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제2조(지원시설의 범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 등이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의2 삭제 <2006·6·2>

제2조의3(벤처기업의 요건 등)

제3조(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등)

제3조의2(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3조의3(모태조합운용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의4(모태조합의 존속기간) 법 제4조의2제9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0년을 말한다.[전문개정 2005·3·31]

제3조의5(모태조합의 관리 등)

제3조의6(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등)

제3조의7(등록원부의 비치 등)

제3조의8(투자수익의 산정방식 등)

제3조의9(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의 집행 등)

제3조의10(한국벤처투자조합의 해산)

제4조(기술평가기관)

제5조(개인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및 절차)

제5조의2(해산사유)

제5조의3(조합의 운영) 중소기업청장은 개인투자조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인투자조합의 표준규약을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5·10·26]

제6조(조세감면을 위한 투자대상 등)

제6조의2(세제지원대상 주식교환의 확인 등)

제6조의3(공인평가기관) 법 제15조의4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3·31, 2006·6·2>

제7조 내지 제11조 삭제 <2001·11·22>

제11조의2(연구원의 겸임 또는 겸직이 허용되는 연구기관의 범위)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이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1·7·16 대령17303, 2005·3·31, 2007·3·16>

제11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등)

제11조의4(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요건 등)

제11조의5(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 등)

제11조의6(실험실공장의 설치 등)

제11조의7(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제12조(국유재산의 매각)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매각가격은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이 감정평가한 가액을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4·30, 2005·3·31>

제13조(국유재산의 임대 등)

제14조(건축허용이 제외되는 지역 등)

제15조(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구성)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개정 98·2·28, 99·4·30, 2000·6·19, 2001·1·29, 2002·11·14, 2005·3·31, 2005·10·26>

제16조(위원회의 운영)

제17조(위원회의 기능)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99·4·30, 2000·6·19, 2001·4·30, 2001·11·22, 2002·11·14, 2004·4·19, 2005·3·31, 2006·6·2>

제18조(벤처기업정책협의회의 설치·운영 등)

제18조의2(구조조정전문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제18조의3(벤처기업확인기관)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18조의4(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부터 1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6·2]

제18조의5(벤처기업에 관한 정보의 공개)

제18조의6(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요건)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제20조(권한 위탁 등에 따른 조정)

제21조(과태료의 부과·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