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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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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24-12-26 고용노동부령 제42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2-04-2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2호
개정문 타법개정 2022-01-2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7-04-1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5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6-08-04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0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4-07-22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6호ㆍ고용노동부령 제102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3-03-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12-07-10 지식경제부령 제26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9-05-08 지식경제부령 제71호(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08-06-20 지식경제부령 제12호ㆍ노동부령 제30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3-03 지식경제부령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문 제정 2007-04-20 산업자원부령 제394호ㆍ노동부령 제27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20., 2022. 4. 20., 2024. 12. 26.>
제1조의2(제1조의2) 삭제 <2024. 12. 26.>
제2조(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①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지정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상영향사실 입증서를 첨부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이하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8. 6. 20., 2012. 7. 10., 2017. 4. 10., 2022. 4. 20., 2024. 12. 26.>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지정(부지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4. 12. 26.>

[제목개정 2024. 12. 26.]
제3조(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신청서 등)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신청서를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이하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12. 26.]
제4조(융자지원신청서 등)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6.>
1. 조직ㆍ인사ㆍ재무현황 등 기업현황에 관한 자료
2. 최근 3년 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확인한 것을 말한다)
3.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4.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통상피해대응계획

[전문개정 2022. 4. 20.]
제5조(출자지원신청서)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출자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자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6. 20., 2009. 5. 8., 2012. 7. 10., 2016. 8. 4., 2022. 4. 20., 2024. 12. 26.>
1. 조직·인사·재무현황 등 회사현황에 관한 자료
2. 신청인이 결성하려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자료
3.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에 대한 투자계획서
제6조(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기업(폐업한 기업의 경우에는 그 폐업한 기업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20., 2012. 7. 10., 2024. 12. 26.>
1.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삭제 <2016ㆍ8ㆍ4>
나. 법 제11조제2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기업 : 법 제11조제2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다. 법 제11조제2항제2호라목의 기업 :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8. 6. 20., 2012. 7. 10., 2017. 4. 10., 2022. 4. 20.>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8호서식의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지정(부지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6. 20., 2012. 7. 10., 2024. 12. 26.>

[제목개정 2024. 12. 26.]
제7조(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9호서식의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상피해사실 입증서를 첨부하여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6.>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10호서식의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부지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4. 20.]
제8조(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을 받는 근로자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기업(폐업한 기업의 경우에는 그 폐업한 기업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의 기업: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나. 법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의 기업: 법 제1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12호서식의 통상피해지원근로자 지정(부지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4. 12. 26.>

[본조신설 2022. 4. 20.]

부 칙

이 규칙은 2007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3ㆍ3 지식경제부령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6>이하 생략

부칙 <2008ㆍ6ㆍ20 지식경제부령12ㆍ노동부령302>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ㆍ5ㆍ8 지식경제부령7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신청인이 결성하려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신청인이 결성한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신청인이 결성하려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로 한다.

부칙 <2012ㆍ7ㆍ10 지식경제부령263>

이 규칙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3·23 산업통상자원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42> 이하 생략

부칙 <2014ㆍ7ㆍ22 산업통상자원부령66ㆍ고용노동부령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8ㆍ4 산업통상자원부령2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4ㆍ10 산업통상자원부령2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제448호, 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2호, 2022.4.20>

이 규칙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8호, 2024.12.26>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