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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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1-30
법률 제9346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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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14
법률 제88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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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2-31
법률 제8829호(특별소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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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2-30
법률 제8138호(교통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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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31
법률제73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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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12-22
법률제48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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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3-12-31
법률제46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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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3-12-31
법률제46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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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0-12-31
법률제42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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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0-12-31
법률제33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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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6-12-22
법률제29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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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6-12-22
법률제29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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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4-12-24
법률제27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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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0-01-01
법률제21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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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69-07-31
법률제2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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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67-11-29
법률제19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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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65-04-03
법률제16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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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62-12-08
법률제12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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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61-12-08
법률제8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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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58-12-29
법률제5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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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56-12-31
법률제4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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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54-04-14
법률제3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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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51-05-07
법률제199호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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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범칙행위
부 칙 제18조본법은 공포일로부터 30일 경과한 후 시행한다. 제19조 단기 4248년 제령 제4호 조세에 관하여 사범있을 때의 처벌에 관한 건은 이를 폐지한다. 제20조 소득세법중 제9장 벌칙 제60조 내지 제64조의2, 지세법중 제35조 내지 제39조, 법인세법중 제35조 내지 제37조, 영업세법중 제25조 내지 제27조, 통행세법중 제11조, 상속세법중 제31조 내지 제34조, 증여세법중 제16조 내지 제18조, 주세법중 제4장 제46조, 제5장 벌칙 제47조 내지 제53조, 유흥음식세법중 제11조 내지 제13조, 제15조 내지 제17조, 입장세법중 제12조 내지 제17조, 전기가스세법중 제15조와 제16조, 마권세법중 제8조 내지 제10조, 인지세법중 제7조 내지 제11조, 직물세법중 제18조 내지 제23조, 물품세법중 제29조 내지 제35조, 국세징수법중 제4장 벌칙 제44조의 규정은 이를 삭제한다. 제21조 본법 시행전의 행위에 의한 범칙사건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54·4·14> ①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30일 경과한 후 시행한다.②조선납세증지등취체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56·12·3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58·12·29> 본 법은 단기 42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61·12·8> 본 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62·12·8> 본 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65·4·3>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67·1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1개의 죄가 이 법 시행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때에는 이 법 시행전에 범한 것으로 본다. 부칙 <69·7·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0·1·1> 이 법은 197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74·12·24>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76·12·22 법293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조세범처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범한 종전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2조 생략 부칙 <76·12·22 법2936>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0·12·31>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0·12·3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3·12·31 법466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3·12·31 법4668>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내지 ④생략 부칙 <94·12·22>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진행이 개시된 공소시효기간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4·12·31 법7321>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1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출 또는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ㆍ12ㆍ30 법813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 생략 ④조세범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교통세”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중 “교통세법”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으로 한다. ⑤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ㆍ12ㆍ31 법882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 생략 ⑪조세범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⑫이하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8ㆍ3ㆍ14 법888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9ㆍ1ㆍ30 법934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9ㆍ12ㆍ31, 2013ㆍ1ㆍ1, 2015ㆍ12ㆍ15, 2018ㆍ12ㆍ31>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 생략 ⑧조세범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개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 중 “「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개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호다목 중 “「개별소비세법」 제25조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1조”를 “「개별소비세법」 제25조”로 한다. ⑨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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