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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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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6·20>
②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의 서류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한다)
2. 사업자등록증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영 제6조제6항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부지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3, 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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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융자지원신청서)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직·인사·재무현황 등 기업현황에 관한 자료
2. 최근 3년 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확인한 것을 말한다)
3.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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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상담지원신청서)
영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에 따라 상담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상담지원신청서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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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출자지원신청서)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출자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출자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1. 조직·인사·재무현황 등 회사현황에 관한 자료
2. 신청인이 결성하려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자료
3.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투자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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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기업(폐업한 기업의 경우에는 그 폐업한 기업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무역조정지원기업 : 별지 제2호서식의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통지서
나. 법 제11조제2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기업 : 법 제11조제2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다. 법 제11조제2항제2호라목의 기업 :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의 서류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한다)
2. 사업자등록증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7호서식의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부지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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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의 명칭과 시행령의 명칭이 변경되고, 무역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업종을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서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8771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0844호, 2008. 6. 20. 공포, 2008. 6.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의 제명을 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표현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지식경제부령 제12호ㆍ노동부령 제302호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무역조정기업지정신청서 등)”을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무역조정기업지정신청서”를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신청서”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무역조정기업”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무역조정기업지정(부지정)통지서”를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부지정)통지서”로 한다. 제4조 중 “제8조제1항”을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무역조정기업”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무역조정근로자지정신청서 등)”을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역조정근로자로”를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로, “무역조정근로자지정신청서”를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무역조정기업”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무역조정기업지정통지서”를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통지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무역조정근로자”를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 “무역조정근로자지정(부지정)통지서”를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부지정)통지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무역조정기업지정신청서”를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신청서”로,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로, “무역조정기업지정”을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으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무역조정기업 지정/부지정 통지서”를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부지정 통지서”로,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4호 중 “통계청 고시 제2000-1호”를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로, 같은 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4호 중 “통계청 고시 제2000-1호”를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로, 신청인 제출서류 제3호 중 “무역조정기업”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무역조정근로자지정신청서”를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로 하고, 기업피해유형란의 “무역조정기업”을 각각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하며,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로, “무역조정근로자지정”을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으로 하고, 신청인 제출서류란의 제2호가목 중 “무역조정기업”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무역조정기업지정통지서”를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통지서”로 하며,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4호 중 “통계청 고시 제2000-1호”를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무역조정근로자 지정/부지정 통지서”를 “무역조정지원근로자 지정/부지정 통지서”로, “무역조정근로자”를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의 명칭과 시행령의 명칭이 변경되고, 무역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업종을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서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8771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0844호, 2008. 6. 20. 공포, 2008. 6.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의 제명을 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표현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지식경제부령 제12호ㆍ노동부령 제302호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무역조정기업지정신청서 등)”을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무역조정기업지정신청서”를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신청서”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무역조정기업”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무역조정기업지정(부지정)통지서”를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부지정)통지서”로 한다. 제4조 중 “제8조제1항”을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무역조정기업”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무역조정근로자지정신청서 등)”을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역조정근로자로”를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로, “무역조정근로자지정신청서”를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무역조정기업”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무역조정기업지정통지서”를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통지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무역조정근로자”를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 “무역조정근로자지정(부지정)통지서”를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부지정)통지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무역조정기업지정신청서”를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신청서”로,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로, “무역조정기업지정”을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으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무역조정기업 지정/부지정 통지서”를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부지정 통지서”로,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4호 중 “통계청 고시 제2000-1호”를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로, 같은 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4호 중 “통계청 고시 제2000-1호”를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로, 신청인 제출서류 제3호 중 “무역조정기업”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무역조정근로자지정신청서”를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로 하고, 기업피해유형란의 “무역조정기업”을 각각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하며,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로, “무역조정근로자지정”을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으로 하고, 신청인 제출서류란의 제2호가목 중 “무역조정기업”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무역조정기업지정통지서”를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통지서”로 하며,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4호 중 “통계청 고시 제2000-1호”를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무역조정근로자 지정/부지정 통지서”를 “무역조정지원근로자 지정/부지정 통지서”로, “무역조정근로자”를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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