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① 세무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에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본조신설 99·12·31]

① 세무사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한다.

②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신설 99·12·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자격시험의 과목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89·12·30]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99·12·31>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과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과목을 면제한다.<개정 99·12·31>

③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면제한다.[전문개정 89·12·30]

①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중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세무대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95·12·6, 99·12·31, 2003·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갱신할 수 있다.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이상으로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2·6, 99·12·31>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5·12·6, 99·12·31>[전문개정 89·12·30]

① 세무사는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 그 품위를 보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사는 고의로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지 못한다.

① 세무사는 그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세무사는 그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

③ 사무직원의 자격·인원·연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3·12·31]

①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월(제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1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12·31>

②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는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95·12·6, 99·12·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에 관한 교육과목·장소·시기 및 이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12·31>[본조신설 78·12·5]

① 세무사는 세무대리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② 세무사가 공인회계사·변호사·법무사·변리사·관세사·감정평가사·공인노무사·공인중개사·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행정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격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자의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의 업무만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2·12·30>

③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는 개업?·경췌ㆈ흐치구킬? 세무사를 설치·이전 또는 폐지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소속협회를 거쳐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2·6, 99·12·31, 2002·12·30>[전문개정 89·12·30]

① 세무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할 수 없다.

② 삭제 <99·2·5>

① 세무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또는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세무사가 휴업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2·12·30]

① 세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세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세무법인이 그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세무법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등록신청을 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법인 등록의 절차·구비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12·30]

① 세무법인의 사원은 세무사이어야 하며, 그 수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② 세무법인에는 3인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③ 세무법인은 이사와 직원중 5인 이상이 세무사이어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중 이사아닌 세무사(이하 "소속세무사"라 한다)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⑤ 세무법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⑥ 세무법인의 사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① 세무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세무법인은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제1항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 종료후 6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이를 보전하거나 증자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경우에는 이를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법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 또는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의 보전 또는 증자를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12·30]

① 세무법인은 그 직무를 행하다가 발생시킨 위임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준비금 또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없이는 손해배상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보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12·31>[본조신설 2002·12·30]

① 세무법인은 자기자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타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손해배상준비금을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본조신설 2002·12·30]

① 세무법인은 그 명칭중에 세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법인이 아닌 자는 세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본조신설 2002·12·30]

① 세무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세무법인의 이사와 소속세무사는 소속된 세무법인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본조신설 2002·12·30]

① 세무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그 업무를 행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그 업무를 담당할 세무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세무사에 대하여는 이사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세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의 명의를 표시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2·30]

①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세무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행하거나 다른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②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이었던 자는 당해 세무법인에 소속한 기간중에 그 세무법인이 수행 또는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세무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당해 세무법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2·12·30]

① 세무법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된다.

② 세무법인은 제1항 각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세무법인은 제1항 각호(제3호를 제외한다)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 제16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손해배상준비금의 금액(해산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의 금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세무사회에 별도로 예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12·30]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2·30]

① 제10조 내지 제12조, 제12조의2 내지 제12조의4,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세무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세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2·12·30]

① 세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명할 수 있다.

② 세무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된 세무사가 제7조제3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사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3·12·31]

① 세무사는 그 품위향상과 사무개선을 위하여 법인인 세무사회를 조직하고 이에입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무사회는 회칙을 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95·12·6, 99·12·31>

③ 세무사회는 재정경제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개정 95·12·6, 99·12·31>

① 세무사회는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회원의 자체적인 연수활동을 지도·감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세무사회에 세무연수원을 둔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무사회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본조신설 2003·12·31]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의 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89·12·30, 2003·12·31>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외에는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2·12·30>

①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에 비치하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대리의 업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조의2·제4조·제9조 내지 제12조의4·제13조·제14조 내지 16조의2·제17조(동조제1항제2호를 제외한다) 및 제8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조문중 "세무사"는 "공인회계사"로, "제6조의 규정"은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으로 본다. <신설 2003·12·31>

③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3·12·31>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개정 89·12·30, 99·12·31, 2002·12·30>

② 세무사로서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범죄 및형법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대하여 교사한 자는 그 적용할 법조의 형기 또는 벌금의 3분의 1까지 가중하여벌한다. <개정 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