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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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1-02-02
대통령령 제314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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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0-08-11
대통령령 제309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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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05-12
대통령령 제306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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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03-03
대통령령 제305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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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08-20
대통령령 제300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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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07-09
대통령령 제299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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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07-09
대통령령 제299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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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9-04-02
대통령령 제29677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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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12-24
대통령령 제294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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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12-24
대통령령 제294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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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10-02
대통령령 제292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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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05-29
대통령령 제289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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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3호(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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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12-30
대통령령 제277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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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12-05
대통령령 제276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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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6-09-29
대통령령 제27534호(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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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6-09-22
대통령령 제27506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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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6-08-31
대통령령 제2747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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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6-05-31
대통령령 제27205호(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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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12-30
대통령령 제268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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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11-18
대통령령 제266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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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5-10-23
대통령령 제26600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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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5-06-30
대통령령 제26369호(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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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5-05-26
대통령령 제26248호(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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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1-06
대통령령 제260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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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12-30
대통령령 제25945호(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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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6-30
대통령령 제254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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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3-24
대통령령 제252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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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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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12-11
대통령령 제24955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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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8-27
대통령령 제2469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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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32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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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1-16
대통령령 제24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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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07-26
대통령령 제23993호(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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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04-10
대통령령 제23720호(상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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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02-29
대통령령 제23644호(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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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12-28
대통령령 제234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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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1-10-28
대통령령 제23267호(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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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1-06-24
대통령령 제22977호(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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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4-05
대통령령 제228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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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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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5-04
대통령령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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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4-20
대통령령 제22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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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2-24
대통령령 제21904호(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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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1-20
대통령령 제21835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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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8-18
대통령령 제21692호(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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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7-27
대통령령 제21641호(국유재산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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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5-29
대통령령 제21518호(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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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5-06
대통령령 제21480호(산업발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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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4-30
대통령령 제21461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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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4-30
대통령령 제214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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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2-03
대통령령 제21288호(상법의 일부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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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1-04
대통령령 제21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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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7-29
대통령령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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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8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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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9-10
대통령령 제20261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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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6-29
대통령령 제20137호(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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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26
대통령령 제200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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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3-22
대통령령 제19939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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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3-16
대통령령 제19929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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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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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02
대통령령 제194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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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3-23
대통령령 제193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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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0-26
대통령령 제19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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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7-27
대통령령 제18969호(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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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31
대통령령 제187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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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03
대통령령제18594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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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4-19
대통령령제183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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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6-30
대통령령제18039호(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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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26
대통령령제17816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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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1-14
대통령령제177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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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9-11
대통령령제17735호(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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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11-22
대통령령제174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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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7-16
대통령령제17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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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7-16
대통령령제17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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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4-30
대통령령제17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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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3-27
대통령령제171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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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1-29
대통령령제17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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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10-23
대통령령제169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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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7-27
대통령령제169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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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6-19
대통령령제168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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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4-01
대통령령제167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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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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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4-30
대통령령제162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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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2-26
대통령령제161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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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1-29
대통령령제160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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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07-16
대통령령제158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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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02-28
대통령령제157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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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7-10-25
대통령령제15499호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관련정보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2·28 대령1572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8·7·16 대령1583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1·29 대령1609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2·26 대령1613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9·4·30 대령162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8호2의 개정규정은1999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5·24 대령1635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2000·4·1 대령1677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 부칙 <2000·6·19 대령1684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개인투자조합의 요건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제출한 개인투자조합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7·27 대령1691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0·10·23 대령1699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9 대령1711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1·3·27 대령1717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1·4·30 대령17217> 이 영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7·16 대령1730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1·7·16 대령1730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1·11·22 대령1741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2ㆍ9ㆍ11 대령1773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②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본문중 "다음 각호의 사항(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지역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지방중소기업청장(대전·충남지방사무소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2002ㆍ11ㆍ14 대령1778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벤처기업 평가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 평가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벤처기업집적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자는 제11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동안 제11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2ㆍ12ㆍ26 대령1781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법령의 개정) <27>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으로 한다. 제17조 생략 부칙 <2003ㆍ6ㆍ30 대령1803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⑪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및 제14조제2항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2004ㆍ4ㆍ19 대령18367> 이 영은 2004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2ㆍ3 대령1859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 생략 <17>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제4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및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8>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5ㆍ3ㆍ31 대령18767>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7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보험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 부칙 <2005ㆍ7ㆍ27 대령1896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6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관 ④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10·26 대령19101> 이 영은 200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3·23 대령19395> 이 영은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6·2 대령19498>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②(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00>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중 “1급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8조의2제3항제1호중 “중소기업청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중소기업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2007ㆍ3ㆍ16 대령1992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⑦이하 항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7ㆍ3ㆍ22 대령1993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지방중소기업청장(대전ㆍ충남지방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을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③이하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7·4·26 대령2002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신고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6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고하는 한국벤처투자조합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한국벤처투자조합의 등록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의6제5항에 따라 제출된 한국벤처투자조합의 등록신청서는 제3조의6제5항의 개정규정의 신고서로 본다. 제4조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법 제2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 그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부터 2년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1호라목(2) 중 “특수관계인인 다른 창업투자조합”을 “특수관계인인 다른 창업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과 거래하는 경우”로 한다. 부칙 <2007·6·29 대령2013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5항제3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 ⑦이하 항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7ㆍ9ㆍ10 대령2026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제47조에 따른”을 “제6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의3제4항제6호 중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0조에 따라”로 한다. ⑥이하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같은 조 제15호 중 “기관으로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기관으로서”로 한다. 제2조의3제3항제2호 중 “100분의 5 이상으로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100분의 5 이상으로서”로 한다.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18조의2를 삭제한다. 제18조의6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9제1항 전단ㆍ제2항, 제11조의10제1항 전단, 제11조의11제2항 및 제21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③이하 생략 부칙 <2008ㆍ7ㆍ29 대령2094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 까지 생략 제26조 (다른 법령의 개정) <48>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제2조의3제2항제5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2제1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로 한다. 제3조의9제3항제1호나목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의3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증권의 인수 및 그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2008ㆍ11ㆍ4 대령2110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3호, 제2조의3제2항제5호, 제3조의9제3항제1호나목 및 제6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따른 경과조치) ①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조제13호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같은 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13. 「증권거래법」 제2조제9항에 따른 증권회사 ②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조의3제2항제5호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같은 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5.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2제2항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 ③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3조의9제3항제1호나목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같은 목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나.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특수관계인(「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8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3조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신고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6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한국벤처투자조합부터 적용한다. 제4조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행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9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거래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설치하는 공장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ㆍ2ㆍ3 대령2128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3항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6제2항”을 “「상법 시행령」 제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6제8항”을 “「상법 시행령」 제9조제6항”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2009ㆍ4ㆍ30 대령2146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 중소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2009년도 사업계획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09ㆍ4ㆍ30 대령2146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 까지 생략 ⑥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라 한다) 제4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제6조의3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⑦이하 생략 부칙 <2009ㆍ5ㆍ6 대령2148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 까지 생략 ⑨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이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라 한다) 제3조의9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기업구조조정조합”이라 한다) 또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제3조의9제3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⑩이하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9ㆍ7ㆍ27 대령2164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 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 까지 생략 <27>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28>이하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2009ㆍ8ㆍ18 대령2169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 까지 생략 ⑥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5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 한다) 제4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정보통신산업진흥원 ⑦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9ㆍ11ㆍ20 대령2183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 까지 생략 <17>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제7조제1항제4호나목 및 제11조의3제4항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기술 분야란의 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로 한다. <18>이하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9ㆍ12ㆍ24 대령2190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 까지 생략 ⑧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⑨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10ㆍ4ㆍ20 대령2213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해산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10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해당 사유로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해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ㆍ5ㆍ4 대령2215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6> 까지 생략 <77>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78>이하 생략 부칙 <2010ㆍ11ㆍ15 대령2249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 까지 생략 <5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외국금융기관”을 “외국은행”으로 한다. 제2조의3제2항제4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52>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11ㆍ4ㆍ5 대령228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2011.6.24 대령229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1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11.10.28 대령23267>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내용 생략] 부칙<2011.12.28 대령234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2ㆍ2ㆍ29 대령2364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 중 전임강사에 관한 부분과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경영 분야란 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별표 2 기술 분야란 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36> 이하 항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12ㆍ4ㆍ10 대령23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3항 중 “「상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을 “「상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상법 시행령」 제9조제6항”을 “「상법 시행령」 제30조제6항”으로 한다. ②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12ㆍ7ㆍ26 대령2399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10제3항제2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이하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3ㆍ1ㆍ16 대령2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3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9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1조의10제1항 전단 및 제11조의12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8조의6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13ㆍ8ㆍ27 대령2469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까지 생략 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⑮ 이하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13ㆍ12ㆍ11 대령2495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까지 생략 ⑦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기술표준원"을 "국가기술표준원"으로 한다. ⑧ 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13ㆍ12ㆍ30 대령2505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4ㆍ3ㆍ24 대령252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6ㆍ30 대령25426>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2ㆍ30 대령259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까지 생략 ⑮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2항제2호의2를 삭제한다. <16> 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15ㆍ1ㆍ6 대령260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5ㆍ26 대령2624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12제1항제1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⑤ 이하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15ㆍ6ㆍ30 대령263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까지 생략 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주택도시기금 ⑭ 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15ㆍ10ㆍ23 대령2600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제3조의9제1항제2호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3조의9제3항제2호라목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⑦ 이하 생략 부칙 <2015ㆍ11ㆍ18 대령2664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4, 제3조제1항, 제5조제7항,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2ㆍ30 대령2680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5ㆍ31 대령2720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 제2조의3제7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술보증기금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술보증기금 제6조의3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술보증기금 제1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술보증기금 별표 1의2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기술보증기금 <20> 이하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6ㆍ8ㆍ31 대령27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3항제2호카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제12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50> 이하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16ㆍ9ㆍ22 대령2750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⑨ 이하 생략 부칙 <2016ㆍ9ㆍ29 대령275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제3조의9제3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④ 생략 부칙 <2016ㆍ12ㆍ5 대령2766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ㆍ12ㆍ30 대령277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이하 생략 부칙 <2017ㆍ7ㆍ26 대령28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0호, 제2조의3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파목, 같은 조 제4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5항제2호, 같은 조 제8항·제11항, 제3조제2항, 제3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8제1항, 제3조의9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3조의10제2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조 제4항, 제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2호, 제5조의3제2항,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1항제4호라목,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 제11조의4제2항·제3항, 제11조의6제3항, 제11조의11, 제11조의12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8조의3제3호, 제18조의5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9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1조의10제1항 전단 및 제11조의12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18조의6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별표 2 경영 분야란 제7호 및 기술 분야란 제7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⑥ 이하 생략 부칙 <2018ㆍ5ㆍ29 대령28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10ㆍ2 대령292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12ㆍ24 대령294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12ㆍ24 대령29421>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4ㆍ2 대령296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2조의3제7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2조의3제9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18조의3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별표 1의2 제4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1.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⑱ 이하 생략 부칙 <2019ㆍ7ㆍ9 대령29969> 이 영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7ㆍ9 대령29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8ㆍ20 대령3004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3ㆍ3 대령3050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676호,2020.5.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률 제16997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 전에 벤처기업확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제18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제18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3조(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34호, 2020.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2조의3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제2조의3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8)에서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를 말한다.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4부터 제3조의6까지, 제3조의8부터 제3조의10까지,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대통령령 제30676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ㆍ제3항ㆍ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벤처기업협회는 제19조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협회 가입을 강제하거나 그 밖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20조의2, 제20조의3제2호ㆍ제4호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의2 및 별표 3을 각각 삭제한다. ⑪부터 <2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1429호, 202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12제1항제1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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