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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14 조세범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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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1-30조세범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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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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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租稅에關한法律(以下 法이라 稱한다)에 違反한 者에 對하여서는 이 法에 依하여處罰한다. <改正 69·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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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이 法에서 租稅라 함은 國稅를 말한다. 다만, 關稅를 除外한다. <改正 67·11·29,76·12·22 法2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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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其他의 從業人이 그 法人 또는個人의 業務 또는 財産에 關하여 本法에 規定하는 犯則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罰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對하여서도 各 本條의 罰金刑에 處한다. 다만,國稅基本法에 의한 寡店株主가 아닌 行爲者에 對하여서는 情狀에 依하여 그 刑을減免할 수 있다. <改正 67·11·29, 76·12·22 法2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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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刑法適用의 일부 排除) | 좌동 |
| ① 第8條 乃至 第11條·第12條의2와第12條의3第3項의 犯則行爲를 한 者에 對하여는刑法 第9條, 第10條第2項,第11條, 第16條, 第32條第2項및 第38條第1項第2號中 罰金競合에 關한制限加重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다만, 懲役의 刑에 處할 때에는 例外로 한다.<改正 67·11·29> | 좌동 |
| ②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의 犯則行爲를 한 者에 대하여는 刑法 第38條第1項第2號중 罰金競合에 관한 制限加重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新設 94·12·22, 2008·3·14> | 좌동 |
| 제5조(懲役과 罰金의 倂科) 第8條, 第9條, 第11條의2第4項 및 제5항, 제11조의3, 第12條의2 및 第12條의3第2項 및 第3項의 犯則行爲를 한 者에 대하여는 情狀에 依하여 懲役과 罰金을 倂科할 수 있다.<改正 67·11·29, 94·12·22, 2008·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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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告發) 이 法의 規定에 依한 犯則行爲는 國稅廳長·地方國稅廳長·稅務署 또는 稅務에從事하는 公務員의 告發을 기다려 論한다. 다만, 第12條의2第2號 또는 第15條의犯則行爲에 對하여는 例外로 한다. <改正 67·11·29, 94·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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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左의 各號의 1에 該當하는 것으로서 製造者 또는 販賣者가 所持하는 物品은 이를沒收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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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法에 依한 免許를 받지 아니하고 製造한 物品 | 좌동 |
| 2. 前號의 物品製造에 供한 機械, 器具 또는 容器 | 좌동 |
| 3. 法에 依한 納稅畢證印의 押捺 또는 納稅의 事實을 證明하는 一定한 表示를 하지아니한 物品 | 좌동 |
제2장 犯則行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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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無免許酒類製造) | 좌동 |
| ① 法에 依한 免許를 받지 아니하고 酒類, 밑술·술덧을 製造(개인의 自家消費를 위한製造를 제외한다) 또는 販賣한 者는 3年以下의 懲役 또는 300萬원以下의 罰金에處한다. 다만, 밑술 및 술덧은 濁酒로 看做한다. 이 境遇에 當該 酒稅 相當額의3倍의 金額이 300萬원을 超過할 때에는 그 超過한 金額까지 罰金을 科할 수 있다.<改正 67·11·29, 74·12·24, 90·12·31, 93·12·31 法4668, 94·12·22> | 좌동 |
| ② 削除 <94·12·22> | 좌동 |
| ③ 第1項의 境遇에 있어서 그 製造物品에 對한 稅額은 製造者로부터 卽時徵收한다.<改正 94·12·22> | 좌동 |
| 제9조 | 좌동 |
| ① 詐欺 其他 不正한 行爲로써 租稅를 逋脫하거나 租稅의 還給·控除를 받은 者는다음 各號에 依하여 處罰한다. 다만, 酒稅逋脫의 未遂犯은 處罰한다.<改正 67·11·29, 76·12·22 法2932·法2936, 80·12·31, 93·12·31 法4667, 2006·12·30, 2007·12·31> | ① 詐欺 其他 不正한 行爲로써 租稅를 逋脫하거나 租稅의 還給·控除를 받은 者는다음 各號에 依하여 處罰한다. 다만, 酒稅逋脫의 未遂犯은 處罰한다.<改正 67·11·29, 76·12·22 法2932·法2936, 80·12·31, 93·12·31 法4667, 2006·12·30, 2007·12·31, 2009·1·30> |
| 1. 개별소비세·酒稅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에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逋脫稅額, 還給·控除받은 稅額의 5倍이하에 상당하는 罰金에 處한다. | 1.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경우에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逋脫稅額, 還給·控除받은 稅額의 5倍이하에 상당하는 罰金에 處한다. |
| 2. 印紙稅의 경우에는 證書·帳簿 1個마다 逋脫稅額의 5倍이하에 상당하는 罰金 또는科料에 處한다. | 좌동 |
| 3. 第1號 및 第2號에 規定한 이외의 國稅의 경우에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逋脫稅額이나 還給·控除 받은 稅額의 3倍이하에 상당하는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② 前項의 還給에 있어서 逋脫하거나 逋脫하고자 한 稅額 또는 還給·控除를 받은稅額은 卽時 徵收한다. <改正 76·12·22 法2936> | 좌동 |
| 제9조의2 다음 各號에 揭記하는 所得金額은 詐欺 其他 不正한 行爲로 因하여 생긴所得金額으로 보지 아니한다. <改正 8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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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法에 依한 所得金額決定에 있어서 稅務會計와 企業會計와의 差異로 因하여 생긴金額 | 좌동 |
| 2. 法人稅의 課稅標準을 法人이 申告하거나 政府가 決定 또는 更正함에 있어서 그法人의 株主·社員·使用人 기타 特殊한 관계에 있는 者의 所得으로 處分된 金額 | 좌동 |
| 제9조의3 第9條에 規定하는 逋脫犯則行爲의 旣遂時期는 다음의 各號에 依한다.<改正 67·11·29, 74·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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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納稅義務者의 申告에 依하여 賦課 徵收하는 租稅에 있어서는 當該 稅目의課稅標準에 對한 政府의 決定 또는 調査決定을 한 後 그 納付期限이 經過한 때.다만, 納稅義務者가 租稅를 逋脫할 目的으로 法에 의한 課稅標準을 申告하지아니함으로써 當該 稅目의 課稅標準을 政府가 決定 또는 調査決定을 할 수 없는경우에는 當該 稅目의 課稅標準의 申告 期限이 經過한 때 | 좌동 |
| 2. 前號의 規定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租稅에 있어서는 그 申告·納付期限이 經過한때 | 좌동 |
| 제10조 納稅義務者가 正當한 事由없이 1會計年度에 3回이상 滯納하는 境遇에는 1年以下의懲役 또는 滯納額에 相當한 罰金에 處한다. <改正 74·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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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租稅의 源泉徵收義務者가 正當한 事由없이 그 稅를 徵收하지 아니하거나 徵收한稅金을 納付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1年以下의 懲役 또는 그 徵收하지 아니하였거나納付하지 아니한 稅額에 相當하는 罰金에 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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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의2(稅金計算書 교부 義務違反등) | 좌동 |
| 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1.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 좌동 |
|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 좌동 |
| ② 附加價値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가 暴行·脅迫·煽動·敎唆 또는 通情에 의하여 稅金計算書를 交付받지 아니하거나 虛僞記載의 稅金計算書를 교부받은 때 또는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에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4·12·22, 2004·12·31> | 좌동 |
| ③ 第2項 외의 자가 稅金計算書를 作成하여 交付하여야 할 者로 하여금 稅金計算書를 交付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虛僞의 記載를 하게 할 목적 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할 자로 하여금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게 할 목적으로 暴行·脅迫·煽動·敎唆한 때에도 第2項과 같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④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1.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 | 좌동 |
|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 | 좌동 |
| 3.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 좌동 |
|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 좌동 |
| ⑤ 第4項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仲介한 者도 第4項의 刑과 같다. <新設 94·12·22>[本條新設 76·12·22 法2932] | 좌동 |
| 제11조의3(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짓 기재 교부 등) | 좌동 |
| ①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총급여·총지급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 기재하여 타인에게 교부한 행위 | 좌동 |
| 2.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 좌동 |
| ② 제1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본조신설 2008·3·14] | 좌동 |
| 제12조 | 좌동 |
| ① 滯納者 또는 滯納者의 財産을 占有하는 者가 租稅를 免脫할 또는 免脫케 할 目的으로써 그 財産을 藏匿, 脫漏하거나 또는 虛僞의 契約을 하였을 때에는 2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押收物件의 保管者가 그 保管한 物件을 藏匿, 脫漏, 消費 또는 毁損하였을 때에도前項과 같다. <改正 61·12·8> | 좌동 |
| ③ 그 情을 알고 前2項의 行爲를 幇助하거나 第1項의 虛僞의 契約을 承諾한 者는1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12조의2(納稅證明標識의 不法使用등)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2年以下의 懲役 또는 2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67·1·9, 67·11·29, 69·7·31, 74·12·24, 94·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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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法에 의한 納稅證明標識를 再使用하거나 政府의 承認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他人에게 讓渡한 者 | 좌동 |
| 2. 法에 의한 納稅證明標識를 僞造 또는 變造한 者 | 좌동 |
| 3. 僞造 또는 變造한 法에 의한 納稅證明標識를 所持 또는 使用하거나 他人에게交付한 者 | 좌동 |
| 4. 내지 6. 削除 <94·12·22> | 좌동 |
| 7. 他人의 租稅에 關하여 政府에 虛僞의 申告를 한 者 | 좌동 |
| 8. 消印된 印紙를 再使用한 者 | 좌동 |
| 9. 및 10. 削除 <74·12·24> | 좌동 |
| 제12조의3(記帳義務違反등) | 좌동 |
| ① 附加價値稅法(同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課稅特例의 適用을받는 者는 제외한다)·「개별소비세법」·酒稅法 또는「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規定에 依한 帳簿를 備置, 記帳하여야 할 者가 그 帳簿를備置記帳하지 아니한 때에는 5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76·12·22 法2932,76·12·22 法2936, 80·12·31, 93·12·31 法4667, 2006·12·30, 2007·12·31> | ① 부가가치세법(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개별소비세법」·「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 기장하여야 할 자가 그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改正 76·12·22 法2932, 76·12·22 法2936, 80·12·31, 93·12·31 法4667, 2006·12·30, 2007·12·31, 2009·1·30> |
| ② 租稅逋脫을 위한 證據湮滅의 目的으로 다른 稅法이 備置를 要하는 帳簿 또는證憑書類를 당해 國稅의 法定申告期限이 경과한 날부터 5年이내에 燒却·破棄 또는隱匿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65·4·3,67·11·29, 70·1·1, 94·12·22> | 좌동 |
| ③ 法人의 缺損金額을 過大計上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過大計上한 缺損金額을課稅所得金額으로 보아 計算한 算出稅額의 3倍이하에 상당하는 罰金에 處한다.<改正 76·12·22 法2936> | 좌동 |
| ④ 第9條의2와 第9條의3의 規定은 前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67·11·29> | 좌동 |
| 제13조(命令事項違反등)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50萬원以下의 罰金 또는 科料에 處한다.<改正 67·11·29, 69·7·31, 74·12·24, 76·12·22, 76·12·22 法2932,94·12·22, 2008·3·14> |
제13조(命令事項違反등)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자 | 좌동 |
| 가. 「주세법」 제40조에 따른 주세보전명령 | 좌동 |
| 나. 「주세법」 제44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 좌동 |
| 다. 「개별소비세법」 제25조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1조에 따른 납세보전을 위한 명령 | 다. 「개별소비세법」 제25조에 따른 납세보전을 위한 명령 |
| 라. 「소득세법」 제79조에 따른 사업장현황의 조사·확인을 위한 명령 | 좌동 |
| 마. 「소득세법」 제170조, 「법인세법」 제12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 「종합부동산세법」 제23조 또는 「자산재평가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제출명령 | 좌동 |
| 바.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 | 좌동 |
| 사.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 | 좌동 |
| 아.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6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 | 좌동 |
| 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5항에 따른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명령 | 좌동 |
| 2. 法에 依한 申告 또는 告知에 있어서 故意로 이를 怠慢하거나 虛僞의 申告 또는告知를 한 者 | 좌동 |
| 3. 財産에 關하여 虛無人名義를 使用한 納稅義務者 또는 그 情을 알고 이에 協力한者 | 좌동 |
| 4. 法에 依한 支給調書, 計算書 또는 報告書를 提出하지 아니하거나 虛僞의 記載를한 者 | 좌동 |
| 5. 法에 依한 帳簿 또는 料金領收證에 虛僞의 記載를 하거나 帳簿나 料金領收證을隱匿한 者 | 좌동 |
| 6. 法에 依한 檢査 또는 承認을 받지 아니한 者 | 좌동 |
| 7. 未納稅로 搬出한 物品 또는 免除한 物品을 故意로 指定한 場所에 入庫하지 아니하거나 所定用途에 使用 또는 輸出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8. 法에 違反하여 檢定을 받지 아니한 機械, 器具 또는 容器를 使用한 者 | 좌동 |
| 9. 稅務에 從事하는 公務員의 質問에 對하여 虛僞의 陳述을 하거나 그 職務執行을拒否 또는 忌避한 者 | 좌동 |
| 10. 法에 의한 納稅證明標識가 貼用되어 있지 아니한 酒類, 政府의 免許없이 製造한酒類 또는 免稅한 酒類를 販賣의 目的으로 所持하거나 販賣한 者 | 좌동 |
| 11. 法에 違反하여 酒類를 購入, 使用 또는 所持하거나 製造場으로부터 出庫한 者 | 좌동 |
| 12. 印紙를 貼用함에 있어서 消印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13. 法에 의한 事業者登錄 또는 그 登錄訂正의 申請을 하지 아니하거나事業者登錄檢閱을 받지 아니한 者 | 좌동 |
| 제13조의2(명의대여사업자 등 처벌)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 및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8·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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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 좌동 |
| ① 納稅義務者로 하여금 課稅標準의 申告(申告의 修正을 包含한다. 以下 申告라稱한다)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虛僞의 申告를 하게 하거나 租稅의 徵收나 納付를하지 않을 것을 煽動 또는 敎唆한 者는 2年以下의 懲役 또는 50萬원以下의 罰金에處한다. <改正 74·12·24> | 좌동 |
| ② 納稅義務者로 하여금 申告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虛僞의 申告를 하게 하거나또는 租稅의 徵收나 納付를 하지 아니하게 할 目的으로 暴行 또는 脅迫을 加한 者는3年以下의 懲役 또는 1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74·12·24> | 좌동 |
| 제15조 稅務公務員으로서 刑法中 公務員의 職務에 關한 罪를 犯하였을 境遇에는 그 罪에定한 刑의 長期의 3分의 1까지 加重處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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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削除 <61·12·8> |
좌동 |
| 제17조(公訴時效期間) 第8條 내지 第12條·第12條의2·第12條의3第2項 및 第3項과 第14條에 規定한犯則行爲의 公訴時效는 5年, 第12條의3第1項과 第13條에 規定한 犯則行爲의公訴時效는 2年을 경과함으로써 完成한다.[全文改正 94·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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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3ㆍ14 법888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좌동 |
부칙 <2009ㆍ1ㆍ30 법934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9ㆍ12ㆍ31, 2013ㆍ1ㆍ1, 2015ㆍ12ㆍ15, 2018ㆍ12ㆍ31>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 생략 ⑧조세범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개별소비세ㆍ酒稅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 중 “「개별소비세법」ㆍ酒稅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개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호다목 중 “「개별소비세법」 제25조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1조”를 “「개별소비세법」 제25조”로 한다. ⑨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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