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①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이라 함은 투자금액의 합계가 당해 기업의 자본금의100분의 20 이상이거나 주식인수총액이 당해 기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인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6·19>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기준은 당해 기업의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으로서중소기업청장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상인 것으로한다. 이 경우 연간 총매출액은 법 제25조의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 해당여부에 관한 확인을 요청한 날(이하"벤처기업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총매출액을 말한다.다만, 직전 연도 또는 당해 연도중에 창업한 기업으로서 직전 4분기의 매출실적이없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산정기준일의 직전 2분기 이상의 총매출액으로 한다. <개정2001·4·30>

③ 법 제2조제1항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98·2·28,98·7·16, 99·4·30, 2000·6·19, 2001·4·30, 2001·7·16 대령17305>

④ 법 제2조제1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이하 "벤처기업평가기관"이라 한다)을말한다. <신설 99·4·30, 99·5·24>

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기금관리주체(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가 투자 또는 출자할 수 있는 자금은당해 기금의 운용자금중 100분의 10이내의 자금으로 한다. <개정 99·4·30>

② 중소기업청장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기금관리주체에게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법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99·4·30>

③ 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기금"이라 함은 별표 1의기금을 말한다.

①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이하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이라 한다)을관리하는 자는 법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중소기업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법 제4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③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자산을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①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자산을 관리하는 자는법 제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위탁에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출자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받아야 한다.

② 법 제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후 60일이내에 당해사업연도의 결산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한국벤처투자조합의자산을 관리하는 자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출자자와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본조신설 99·4·30]

①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는법 제4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금을충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중소기업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금은 당초의 출자금총액에서 조합출자자에게배분하였거나 배분하기로 확정된 이익금총액과 해산당시에 평가된 출자금총액을합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본조신설 99·4·30]

①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술평가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98·2·28, 99·1·29, 99·2·26, 2000·6·19, 2001·3·27, 2001·4·30>

② 삭제 <2000·6·19>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투자조합(이하"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모집 및 투자계획 등이 포함된결성계획서를 미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성계획에 따라 결성을 완료한 개인투자조합의업무집행조합원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결성총회개최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등록을한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5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중소기업청장은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등록원부를 비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매 사업연도 경과후 3월 이내에 결산서에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개인투자조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인투자조합의 표준규약을정할 수 있다.

③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벤처기업에투자되지 아니한 조합자산에 대하여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국·공채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4·30]

①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는 창업후7년 이내인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7년 이내인 기업에 행한 투자로한다.

②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등을감면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기업청장에 대하여투자실적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실적의 확인요청을 받은 중소기업청장은 그 투자실적을확인하여 투자실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실적의 확인을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이 투자한 벤처기업에 대하여 자료제출을요청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실적의 확인을 받은 개인 또는개인투자조합이 그 투자지분을 투자일부터 5년 이내에 회수하거나 양도한 사실을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득세 등의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소득세법 제149조의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을 말한다) 또는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에 정한 것외에 투자실적의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중소기업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전문개정 2001·4·30]

① 법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1·4·30>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하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제1호 가목의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로 한다. <개정 2000·10·23, 2001·4·30>

③ 법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자"라 함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6제1항에규정된 자를 말한다.

④ 법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⑤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연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총한도는 당해 벤처기업이 발행한주식총수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01·4·30>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벤처기업이 법제16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주주총회의사록및 이사회의사록(법 제16조의3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이사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 한한다)을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4·30>

⑧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취소에 관하여는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6제8항을 준용한다.<신설 2000·6·19, 2001·4·30>[본조신설 99·4·30]

① 법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실험실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소속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신처하여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도 또한 같다.

②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① 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지역으로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18조의4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촉진지구의 지정을 요청함에 있어서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지정요청서 및 촉진지구육성계획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촉진지구를 지정하고,촉진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법 제18조의4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이 영에 정한 것외에 촉진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00·6·19]

①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연간임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불구하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금액에 1천분의 10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② 국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산출한 연간 임대료가 전년도의 임대료보다 10퍼센트이상 인상되는 경우에는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의2 및 별표의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임대료로 한다. <개정 2000·7·27>

③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임대기간은 20년이내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때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①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및 규모의 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벤처기업 및 그지원시설을 말한다.

②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가 법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벤처기업 및 그지원시설을 입주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당해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또는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의 규정에 의한구조기술사 등에게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청 소속공무원중에서 부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8·2·28>

① 위원회 업무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에민간전문가와 제15조제1호 내지 제14호의 위원이 소속한중앙행정기관의 1급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벤처기업정책협의회를 둔다.<개정 99·4·30>

② 벤처기업정책협의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지정하는 안건을 미리 검토하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정책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99·4·30>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요청인이 벤처기업에 해당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정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발급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이 벤처기업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폐업 등으로 인하여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사실을알게 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당해 기업(벤처기업의 기준에 적합하지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4·30]

①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사항에 관한 중소기업청장의권한은 이를 지방중소기업청장(대전·충남지방사무소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99·4·30, 2001·4·30, 2002·9·11>

②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사항에 관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이를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이하"한국벤처캐피탈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98·2·28, 99·4·30>

③ 삭제 <2001·4·30>

① 중소기업청장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대하여 제19조제2항 각호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8·2·28>

②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제19조제2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과정에서 당해 협회에 가입을 강제하거나 기타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여서는아니된다.