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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5-03-31 대통령령 제1876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12-03 대통령령제18594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4-04-19 대통령령제1836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06-30 대통령령제18039호(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26 대통령령제17816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2-11-14 대통령령제1778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9-11 대통령령제17735호(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1-11-22 대통령령제1741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7-16 대통령령제1730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7-16 대통령령제1730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4-30 대통령령제1721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3-27 대통령령제1717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1-29 대통령령제1711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10-23 대통령령제1699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7-27 대통령령제1691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6-19 대통령령제1684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4-01 대통령령제1677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5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4-30 대통령령제1627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26 대통령령제1613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1-29 대통령령제1609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7-16 대통령령제1583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2-28 대통령령제15729호

개정문 제정 1997-10-25 대통령령제15499호

제1조(목적) 이 영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제2조(지원시설의 범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 등이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상담회사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4.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보육사업을 실시하는 주관기관 5. 은행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동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지점·대리점 및 사무소를 포함한다) 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 7.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8.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9.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10.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1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12. 산업발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13.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 14. 증권거래법 제2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전문개정 2002·11·14]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 등이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3·6·30, 2005·3·31> 1.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중소기업창 업지원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상담회사 3.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4.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보육사업을 실시하는 주관기관 5. 「은행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동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지점·대리점 및 사무소를 포함한다) 6.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 7.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8.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9.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10.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12. 「산업발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13.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 14. 「증권거래법」제2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전문개정 2002·11·14]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의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제2조의2(벤처기업 평가기관)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다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벤처기업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4·12·3> 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2.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연구기관 다.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본조신설 2002·11·14]

제2조의3(벤처기업의 요건 등) ① 법 제2조의2제1항제3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주식회사의 주식 또는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을 인수하는 금액이 당해 기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유지하는 기간이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요청한 날(이하 "벤처기업확인요청일"이라 한다)의 직전 연속하여 6월 이상일 것 ② 법 제2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창업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은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2.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으로서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이 업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임을 확인 요청한 경우에는 벤처기업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구개발비와 총매출액 2.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확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자료제출을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구개발비와 총매출액 ④ 법 제2조의2제1항제3호다목(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의하여 개발된 기술을 말한다. <개정 2005·3·31> 1. 「원자력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연구개발사업 2.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개발사업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문화산업관련 기술개발사업 4. 「농업·농촌기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술개발사업 5. 「산업발전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6.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기술의 개발사업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사업 8.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9.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10.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온라인디지털콘텐츠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1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1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사업 13.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14.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하는 신기술의 개발·사업화 사업 15.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출연한 기술혁신사업 16. 그 밖에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⑤ 법 제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은 기술성·사업성 및 유망성으로 하고, 평가방법은 예비평가 및 실태조사평가로 하되,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02·11·14]

제3조(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등) 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기금관리주체(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가 투자 또는 출자할 수 있는 자금은당해 기금의 운용자금중 100분의 10이내의 자금으로 한다. <개정 99·4·30> ② 중소기업청장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법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99·4·30, 2005·3·31> ③ 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기금"이라 함은 별표 1의기금을 말한다. <개정 2002·11·14>

제3조의2(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관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2. 법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이라 한다)의 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법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관리전문기관(이하 "투자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태조합 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에 관하여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법 제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 종료후 4월 이내에 결산서에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투자관리전문기관의 관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05·3·31]

제3조의3(모태조합운용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모태조합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장은 운용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운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용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05·3·31]

제3조의4(모태조합의 존속기간) 법 제4조의2제9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0년을 말한다.[전문개정 2005·3·31]

제3조의5(모태조합의 관리 등) ① 법 제4조의2제9항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모태조합운용지침안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모태조합 자산의 배분에 대한 기준 2. 법 제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모태조합의 출자한도 3.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한도 4. 그 밖에 모태조합의 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사항 ②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모태조합 운용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지난 해의 모태조합 운용실적을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3·31]

제3조의6(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 법 제4조의3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결성계획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2. 출자금 총액, 출자 1좌의 금액, 출자의 시기 및 방법 3. 법 제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한책임조합원(이하 "유한책임조합원"이라 한다)의 모집계획 4.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자산운용계획 및 배분계획 ② 법 제4조의3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인력"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투자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인 및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인 이상을 말한다. ③ 법 제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여 유한책임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를 포함한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2. 기금관리주체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④ 법 제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벤처투자조합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1. 출자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2. 출자 1좌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3. 유한책임조합원의 수가 99인 이하일 것 4. 법 제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집행조합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일 것 5.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⑤ 업무집행조합원이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을 완료한 때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원총회의 개최일부터 7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규약 2. 조합원 명부 3. 조합원의 출자금액 및 출자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제3조의7(등록원부의 비치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한국벤처투자조합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한국벤처투자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업무집행조합원의 명칭 및 주소 3. 조합원별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4. 당해 조합의 존속기간 ②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한국벤처투자조합의 등록원부를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3·31]

제3조의8(한국벤처투자조합의 수익배분) ① 법 제4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수익은 해산 당시에 평가된 한국벤처투자조합 자산의 평가금액에서 출자금액과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운영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4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수익의 배분을 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그 배분을 받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투자수익 발생에 기여한 임원·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3·31]

제3조의9(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의 집행 등) ① 법 제4조의4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2.  「산업발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 ② 법 제4조의4제2항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업무용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당해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직접 설립한 것에 한한다) 2. 투자상담을 위한 전용공간 확보 등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무실 ③ 법 제4조의4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거래하는 행위. 다만, 업무집행조합원이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해산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가목의 한국벤처투자조합과 거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당해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한국벤처투자조합 나. 당해 업무집행조합원의 특수관계인(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 당해 업무집행조합원의 주요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당해 업무집행조합원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 및 그 특수관계인 라. 당해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주요 출자자(출자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출자지분을 소유한 출자자를 말한다) 및 그 특수관계인 2. 당해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한국벤처투자조합 상호간, 한국벤처투자조합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상호간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상호간 거래하는 행위 3. 한국벤처투자조합의 명의로 제3자를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금을 중개하는 행위 4. 투자에 관한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 외에 별도의 조건을 설정하여 투자하는 행위[본조신설 2005·3·31]

제3조의10(한국벤처투자조합의 해산) ① 법 제4조의6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자산이 출자금 총액보다 적어지거나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하여 업무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조합원총수 및 조합원총지분의 각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 ② 법 제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조합원을 가입하게 하여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계속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조합을 해산하지 아니하려는 사유서 및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한국벤처투자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새로 가입하게 한 업무집행조합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3. 조합원별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3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④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한국벤처투자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3·31]

제4조(기술평가기관) ①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술평가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98·2·28, 99·1·29, 99·2·26, 2000·6·19, 2001·3·27, 2001·4·30, 2002·11·14, 2002·12·5, 2004·12·3, 2005·3·31> 1.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의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2. 「기술신용보증 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3. 「기술이전 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한국기술거래소 4.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환경관리공단(「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에 대한 기술평가에 한한다) 5. 기술표준원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및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② 삭제 <2000·6·19>

제5조(개인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및 절차)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투자조합(이하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2·11·14, 2005·3·31> 1. 출자금 총액이 2억원 이상일 것 2. 출자 1좌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3. 조합원수가 49인 이하일 것 4.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일 것 5.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6. 업무집행조합원이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을 경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3월 이내에 1천만원 이상의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가 아닐 것 ②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모집 및 투자계획 등이 포함된결성계획서를 미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성계획에 따라 결성을 완료한 개인투자조합의업무집행조합원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결성총회개최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합규약 2. 조합원 명부 3. 조합원의 출자금액 및 출자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등록을한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5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중소기업청장은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등록원부를 비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2. 업무집행조합원의 성명 및 주소 3. 조합원별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4. 당해 조합의 존속기간[전문개정 2001·4·30]

제5조의2(해산사유)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투자조합의 결성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조합원간의 이해상충으로 조합의 업무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중소기업청장이 조합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조합원 총수및 조합 총지분 각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본조신설 2001·4·30]

제5조의3(조합의 운영) ①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매 사업연도 경과후 3월 이내에 결산서에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 투자실적의 변동이 없는 조합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자료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2·11·14> ② 중소기업청장은 개인투자조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인투자조합의 표준규약을정할 수 있다. ③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벤처기업에투자되지 아니한 조합자산에 대하여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국·공채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본조신설 2001·4·30]

제6조(조세감면을 위한 투자대상 등) ①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는 창업후7년 이내인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7년 이내인 기업에 행한 투자로한다. ②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등을감면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기업청장에 대하여투자실적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실적의 확인요청을 받은 중소기업청장은 그 투자실적을확인하여 투자실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실적의 확인을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이 투자한 벤처기업에 대하여 자료제출을요청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실적의 확인을 받은 개인 또는개인투자조합이 그 투자지분을 투자일부터 5년 이내에 회수하거나 양도한 사실을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득세 등의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소득세법」 제149조의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을 말한다) 또는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⑤ 제2항 내지 제4항에 정한 것외에 투자실적의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중소기업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전문개정 2001·4·30]

제6조의2(세제지원대상 주식교환의 확인 등) ① 법 제14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5조 또는 법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식교환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 대하여 세제지원대상 주식교환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교환의 확인요청을 받은 중소기업청장은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전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주식교환이 법 제15조 또는 법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식교환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식교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제지원대상 주식교환의 확인을 받은 자가 주식교환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소득세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을 말한다) 또는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것외에 세제지원대상 주식교환의 확인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4·4·19]

제6조의3(공인평가기관) 법 제15조의4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3·31> 1. 「증권거래법」제28조제2항제3호의 영업을 허가받은 회사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 3.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으로서 소속 공인회계사의 수가 100인 이상인 회계법인 4.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기술거래소 5. 「기술신용보증 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본조신설 2004·4·19]

제7조 내지 제11조 삭제 <2001·11·22>

제11조의2(연구원의 겸임 또는 겸직이 허용되는 연구기관의 범위)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이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1·7·16 대령17303, 2005·3·31> 1.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2. 「한국원자력연구소법」에 의한 한국원자력연구소 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의한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본조신설 99·4·30]

제11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등) ① 법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1·4·30>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자기주식을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차액을 말한다)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하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제1호 가목의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로 한다. <개정 2000·10·23, 2001·4·30>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액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당해 주식의 시가 ③ 법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자"라 함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6제2항에규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04·4·19, 2005·3·31> ④ 법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2·11·14> 1.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제11조의2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의 연구원 3. 「변호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업신고를한 변호사 4. 「공인회계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개업신고를 한 공인회계사 5. 「변리사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개업신고를 한 변리사 6.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의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7. 「세무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업신고를한 세무사 8.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산업기술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9.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10.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법인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 ⑤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연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3·31> 1. 국·공립 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과「광주과학기술원법」에 의한 광주과학기술원을 포함한다) 2. 제11조의2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3.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산업기술분야 연구기관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총한도는 당해 벤처기업이 발행한주식총수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01·4·30>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벤처기업이 법제16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주주총회의사록및 이사회의사록(법 제16조의3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이사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 한한다)을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4·30> ⑧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취소에 관하여는「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6제8항을 준용한다.<신설 2000·6·19, 2001·4·30, 2005·3·31>[본조신설 99·4·30]

제11조의4(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요건 등) ①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면적"이라 함은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천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를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층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정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5·3·31> 1.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③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라 함은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④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2. 공용회의실·공동이용장비실 및 전시장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업무활동과 관련있는 시설 3. 휴게실·구내식당 및 체력단련실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종업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본조신설 2002·11·14]

제11조의5(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신청을 받은 건축물이 제11조의4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1·14]

제11조의6(실험실공장의 설치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실험실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소속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신처하여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도 또한 같다. ②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3·31> 1.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2. 「대덕연구단지관리법」에 의한 대덕연구단지에 입주한연구기관[본조신설 99·4·30]

제11조의7(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① 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05·3·31> 1. 당해 지역에 있는 벤처기업의 수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을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 10 이상일 것 2.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있을 것 3. 교통·통신·금융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18조의4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촉진지구의 지정을 요청함에 있어서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지정요청서 및 촉진지구육성계획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촉진지구를 지정하고,촉진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법 제18조의4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촉진지구의 명칭 2. 촉진지구의 위치 및 면적 3. 육성계획의 개요 ④ 이 영에 정한 것외에 촉진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00·6·19]

제12조(국유재산의 매각)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매각가격은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이 감정평가한 가액을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4·30, 2005·3·31>

제13조(국유재산의 임대 등) ①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연간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불구하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금액에 1천분의 10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② 국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산출한 연간 임대료가 전년도의 임대료보다 10퍼센트이상 인상되는 경우에는「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별표의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임대료로 한다. <개정 2000·7·27, 2005·3·31> ③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임대기간은 20년이내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때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건축허용이 제외되는 지역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의한 지역중 전용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02·11·14, 2004·4·19, 2005·3·31> ②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및 규모의 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벤처기업 및 그지원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2·12·26, 2003·6·30, 2005·3·31>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벤처기업 및 지원시설 2. 공장건축면적(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사업장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을말한다)이 1천제곱미터이하인 공장을 소유한 벤처기업 또는 지원시설. 다만,「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에 위치한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벤처기업의 공장은「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공장에 한한다. ③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가 법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벤처기업 및 그지원시설을 입주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당해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또는「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의 규정에 의한구조기술사 등에게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제15조(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구성)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개정 98·2·28, 99·4·30, 2000·6·19, 2001·1·29, 2002·11·14, 2005·3·31> 1. 재정경제부차관 2. 교육인적자원부차관 3. 국방부차관 4. 문화관광부차관 5. 농림부차관 6. 정보통신부차관 7. 환경부차관 8. 보건복지부차관 9. 노동부차관 10. 건설교통부차관 11. 해양수산부차관 12. 과학기술부차관 12의2. 기획예산처차관 13.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13의2.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14. 특허청장 1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16. 기타 벤처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부위원장이 추천하여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청 소속공무원중에서 부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8·2·28>

제17조(위원회의 기능)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99·4·30, 2000·6·19, 2001·4·30, 2001·11·22, 2002·11·14, 2004·4·19, 2005·3·31> 1. 제2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평가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1의2. 삭제 <2002·11·14> 2. 제2조의3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연구개발비의 비율결정에 관한 사항 3. 제2조의3제4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삭제 <2001·11·22> 5.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정책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사항 5의2.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5의3.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주식교환·합병·영업양도양수 등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6. 별표 1 제53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8조(벤처기업정책협의회의 설치·운영 등) ① 위원회 업무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에민간전문가와 제15조제1호 내지 제14호의 위원이 소속한중앙행정기관의 1급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벤처기업정책협의회를 둔다.<개정 99·4·30> ② 벤처기업정책협의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지정하는 안건을 미리 검토하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정책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99·4·30>

제18조의2(구조조정전문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제17조제5호의3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업무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구조조정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구조조정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구조조정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되고, 구조조정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1. 중소기업청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자 1인 2. 주식교환·합병·영업양도양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 구조조정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지정하는 안건을 미리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전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04·4·19]

제18조의3(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법 제2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법 제2조의2제1항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은 확인일부터 1년 2. 법 제2조의2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은 확인일부터 2년 [전문개정 2002·11·14]

제18조의4(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요건) ① 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월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기업의 대표자·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사원 등이 기업재산을 유용하거나 은닉하는 등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주주·사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벤처기업을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청장에게 벤처기업의 확인취소를 건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31>[본조신설 2002·11·14]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사항에 관한 중소기업청장의권한은 이를 지방중소기업청장(대전·충남지방사무소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99·4·30, 2001·4·30, 2002·9·11, 2002·11·14> 1. 법 제16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투자가치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 2.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의해당여부에 관한 확인 및 그 결과의 통지 2의2.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3. 법 제26조제3항 및 이 영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투자실적확인서의발급 및 투자실적 등의 통보와 자료제출 4. 법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사항에 관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이를「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이하"한국벤처캐피탈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98·2·28, 99·4·30, 2005·3·31> 1.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관한사항 2.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에관한 사항 3. 삭제 <99·4·30> ③ 삭제 <2001·4·30>

제20조(권한 위탁 등에 따른 조정) ① 중소기업청장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대하여 제19조제2항 각호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8·2·28> ②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제19조제2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과정에서 당해 협회에 가입을 강제하거나 기타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여서는아니된다.

제2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