 |
| 제4조(稅務士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할수 없다. <改正 78·12·5, 89·12·30, 95·12·6, 99·12·31, 2002·12·30, 2003·12·31> |
제4조(稅務士의 缺格事由) |
| 1. 未成年者 | 좌동 |
| 2. 禁治産者와 限定治産者 | 좌동 |
| 3. 破産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
| 4. 彈劾 또는 懲戒處分에 의하여 그 職에서 罷免 또는 解任되거나이 法·公認會計士法 또는 辯護士法에의한 懲戒에 의하여 除名 또는 登錄取消를 당한 者로서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와停職된 者로서 그 停職期間 중에 있는 者 | 좌동 |
| 4의2.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거부기간중에 있는 자 | 좌동 |
|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7.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猶豫를 받고 그 기간중에 있는 者 | 좌동 |
| 8. 租稅犯處罰法과 이 法의 規定에 依하여 罰金의 刑을 받은 者 또는租稅犯處罰節次法의 規定에 依한 通告處分을 받은 者로서 各各 그 刑의 執行이終了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後 또는 그 通告대로 履行된 後로부터3年을 經過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제2장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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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稅務士資格試驗) | 좌동 |
| ① 稅務士資格試驗은 第1次試驗과 第2次試驗으로 한다. | 좌동 |
| ② 第4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試驗에 應試할 수 없다.<新設 99·12·31>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稅務士資格試驗의 科目 기타 試驗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89·12·30] | 좌동 |
| 제5조의2(試驗의 一部免除)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第1次試驗을 免除한다. <改正 99·12·31> | 좌동 |
| 1. 國稅(關稅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行政事務에 종사한 經歷이 10年이상인 者 | 좌동 |
| 2. 地方稅에 관한 行政事務에 종사한 經歷이 10年 이상인 者 중 5級 이상의公務員으로 5年 이상 종사한 經歷이 있는 者 | 좌동 |
| 3. 地方稅에 관한 行政事務에 종사한 經歷이 20年 이상인 者 | 좌동 |
| 4. 大尉 이상의 經理兵科將校로서 10年 이상 軍의 經理業務를 담당한 經歷이 있는 者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第1次試驗의 全科目과 第2次試驗의科目 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一部科目을 免除한다.<改正 99·12·31> | 좌동 |
| 1. 國稅에 관한 行政事務에 종사한 經歷이 10年 이상인 者 중 5級 이상의 公務員으로5年 이상 종사한 經歷이 있는 者 | 좌동 |
| 2. 國稅에 관한 行政事務에 종사한 經歷이 20年 이상인 者 | 좌동 |
| ③ 第1次試驗에 合格한 者에 대하여는 다음 回의 試驗에 한하여 第1次試驗을免除한다.[全文改正 89·12·30] | 좌동 |
제3장 登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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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登錄) | 좌동 |
| ①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중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稅務代理의 業務를 開始하고자 할 때에는 財政經濟部에 備置하는 稅務士登錄簿에 登錄하여야 한다. <改正 95·12·6, 99·12·31, 2003·12·31>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更新할 수 있다.이 경우 更新期間은 3年이상으로 한다. | 좌동 |
| ③ 財政經濟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申請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거부하여야 한다. <改正 95·12·6, 99·12·31> | 좌동 |
| 1. 第4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2. 第12條의5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實務敎育을 받아야 할 者가 이를 받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3. 第16條의 規定에 위반되는 경우 | 좌동 |
| ④ 財政經濟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登錄申請을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申請人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改正 95·12·6, 99·12·31>[全文改正 89·12·30] | 좌동 |
| 제7조(登錄의 取消) 第17條의 境遇 以外에 稅務士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境遇에는 財政經濟部長官은 그 登錄을 取消한다. <改正 78·12·5, 89·12·30,95·12·6, 9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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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削除 <95·12·6> | 좌동 |
| 2. 第4條 各號의 1에 該當할 때 | 좌동 |
| 3. 登錄取消의 請求가 있을 때 | 좌동 |
| 3의2. 第1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業申告를 한 때 | 좌동 |
| 3의3. 公認會計士法 또는 辯護士法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때 | 좌동 |
| 4. 死亡하였을 때 | 좌동 |
| 제8조(登錄 또는 登錄取消의 통지) 財政經濟部長官은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하거나第7條 또는 第17條의 規定에의하여 登錄을 取消한 경우에는 그 稅務士로서의 資格을 가지고 있는 者가 加入하고있는 稅務士會·公認會計士會 또는 大韓辯護士協會(이하 "그 所屬協會"라 한다)에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5·12·6, 99·12·31>[全文改正 89·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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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稅務士의 權利義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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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기명날인)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조세에 관한 신고서·신청서·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당해 서류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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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調査通知) 稅務公務員은 第9條의 規定에 依하여 提出된 申告書, 申請書, 請求書에 關하여調査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할 때에는 當該 稅務士에 對하여 調査의 日時, 場所를通知하여야 한다. <改正 89·12·30, 95·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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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秘密嚴守) 稅務士와 稅務士였던 者 또는 그 사무직원과 사무직원이었던 자는 다른 法令에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그 職務上 知得한 秘密을 漏泄하여서는 아니된다.<改正 89·12·30, 200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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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誠實義務) | 좌동 |
| ① 稅務士는 誠實히 그 職務를 遂行하여 그 品位를 保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稅務士는 故意로 眞實을 隱蔽하거나 虛僞의 陳述을 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12조의2(脫稅相談등의 금지) 稅務士 또는 그 사무직원은 納稅者가 詐欺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租稅를逋脫·還給 또는 控除받도록 이에 加擔·幇助 또는 相談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003·12·31>[本條新設 89·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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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의3(名義貸與등의 금지) 稅務士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姓名 또는 商號를 사용하여 稅務代理를 하게 하거나그 資格證 또는 登錄證을 貸與하여서는 아니된다.[本條新設 89·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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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의4(사무직원) | 좌동 |
| ① 세무사는 그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세무사는 그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 | 좌동 |
| ③ 사무직원의 자격·인원·연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3·12·31] | 좌동 |
| 제12조의5(稅務士의 敎育) | 좌동 |
| ①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월(제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1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12·31> | 좌동 |
| ②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稅務士는 財政經濟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業務수행에 필요한 敎育을 받아야 한다.<改正 95·12·6, 99·12·31>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에 관한 교육과목·장소·시기 및 이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12·31>[本條新設 78·12·5] | 좌동 |
| 제13조(事務所의 設置) | 좌동 |
| ① 稅務士는 稅務代理의 業務를 하기 위하여 1個의 事務所만을 設置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 좌동 |
| ② 세무사가 공인회계사·변호사·법무사·변리사·관세사·감정평가사·공인노무사·공인중개사·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행정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격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자의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의 업무만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2·12·30> | 좌동 |
| ③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者는 開業?·竟贅ㆈ흐置構킬? 세무사를 設置·移轉 또는 廢止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所屬協會를 거쳐財政經濟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5·12·6, 99·12·31, 2002·12·30>[全文改正 89·12·30] | 좌동 |
| 제13조의2 삭제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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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帳簿作成) 稅務士는 그 業務에 關하여 帳簿를 作成하고 備置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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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係爭權利의 讓受禁止) | 좌동 |
| ① 稅務士는 係爭權利를 讓受할 수 없다. | 좌동 |
| ② 削除 <99·2·5> | 좌동 |
| 제16조(공무원겸임 또는 영리업무종사 금지) | 좌동 |
| ① 세무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또는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세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 좌동 |
| 1. 학교·학원 등 교육분야 출강(전임인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2. 영리법인의 비상근 임원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세무사가 휴업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2·12·30] | 좌동 |
| 제16조의2(損害賠償責任의 保障) 세무사(세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를 제외한다)는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故意 또는 過失로 위임인에게 損害를 발생하게하는 경우 그 損害에 대한 賠償責任을 보장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保險에의 加入등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本條新設 95·12·6] 4장의2 세무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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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의3(설립) | 좌동 |
| ① 세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세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4. 사원 및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좌동 |
| 5. 출자 1좌의 금액 | 좌동 |
| 6. 각 사원의 출자좌수 | 좌동 |
| 7. 자본금 총액 | 좌동 |
| 8. 결손금 보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및 사유[본조신설 2002·12·30] | 좌동 |
| 제16조의4(세무법인의 등록) | 좌동 |
| ① 세무법인이 그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세무법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1. 제16조의5 및 제16조의6제1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 | 좌동 |
| 2. 등록신청서류의 내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 좌동 |
| 3. 등록신청서류에 허위의 기재가 없을 것 | 좌동 |
|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등록신청을 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법인 등록의 절차·구비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12·30] | 좌동 |
| 제16조의5(사원 등) | 좌동 |
| ① 세무법인의 사원은 세무사이어야 하며, 그 수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 좌동 |
| ② 세무법인에는 3인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 좌동 |
| 1. 사원이 아닌 자 | 좌동 |
|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 좌동 |
| 3. 제16조의1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세무법인의 이사이었던 자(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자에 한한다)로서 그 취소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 좌동 |
| ③ 세무법인은 이사와 직원중 5인 이상이 세무사이어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중 이사아닌 세무사(이하 "소속세무사"라 한다)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 좌동 |
| ⑤ 세무법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 좌동 |
| ⑥ 세무법인의 사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 좌동 |
| 1.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 | 좌동 |
| 2.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 좌동 |
| 3.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본조신설 2002·12·30] | 좌동 |
| 제16조의6(자본금 등) | 좌동 |
| ① 세무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 좌동 |
| ② 세무법인은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제1항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 종료후 6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이를 보전하거나 증자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경우에는 이를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 좌동 |
|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법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 또는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의 보전 또는 증자를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12·30] | 좌동 |
| 제16조의7(손해배상준비금 등) | 좌동 |
| ① 세무법인은 그 직무를 행하다가 발생시킨 위임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준비금 또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없이는 손해배상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보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12·31>[본조신설 2002·12·30] | 좌동 |
| 제16조의8(타법인출자의 제한 등) | 좌동 |
| ① 세무법인은 자기자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타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손해배상준비금을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본조신설 2002·12·30] | 좌동 |
| 제16조의9(명칭) | 좌동 |
| ① 세무법인은 그 명칭중에 세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법인이 아닌 자는 세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본조신설 2002·12·30] | 좌동 |
| 제16조의10(사무소) | 좌동 |
| ① 세무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세무법인의 이사와 소속세무사는 소속된 세무법인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본조신설 2002·12·30] | 좌동 |
| 제16조의11(업무집행방법) | 좌동 |
| ① 세무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그 업무를 행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그 업무를 담당할 세무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세무사에 대하여는 이사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세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의 명의를 표시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2·30] | 좌동 |
| 제16조의12(경업의 금지) | 좌동 |
| ①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세무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행하거나 다른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이었던 자는 당해 세무법인에 소속한 기간중에 그 세무법인이 수행 또는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세무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당해 세무법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2·12·30] | 좌동 |
| 제16조의13(해산) | 좌동 |
| ① 세무법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된다. | 좌동 |
| 1.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 좌동 |
| 2. 사원총회의 결의 | 좌동 |
| 3. 합병 | 좌동 |
| 4. 등록의 취소 | 좌동 |
| 5. 파산 | 좌동 |
|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 좌동 |
| ② 세무법인은 제1항 각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세무법인은 제1항 각호(제3호를 제외한다)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 제16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손해배상준비금의 금액(해산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의 금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세무사회에 별도로 예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12·30] | 좌동 |
| 제16조의14(정관변경의 신고) 제1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기재사항중 제1호 내지 제4호(사원 및 이사의 주소를 제외한다)·제7호(자본금 감소의 경우에 한한다)·제10호 및 제11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2·30] |
좌동 |
| 제16조의15(등록취소 등) | 좌동 |
|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 좌동 |
| 2. 제16조의5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16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하게 된 세무법인이 6월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3. 업무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 좌동 |
|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 좌동 |
|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2·30] | 좌동 |
| 제16조의16(준용규정) | 좌동 |
| ① 제10조 내지 제12조, 제12조의2 내지 제12조의4,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세무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② 세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2·12·30] | 좌동 |
제5장 懲戒 |
좌동 |
| 제17조(징계) | 좌동 |
| ① 세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1. 이 법을 위반한 자 | 좌동 |
| 2. 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한 자 | 좌동 |
| ② 세무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등록취소 | 좌동 |
| 2. 2년 이내의 직무정지 | 좌동 |
| 3.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좌동 |
| 4. 견책 | 좌동 |
|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된 세무사가 제7조제3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 좌동 |
|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사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3·12·31] | 좌동 |
제6장 稅務士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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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稅務士會의 設立과 監督) | 좌동 |
| ① 稅務士는 그 品位向上과 事務改善을 爲하여 法人인 稅務士會를 組織하고 이에入會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稅務士會는 會則을 定하여 財政經濟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改正 95·12·6, 99·12·31> | 좌동 |
| ③ 稅務士會는 財政經濟部長官의 監督을 받는다. <改正 95·12·6, 99·12·31> | 좌동 |
| 제18조의2(회원에 대한 연수 등) | 좌동 |
| ① 세무사회는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회원의 자체적인 연수활동을 지도·감독한다. | 좌동 |
| 1. 회원 | 좌동 |
| 2. 제1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등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세무사회에 세무연수원을 둔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무사회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본조신설 2003·12·31] | 좌동 |
| 제19조(會員의 除名) 稅務士會는 稅務士의 品位를 失墜하는 會員 또는 稅務士會의 會則을 違反하는 會員이있을 때에는 財政經濟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除名할 수 있다.<改正 95·12·6, 9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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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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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業務의 제한등) | 좌동 |
| ①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者가 아니면 稅務代理의 業務를 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新設 89·12·30, 2003·12·31> | 좌동 |
|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외에는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2·12·30> | 좌동 |
| 제20조의2(다른 법률에 의한 세무대리) | 좌동 |
| ①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에 비치하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대리의 업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조의2·제4조·제9조 내지 제12조의4·제13조·제14조 내지 16조의2·제17조(동조제1항제2호를 제외한다) 및 제8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조문중 "세무사"는 "공인회계사"로, "제6조의 규정"은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으로 본다. <신설 2003·12·31> | 좌동 |
| ③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3·12·31> | 좌동 |
| 제20조의3(權限委任) 財政經濟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權限의 全部 또는 一部를國稅廳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95·12·6, 99·12·31>[本條新設 78·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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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施行令) 稅務士의 시험, 登錄, 懲戒委員會, 稅務士會 其他 이 法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事項은 대통령령으로써 定한다. <개정 72·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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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罰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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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罰則)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處한다. <改正 89·12·30, 99·12·31, 2002·12·30> | 좌동 |
| 1. 稅務士의 資格이 없는 者로서 稅務代理를 행한 者 | 좌동 |
| 2. 제11조(제16조의1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② 稅務士로서 租稅犯處罰法에 規定된 犯罪 및刑法 中 公務員의 職務에 關한 罪에對하여 敎唆한 者는 그 適用할 法條의 刑期 또는 罰金의 3分의 1까지 加重하여罰한다. <改正 99·12·31> | 좌동 |
| 제22조의2(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9·12·31, 2002·12·30, 200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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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2조의3(제16조의1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1의2. 제16조의9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좌동 |
| 2.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職務停止命令이나 등록거부를받은 者로서 그 職務停止期間 또는 등록거부기간 중에 稅務代理의 業務를 행한 者 | 좌동 |
| 3.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대리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가 제6조 또는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세무대리의 업무를 행한 자 | 좌동 |
| 제23조(罰則) 제13조, 제14조(제16조의1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5조(제16조의1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6조 또는 제16조의12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2·12·30>[全文改正 89·12·30] |
좌동 |
| 제24조(양벌규정) 세무법인의 사원이나 소속세무사 그 밖의 종업원이 그 세무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 제22조의2제1호·제1호의2 또는 제23조(동조중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세무법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본조신설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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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ㆍ1ㆍ14 법733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 생략 ⑩세무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3”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로 한다. ⑪이하 생략 제12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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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3·31 법742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63>稅務士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破産者”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6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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