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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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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경영안정 및 경쟁력확보 상담지원신청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경영안정 및 경쟁력확보 상담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확보를 위한 상담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경쟁력확보 상담지원 무역피해사실 입증서
2. 상담지원 수행계획서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사업자등록증 [전문개정 2016ㆍ8ㆍ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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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6·20, 2012ㆍ7ㆍ10>
②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의 서류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ㆍ7ㆍ10>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한다)
2. 사업자등록증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부지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3, 2008·6·20, 2012ㆍ7ㆍ10, 2013·3·23, 2016ㆍ8ㆍ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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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상담지원신청서 등)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상담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상담지원신청서에 상담지원 수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ㆍ8ㆍ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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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융자지원신청서 등)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직ㆍ인사ㆍ재무현황 등 기업현황에 관한 자료
2. 최근 3년 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확인한 것을 말한다)
3.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②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무역조정계획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ㆍ8ㆍ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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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출자지원신청서)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출자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자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09·5·8, 2012ㆍ7ㆍ10, 2016ㆍ8ㆍ4>
1. 조직·인사·재무현황 등 회사현황에 관한 자료
2. 신청인이 결성하려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자료
3.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투자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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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별지 제7호서식의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기업(폐업한 기업의 경우에는 그 폐업한 기업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ㆍ7ㆍ10, 2016ㆍ8ㆍ4>
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삭제 <2016ㆍ8ㆍ4>
나. 법 제11조제2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기업 : 법 제11조제2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다. 법 제11조제2항제2호라목의 기업 :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의 서류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ㆍ7ㆍ10>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한다)
2. 사업자등록증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8호서식의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부지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ㆍ7ㆍ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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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2007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3ㆍ3 지식경제부령1>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6ㆍ20 지식경제부령12ㆍ노동부령302>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5ㆍ8 지식경제부령71>
제1조 (시행일)부칙 <2012ㆍ7ㆍ10 지식경제부령263>
이 규칙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3·23 산업통상자원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4ㆍ7ㆍ22 산업통상자원부령66ㆍ고용노동부령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8ㆍ4 산업통상자원부령2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무역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무역조정(貿易調整)지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신청 시 무역조정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융자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하고, 무역조정지원기업 소속 근로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무역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제출하는 무역조정계획 서식을 마련하고, 무역조정지원근로자 지정신청 시 첨부하는 서류에서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통지서를 삭제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08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의2(경영안정 및 경쟁력확보 상담지원신청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경영안정 및 경쟁력확보 상담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확보를 위한 상담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경쟁력확보 상담지원 무역피해사실 입증서
2. 상담지원 수행계획서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사업자등록증
제2조제3항 중 "영 제6조제6항"을 "영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상담지원신청서 등)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상담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상담지원신청서에 상담지원 수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지원신청서 등)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직ㆍ인사ㆍ재무현황 등 기업현황에 관한 자료
2. 최근 3년 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확인한 것을 말한다)
3.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②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무역조정계획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청인이 결성하려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자료
제6조제1항제2호가목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무역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무역조정(貿易調整)지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신청 시 무역조정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융자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하고, 무역조정지원기업 소속 근로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무역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제출하는 무역조정계획 서식을 마련하고, 무역조정지원근로자 지정신청 시 첨부하는 서류에서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통지서를 삭제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08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의2(경영안정 및 경쟁력확보 상담지원신청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경영안정 및 경쟁력확보 상담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확보를 위한 상담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경쟁력확보 상담지원 무역피해사실 입증서
2. 상담지원 수행계획서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사업자등록증
제2조제3항 중 "영 제6조제6항"을 "영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상담지원신청서 등)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상담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상담지원신청서에 상담지원 수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지원신청서 등)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직ㆍ인사ㆍ재무현황 등 기업현황에 관한 자료
2. 최근 3년 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확인한 것을 말한다)
3.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②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무역조정계획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청인이 결성하려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자료
제6조제1항제2호가목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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