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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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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경영안정 및 경쟁력확보 상담지원신청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경영안정 및 경쟁력확보 상담지원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ㆍ7ㆍ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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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6·20, 2012ㆍ7ㆍ10>
②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의 서류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ㆍ7ㆍ10>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한다)
2. 사업자등록증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영 제6조제6항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부지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3, 2008·6·20, 2012ㆍ7ㆍ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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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융자지원신청서)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7ㆍ10>
1. 조직·인사·재무현황 등 기업현황에 관한 자료
2. 최근 3년 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확인한 것을 말한다)
3.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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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상담지원신청서)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상담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상담지원신청서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ㆍ7ㆍ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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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출자지원신청서)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출자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자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09·5·8, 2012ㆍ7ㆍ10>
1. 조직·인사·재무현황 등 회사현황에 관한 자료
2. 신청인이 결성한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신청인이 결성하려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자료
3.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투자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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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별지 제7호서식의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기업(폐업한 기업의 경우에는 그 폐업한 기업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ㆍ7ㆍ10>
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무역조정지원기업 : 별지 제3호서식의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통지서
나. 법 제11조제2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기업 : 법 제11조제2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다. 법 제11조제2항제2호라목의 기업 :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의 서류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ㆍ7ㆍ10>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한다)
2. 사업자등록증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8호서식의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부지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ㆍ7ㆍ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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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2007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3ㆍ3 지식경제부령1>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6ㆍ20 지식경제부령12ㆍ노동부령302>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5ㆍ8 지식경제부령71>
제1조 (시행일)부칙 <2012ㆍ7ㆍ10 지식경제부령263>
이 규칙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전 상담 지원제도를 폐지하되, 지식경제부장관이 무역조정에 필요한 경영ㆍ회계ㆍ법률ㆍ기술 및 생산 등의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176호, 2012. 1. 17. 공포, 7.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폐지된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전 상담 지원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 지원신청서를 신설하려는 것임.
지식경제부령 제263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경영안정 및 경쟁력확보 상담지원신청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경영안정 및 경쟁력확보 상담지원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2조제1항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을 “영 제6조제1항”으로,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법인등기부 등본”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2호서식의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부지정)통지서”를 “별지 제3호서식의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부지정)통지서”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지원신청서”를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지원신청서”로 한다.
제4조 중 “영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를 “영 제8조제1항”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상담지원신청서”를 “별지 제5호서식의 상담지원신청서”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5호서식의 출자지원신청서”를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자지원신청서”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6호서식의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를 “별지 제7호서식의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별지 제2호서식의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통지서”를 “별지 제3호서식의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통지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인등기부 등본”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7호서식의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부지정)통지서”를 “별지 제8호서식의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부지정)통지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종전의 제1호서식) 앞 쪽 첨부서류란의 담당자 확인사항란의 제1호 중 “법인등기부 등본”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하고, 같은 쪽 첨부서류란의 다음 란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 쪽 기재요령란의 제2호 중 “법인등기부 등본”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종전의 별지 제4호서식)의 앞 쪽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종전의 별지 제6호서식)의 앞 쪽 첨부서류란의 담당자 확인사항란의 제1호 중 “법인등기부 등본”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하고, 같은 쪽 첨부서류란의 다음 란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 쪽 기재요령란의 제2호 중 “법인등기부 등본”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전 상담 지원제도를 폐지하되, 지식경제부장관이 무역조정에 필요한 경영ㆍ회계ㆍ법률ㆍ기술 및 생산 등의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176호, 2012. 1. 17. 공포, 7.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폐지된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전 상담 지원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 지원신청서를 신설하려는 것임.
지식경제부령 제263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경영안정 및 경쟁력확보 상담지원신청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경영안정 및 경쟁력확보 상담지원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2조제1항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을 “영 제6조제1항”으로,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법인등기부 등본”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2호서식의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부지정)통지서”를 “별지 제3호서식의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부지정)통지서”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지원신청서”를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지원신청서”로 한다.
제4조 중 “영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를 “영 제8조제1항”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상담지원신청서”를 “별지 제5호서식의 상담지원신청서”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5호서식의 출자지원신청서”를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자지원신청서”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6호서식의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를 “별지 제7호서식의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별지 제2호서식의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통지서”를 “별지 제3호서식의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통지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인등기부 등본”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7호서식의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부지정)통지서”를 “별지 제8호서식의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부지정)통지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종전의 제1호서식) 앞 쪽 첨부서류란의 담당자 확인사항란의 제1호 중 “법인등기부 등본”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하고, 같은 쪽 첨부서류란의 다음 란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 쪽 기재요령란의 제2호 중 “법인등기부 등본”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종전의 별지 제4호서식)의 앞 쪽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종전의 별지 제6호서식)의 앞 쪽 첨부서류란의 담당자 확인사항란의 제1호 중 “법인등기부 등본”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하고, 같은 쪽 첨부서류란의 다음 란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 쪽 기재요령란의 제2호 중 “법인등기부 등본”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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